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줄여라" 베트남, 과감한 행정개혁에 투자자들 우려 교차

베트남 기획투자부/하노이 정리나 특파원

아시아투데이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 베트남이 수십 년만에 대규모 행정 개혁에 나선다. 현행 30개 중앙 행정기관을 21개로 축소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투자자들의 기대와 우려도 교차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뚜오이쩨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트남은 공산당 주도로 정부 부처·기관과 국영 방송사를 대거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은 5개 부처·4개 정부 기관·5개의 국영방송국을 통합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계획은 초기 단계로 내년 2월 국회 의결을 앞두고 변동될 가능성도 잔존한다.

베트남은 △기획투자부와 재무부를 기획재정부로 △교통부와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천연자원환경부와 농업농촌개발부를 농업농촌자원환경부로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기술통신부 또는 과학기술통신부로 △노동보훈사회부와 내무부를 내무노동부로 통합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의 대회관계위원회와 국회의 대외관계위원회 업무도 외교부가 담당하게 된다. 인민TV·국회TV 등 여러 관영 TV 채널들도 관영(국영) VTV로 이관될 예정이다. VNA와 관영 라디오 베트남의소리(VOV)도 인쇄·디지털 매체와 라디오 중심 매체로 재편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18일 아시아투데이에 "부총리들이 담당 부처 간 통합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며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부처와 부처급 기관 산하 부서의 숫자가 15~2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부 부처들도 신규 채용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구조조정 인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대대적인 행정 개혁임을 감안한다면 최소 수천 명의 공무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 국영언론의 한 언론인도 본지에 "부처·기관의 통합으로 산하 언론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얄 것 같다"고 전했다.

베트남의 이번 행정 개혁은 2026년 초 예정된 공산당 전당대회를 약 1년 여 앞두고 추진되고 있다. 돌아오는 전당대회는 또 럼 서기장이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게 된다. 럼 서기장은 이번 행정개혁의 목표를 "정예화 된 더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이면서도 강력한 정부 기구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는데 일각에선 이와 함께 전당대회를 앞둔 럼 서기장의 권력 강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혁안에는 산업 프로젝트 승인을 담당하는 기획투자부와 재무부를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베트남에선 최근 몇 년간 부정부패 척결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벌어지며 각종 프로젝트의 승인이 지연되고 규제 개혁이 늦춰지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져왔다. 행정 개혁이 이뤄지고 새로운 부처가 자리잡는 동안 투자자들로서도 프로젝트 승인 지연이나 불확실성 같은 단기적인 리스크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9명의 투자자·외교관·정부 관계자들이 대체로 혼재된 평가를 내놨다고 전했다. 한 서방 외교관은 통신에 "일시적인 행정 마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번 개혁이 럼 서기장의 권력 강화를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제 로펌인 루터의 베트남 책임자 라이프 슈나이더는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베트남은 보다 투자 친화적인 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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