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새해 첫날 예산 집행되도록 배정… 여야와 적극 협력"

탄핵안 가결 이후 첫 국무회의… 양곡관리법 등 6개법안 상정 보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가결 및 직무정지 이후 처음 열렸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등 6개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들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기한은 오는 21일까지다. 기한이 남아있는 한 국회와 더 소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관계 각료와 한국은행 총재 등이 적극 노력한 덕분에 금융·외환시장 등 큰 틀에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 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겨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챙겨달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 대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장관들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등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되 어려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 등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줬으면 한다"며 "민생 현장을 살피고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한 권한대행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이 변함없다는 점 등을 재차 확인했다면서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