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추천'도 반대..."다른 탄핵 건부터 심리"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이유로 헌법재판관 충원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재판관 후보자들이 '국회 추천 몫'이란 점도 반대 근거로 삼았습니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재판관까지 정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건데, 헌재를 향해선 다른 탄핵 사건들부터 심리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 대통령이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두고 헌법재판소 측은 물론, 야당 추천 재판관 후보자 2명, 여당 추천 후보자마저 반박하는 견해를 밝히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근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애초 대통령 탄핵 심리를 앞두고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들을 임명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현재 탄핵 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헌재에 정반대로 요구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의 국정 공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앞서 야당이 줄줄이 탄핵 소추한 다른 인사 사건들을 윤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먼저 심리해달라고 촉구한 겁니다.

앞서 당내에선 헌재가 우선 '6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시작한 걸 두고 '섣부르다'며, 적법 절차 논란을 부를 거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은 연일 비판적 입장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보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결국, 탄핵 심판을 늦춰보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데, 국민의힘 역시 이 같은 외부 시선을 모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양영운
디자인; 백승민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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