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권한대행 중심 '방어전' 본격화
"국민과 함께 싸울것" 보수 결집 시동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헌법재판관 출근 차량 뒤로 탄핵 찬성-반대 피켓 시위가 보인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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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대리인을 통한 여론전 등 본격적인 방어전을 벌이고 있다.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검찰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수사와 재판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우호 여론을 조성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조기대선을 늦춰보겠다는 셈법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지난 16일 보냈으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수신 확인을 받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압수수색과 소환 요구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권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헌재 심리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거나 결정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장외 여론전을 시작하며 보수 결집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은 무슨 내란이냐"며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지금 2~3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서로가 소환하고 출석 요구하고 강제 수사 등 하는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조차도 중복 혼선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해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중복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대한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석 변호사의 회견 약 2시간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내며 여론전에 가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한 점도 보수 결집을 의도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안 가결 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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