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누구든 영향 없어"

탄핵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누구든 영향 없어"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게 직접 지명하고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맡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놓고 있는데요.

헌재는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언론 취재로 정형식 재판관 배당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중에서도 정 재판관은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입니다.

<김대기 /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달리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두고 정치적 공세를 우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국회의 첫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기 하루 전날인 지난 6일, 윤 대통령은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임명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규모에 비춰볼 때 주심이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주심은 일반적으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검토하는 역할을 하지만, 대통령 탄핵과 같은 큰 사건은 이 기능을 별도의 태스크포스가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으로 함께 임명된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역시 문 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심판의 속도·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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