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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국힘의 두 가지 트라우마 ‘탄핵·패스트트랙’...언제까지 숨기기만 할건가 [기자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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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된 직후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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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는 한다. ‘탄핵’은 국민의힘에 트라우마다. 전신인 새누리당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통과의 정치적 후폭풍을 온몸으로 체험했다. ‘탄핵의 강’은 줄곧 보수 정당이 이겨내야 할 숙제였다. 그러나 비상계엄에 이은 두 번째 탄핵 상황을 보면 아직도 이겨내는 방법을 찾지 못한 것 같다.

또 하나의 트라우마는 ‘패스트트랙’이다. 2020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신속처리제도를 막으려고 벌어진 상황을 뜻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군소야당까지 몰아치니, 전신 자유한국당으로선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당시 의원들은 스크럼을 짜고 법안 처리를 막았다. 그때 당을 관통했던 무력감은 지금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런 당을 지난 7월 “우리가 폭풍이 돼 뒤엎어야 한다”는 선언과 함께 이끌게 됐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야당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또 비상계엄 사태 때 신속한 대처는 국민의힘이 ‘계엄 동조’ 정당이라는 시선을 부분적으로 걷어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다만 이후 수차례 입장을 뒤집으며 ‘틈’을 보인 게 문제였다. 그 끝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책임론’이었다. 특히 “제가 투표했습니까”라는 발언은 의원총회를 들끓게 했다. 일주일 간격으로 탄핵안을 내고 여당을 압박하는 모습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겐 앞선 두 가지 트라우마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한 전 대표가 당의 이런 정서에 일단 공감했더라면 쫓겨나듯 사퇴하는 상황을 어쩌면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트라우마를 이해한다고 해서 ‘잘못’까지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다. 비상계엄은 곧바로 해제됐지만, 지금 상황만 보더라도 국가 전체에 큰 피해를 끼친 시도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 잘못을 해결하지 않고 간다면 국민의힘은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의사를 찾지 않고 병을 꽁꽁 숨기기만 하는 ‘호질기의(護疾忌醫)’로는 병을 더 키울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한 전 대표 사퇴가 끝이 아니다. 탄핵 이후에 대한 대응은 비상계엄에 대한 올바른 성찰이 먼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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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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