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조 조직률 13.0%…윤석열 정부 들어 하락세 지속

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이 13.0%로 나타났다. 2020~2021년 14.2%로 정점을 찍었던 노조 조직률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2023년 전국 노조 조직현황’을 보면 지난해 노조 조직률은 13.0%, 전체 조합원 수는 273만7000명이었다. 노조 조직률은 조직 대상 노동자 수 대비 조합원 수의 비율이다.

조합원 수 증가 폭(1만5000명·0.5%)보다 조직 대상 노동자 수 증가 폭(32만명·1.5%)이 커 지난해 노조 조직률은 전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노조 조직률은 2020년 14.2%로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듬해인 2021년에도 14.2%였던 노조 조직률은 2022년 13.1%로 7년 만에 떨어졌고, 지난해도 소폭이지만 하락세가 이어졌다.

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총 조합원 수가 116만명, 민주노총 108만6000명, 미가맹 47만9000명이었다. 전년보다 조합원이 3만8000명 증가한 한국노총과 달리 민주노총은 조합원이 1만4000명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지칭하며 압박한 이후 건설노조 조합원 규모가 급감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1월 7만3000명가량이던 조합원 수가 12월엔 5만3000명가량으로 줄었다. 1년 새 2만명가량이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 노조 소속이 162만5000명(59.4%), 기업별 노조 소속이 111만2000명(40.6%)이었다.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민간 9.8%, 공공 71.6%, 공무원 66.6%, 교원 31.4%다. 교원의 경우 조직률이 전년보다 10.3%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이후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조합원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노동자 300명 이상 사업장 조직률이 36.8%인 데 반해 100∼299명은 5.6%, 30∼99명 1.3%, 30명 미만 0.1%였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조 우산 밖’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

노동부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노조 조직률 감소 간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2022년 조직률이 전년보다 1.1%포인트 감소한 것은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실체가 없는 노조를 걸러냈기 때문이며 2023년 조직률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노동부 설명대로) 단순 통계 보정이 문제라면 지난해 노조 조직률은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런 추세는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2년 연속 노조 조직률 감소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조 정책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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