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제 고민" 개헌론에 野 "尹 탄핵 완결부터" 일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정국에 여당이 개헌론을 꺼내들자 야당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일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개헌론 운을 뗐다.

권 대행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일곱 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 대행은 지난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도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적기"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으로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런 개헌론에 대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로 여권이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개헌 카드로 반전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내각제라는 건 전혀 아니다.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좋은 체제라는 정도"라고 했다.

야당은 현시점에서 개헌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대행의 제안에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직전에 개헌론을 꺼낸 전례도 있다.

이 대표는 권 대행과의 회동에서 국정 불안 수습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결정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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