[마감 후] 민주당 재집권의 길

지난 2일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물어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탄핵을 추진하고 싶을 정도로 국정 운영을 참을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탄핵을 추진할 만큼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없다는 게 민주당의 고민이었다.

유일한 방법이 김건희여사특검법이었다. 하지만 일반특검인 김여사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이었다. 대안으로 지목된 상설특검도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면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이처럼 뭘 해도 막히면서 “내년 말까지 계속 이러고 있을 거야”라는 암울한 전망을 하는 의원도 있었다. “될 때까지 특검법을 내는 게 전략”이라며 결기를 보이는 의원도 있었다. 계속 발의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그 말의 공허함을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3일은 천지가 개벽한 날이었다. 교과서에서만 글자로 보고 영화에서만 간접 체험한 계엄을 윤 대통령이 실행했다.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주장을 하며 대통령 탄핵을 자초한 스모킹건을 만들었다. 어려워 보였던 탄핵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칼럼을 출고한 18일까지 시간은 순삭됐고 체감상 몇 개월은 흐른 것 같은 피로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의 손에 넘어갔다. 헌재에서 탄핵안을 인용해야만 대통령 임기가 끝날 수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시민들은 이제 여의도가 아니라 종로에 있는 헌재를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전부터 탄핵을 주장해 온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민주당이 비상계엄과 탄핵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국민의 불안감을 키워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때문에 안 됐다고, 못 했다고 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탄핵 표결 다음날인 15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 여당이 아니다”라며 일개 정당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는 앞으로 국정을 주도할 책임은 민주당이 지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언제까지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이, 정부가 문제라며 탓만 할 시기는 지났고 응원봉을 고르며 국민과 함께 거리로 나가는 것도 이제 민주당의 몫이 아니다.

민주당이 재집권을 노린다면 집권할 만한 정당인지 그 능력을 보여 줘야 한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깎아 놓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다시 쓰일 수 있도록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독려하는 것은 물론 반도체특별법 같은 산업 지원 법안 처리와 함께 가뜩이나 하향곡선을 그렸고 계엄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경기 흐름을 상승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 입법을 이끌어 내야 한다.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서….” 탄핵 표결 이후 만난 한 중진 의원에게 들은 말이다. 왜 빼앗겼는지 아직도 복기가 안 됐다면 그 또한 문제다. 집권할 만한 정당인지 증명해야 한다. 8년마다 습관처럼 국민이 거리로 나올 수는 없지 않겠는가.

김진아 정치부 기자

김진아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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