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9인 완전체' 봉쇄 시도 … 재판관 인사청문회 보이콧

◆ 탄핵 심판 ◆

감사원장 탄핵심판도 진행 김형두(오른쪽),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준비 절차에 자리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현시점에서 임명할 수 있는지를 놓고 격돌한 것이다.

여당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는 헌법 취지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내놨다. 반대로 야당은 대통령이 직접 후보자를 골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추천한 3인에 대한 형식적 임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온 뒤는 궐위로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직무만 정지된 상태라는 주장이다.

여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한 전례를 거론하면서 한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2인을 추천해 임명하는 것도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대통령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과거 판사 출신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불성설'이라고 했으며, 같은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도 '권한대행은 국가원수 지위에 있지 않아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가 추천권을 갖고 있다. 헌재 재판관은 모두 9인이며 이 가운데 3인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지만 나머지는 국회와 대법원장이 3인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국회는 앞서 후임자에 대한 추천을 이미 마쳤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3인이 추가 합류하면 성향으로 볼 때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서 야당에 좀 더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는 셈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3인 추천을 막을 수만 있다면 기존 6인 체제로 탄핵심판이 진행될 가능성을 파고든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재판관 1인만 탄핵 인용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 탄핵은 불발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23조를 보면 재판관 7인이 있어야 심리할 수 있고, 탄핵의 경우 6인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이 탄핵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심판정족수 7인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가처분신청을 냈고 헌재가 이를 인용해 6인으로도 심판 자체는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이 불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여당의 셈법과 달리 정치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는 탄핵심판 특성상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된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이 인용됐다. 재판관 의견이 갈리면 정치적인 갈등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점을 헌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일단 민주당은 여당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야당 의원만 참여한 상태에서 18일부터 당장 가동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히 위원장을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 것으로 돼 있으나 호선을 통해 야당 의원으로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로 발표했는데 이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에 합의를 이룬 부분"이라고 했다.

인사청문특위 소속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같은 것을 놓고서도 다르게 보고 있다"며 "과거 민주당은 대통령 몫을 황 권한대행이 임명한 것을 반대한 것이지 궐위와 직무정지를 따진 게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진행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최희석 기자 /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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