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자영업자 채무경감 방안 이달 발표"

◆ 탄핵 소추 이후 ◆

금융당국이 비상계엄 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은행권과 협의해 이달 발표한다.

1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정상적으로 이자를 내고 있지만 굉장히 어렵게 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은행권과 협의해 장기로 (채무를) 분할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안에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필요할 때 10조원 규모 증권안정펀드(증안펀드)를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고 있다"면서 "다만 안전판이기 때문에 시장이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회복한 뒤에 투입하는 게 가장 좋다"고 밝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조원 규모 증안펀드를 가동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가동 시점에 대해선 소통이 없다"고 질의하자, 김 위원장은 "출자 대상인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지주 등 은행에 '증안펀드가 필요할 때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후 이뤄진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네 명 다 언론을 보고 (비상계엄을) 알았거나 어쨌든 오후 11시를 전후해 상황을 알게 됐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얘기가 나오니 본인은 반대하고 박차고 나가서 일단은 시장 안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명을 먼저 불러 모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최근 금감원이 단행한 대규모 국장급 인사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10개월 기간이 시장 관리에 대단히 중요해 적절하게 인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부과한 운수권·슬롯 반납, 항공운임 인상 제한, 좌석 축소 금지, 불리한 마일리지 변경 금지 등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국토교통부와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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