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 3인'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장에 박지원… 與 불참 속 의결

23일 민주 추천 2명, 24일 국힘 추천 1명 청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둔 가운데, 여야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을 위한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장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애초 특위 위원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맡을 예정이었지만, 여당의 불참으로 야당이 단독 의결했다.

국회 인청특위는 18일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을 위원장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 5명이 전원 불참했고, 민주당 등 야당만 참여한 가운데 만장일치 의견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권한을 벗어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가 국회이고, 한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만 하는 수동적 권한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들을 임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당초 인청특위 위원장에 정점식 의원이 내정됐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수 없다"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하지만 국회법 제47조에 따르면 인청특위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가장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박지원 위원장은 1942년생으로 22대 국회의원 중 최연장자다. 이에 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점식 의원 대신 박 위원장이 선출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선출 직후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의원들에 감사하다"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가 보다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게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야당 간사로 선출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간사로는 곽규택 의원이 내정됐으나 불참하면서 선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한규 의원은 "그동안 여당 간사 내정자인 곽규택 의원과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여러 차례 협의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한 분도 오시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실제 인사청문회를 하기까지 시간이 있고, 내부적으로 논의할 시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에 함께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결정됐다.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 열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더라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