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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경기도 행정심판위 "하남시의 변전소 증설 불허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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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동서울 변전소의 증설을 불허한 하남시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전력은 동서울 변전소를 한전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는 복합사옥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청 내 행정심판위원회.

이현재 하남시장과 시 관계자들, 그리고 한국전력 측 인사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들어갑니다.

전자파와 소음 등을 이유로 지난 8월 하남시가 동서울 변전소의 증설을 불허하자, 한전은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시간 이상 이어진 심리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한전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결정은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어 하남시는 반드시 증설을 다시 허가해야 합니다.

하남시는 "국가 계획이라는 이유로 한전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입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정부와 한전은 동해안 지역 발전소들이 생산하는 추가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구축을 국책 사업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조성될 대규모 반도체 생산 단지에도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었습니다.

[서철수/한국전력 부사장 (지난 8월) :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첨단산업의 확대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이 특별 관리하는 국책사업입니다.]

한전은 그동안 하남시에 있는 동서울 변전소를 7GW까지 증설하고, 전자파와 소음을 줄이는 옥내화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시의 증설 불허와 행정심판 등으로 현재 공사는 8개월가량 늦어진 상태입니다.

한전은 앞으로 동서울 변전소를 증설하고, 부지 내 직원 120명이 근무하는 복합사옥을 조성해 전자파 등의 무해성을 증명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최호원 기자 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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