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잊힐권리' 보장 위한 협의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을 위한 '제2차 민·관 협의회'를 열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을 위한 '제2차 민·관 협의회'를 열었다.

이 협의회는 디지털성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영상물 등의 2차 유포로 인한 N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가 작년부터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렸으며, 법무부·여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방심위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구글·메타·네이버·다음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인터넷 사업자 임원 등이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부처별로 추진한 '디지털성범죄물 신고·삭제 요청 기관 확대', '범죄자 처벌 강화', '성착취 상담·신고 기관 확대', '특별단속 실시' 등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으나, 올해 초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유포 사건이 발생하는 등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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