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대표, ‘국정 협치’ 이끌며 재판도 당당히 임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정치권 협력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논란도 불거졌다. 지금의 국가 위기 국면에서 국회 1당 대표의 책임은 막중하다. 윤석열의 헌정 범죄를 흠결 없이 단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 의혹과 논란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 대표는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당당하게 결백을 밝히고 협치를 주도하길 바란다.

재판 지연으로, 특히 논란되는 것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다. 이 대표가 법원이 보낸 검사의 항소장 통지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을 고의로 수령하지 않으며 재판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윤석열 탄핵 인용 시 이르면 2~3월부터 시작될 대선 일정과 항소심·최종심이 맞물릴 수 있고, 피선거권 제한 문제가 얽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다.

이 대표는 불필요한 ‘내로남불’ 논란을 자초해선 안 된다. 이 대표가 본인 재판을 미루면서 윤석열 탄핵 심판을 재촉한다면 국민들은 모순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물론 일반 형사사건인 이 대표 재판과 국가를 위기에 빠트린 윤석열 탄핵 심판의 무게는 애초 비교대상이 아니다. 다만, 신속히 헌정 파괴범을 단죄하고 국가 정상화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 재판 자체가 정치적 도마에 오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대표 주장대로, 기소된 사건들이 정치 검찰의 먼지털기 수사와 탄압 때문 이라면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퉈 결백을 증명해나가는 게 순리이자 정공법이다.

이 대표는 권 권한대행과의 첫 회동에서 국정협의체를 거듭 제안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정치권 협력을 끌어내 위기를 넘으려는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국민의힘도 국정과 사법 문제는 분리해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살얼음판같이 국민이 매사를 지켜보는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의 언행도 더욱 엄중하고 냉정해야 한다. 지난 13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국회 과방위에서 계엄군 ‘암살조 운영’설을 공개하고, 뒤늦게 민주당 내부적으로 신뢰도를 낮게 평가한 것 같은 혼돈이 다시 있어선 안 된다. 오죽하면 윤석열 탄핵을 지지하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유감’ 성명을 내며 비판했겠는가. 일부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이 전체 진의를 의심받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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