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野 “18일 인청특위 개최”

국민의힘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 불참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오는 18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를 예정대로 열고 청문회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는 걸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합의를 거쳐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의 선출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5일에는 후보자 인청특위 구성도 마쳤다. 그러나 돌연 인사청문회 불참을 결정한 것이다.

이는 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하면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독립기구인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밖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오는 18일 인청특위를 열고 인사청문회 일정 등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27일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므로 정상적인 9인 체제로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선 국회가 청문 절차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헌재 구성을 반대하면 내일(18일) 오전 10시 인청특위를 개최해 법이 정한 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인 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완료해야 한다.

박숙현 기자(cosmos@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