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모인 경제수장들…"예산 조기 집행"

<앵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늘(17일) 국회에 나왔습니다. 계엄 직후 대통령에게 건네받았다는 쪽지를 두고, 야당은 계엄 자금을 지원하기를 위한 게 아니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최 부총리는 추경에 대해서는 우선 내년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권영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쪽지를 보관했던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쪽지 내용을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윤인대/기획재정부 차관보 :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 자금 확보 이런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계엄 지원 용도가 아니었냐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임광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상당히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계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목/경제부총리 : 부인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장 여당에서 시장 안정용인지, 계엄 지원용인지, 정확한 문구에 대한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추측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반박하자 최 부총리는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문건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거 같고요. 저는 그때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서 재정자금을 확보해라, 정도였다는 겁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추경 편성 주장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동조했고,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 통과된 예산안은 경제(성장률)에 한 마이너스 0.06% 포인트 정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그런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금은 통과된 예산의 충실한 집행 준비가 최우선이라는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내년에 가서 여러 가지 민생 상황이나 대외 불확실성의 확대 등 이런 것들을 봐서 저희가 적절한 정책 대응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세출예산 574조 8천억 원 가운데 75%를 내년 상반기에 배정했는데, 일단 쓸 수 있는 재원으로 경기 침체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전경배, 영상편집 : 채철호)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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