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웅의 이슈 탐구] 국가 위기와 정부 대변인

대변인의 진가는 위기 때 드러난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조직의 사활을 가르기도 한다.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직접 나서거나 그를 대신할 만한 이가 언론 앞에 등장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위기가 발생했는데 발표 창구가 없다고 언론이 눈을 감는 것은 아니다. 위기 발발의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설명이 없을 경우 언론은 스스로 방향을 정해 취재하고 보도한다.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다 보니 때로는 추측성 보도로 배가 산으로 가기도 한다. 좋고 나쁨을 떠나 이러한 언론 보도는 여론의 향배를 가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주일 뒤인 지난 10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시국과 관련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국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감사원장을 포함해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 달라고 야당 측에 호소했다.

문체부 장관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데 대해 생뚱맞게 생각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날 유 장관은 문체부 장관이자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조직법 제36조에는 문체부 장관의 직무 중 ‘국정에 관한 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 문체부 장관이 워낙 드물게 정부 대변인으로 나서다 보니 국민들이 어색하게 느낄 뿐이다.

1970년대 문화공보부 시절에는 장관이 정부 대변인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를 꼽아 보면 지금도 생생히 기억되는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다음날 문화공보부 장관의 발표다. 당시 김성진 장관은 1979년 10월 27일 오전 7시 23분 중앙청기자실에 나와 대통령의 서거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상황과 사망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밝힌 후 관계자들이 구속돼 조사받고 있다는 점과 장례 계획도 발표했다.

문체부의 조직과 임무는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라는 이름을 달고 기관이 운영되면서 문화예술 분야가 주력 업무가 되다 보니 장관이 정부 대변인으로 성명을 발표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기억에 남는 사례를 들자면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당시 조윤선 장관이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외국 언론에 서한을 발송한 정도다. 조 장관은 이 서한에서 대통령 탄핵 이후의 정부 대책을 설명하고 국가 안위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음을 밝혔다.

문체부 장관이 법적으로 정부 대변인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무늬만 정부 대변인으로 전락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정부기관 간 모호한 홍보 역할 분담에 기인한 면이 있어 보인다. 대통령실(홍보수석)-국무총리실(공보실장)-문화체육관광부(장관)-각 부처(대변인)로 이어지는 정부 홍보체계에서 문체부의 소임이 명료하지 못했다. 중대한 일은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고 각 부처 업무는 해당 부처 대변인실에서 발표하다 보니 문체부가 애매하게 중간에 낀 처지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로 총리 대행 체제라는 비상시국이 펼쳐진 지금 정부 대변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유 장관은 정부 대변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국가 위기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주요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국내외 언론에 정례적으로 브리핑하고 자료를 공급하는 일부터 신속히 추진하기를 바란다. 전문성 부족으로 본인 혼자 나서기 어려우면 관계부처 장·차관과 함께 수행하거나 비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처하면 된다.

경제 주체들이 위기 자체보다 가장 기피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다. 국정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할 책임이 지금 정부 대변인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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