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2기 대응 컨트롤타워 급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전 세계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내달 두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선택에 따라 글로벌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와 산업 지형이 급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미 관계 구축이 모든 국가들의 숙제인 셈이다.

트럼프 2기는 이미 작동하고 있다. 실제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펼쳤던 보조금 등 전기차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고, 배터리 등 공급망 강화를 위한 관세 정책을 펼칠 것이 확실해 보인다.

바이든 정부 정책에 따라 미국 내 투자를 크게 늘려온 우리나라 자동차 및 배터리 기업에게는 커다란 환경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배터리와 핵심 광물, 충전부품 등 소재·부품·장비에 대규모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적지 않은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수출 비용이 늘어나고 최종 완성차 가격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양극재의 경우, 올 11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 이상 늘어났다.

경쟁국들은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 자택까지 찾아가 면담을 하고 미국에 1000억달러(약143조6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과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트럼프 당선인은 “인공지능(AI)과 첨단 미래 기술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며 관세를 핵심 정책으로 쓸 것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트럼프 2기 대응 전략이 전혀 안 보인다는 점은 심히 우려스럽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조차 트럼프 당선자 측과의 네트워크 및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대안은 민간 인맥을 활용한다는 것인데 한·미 동맹 중요성을 생각하면 이를 전담할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국회와 여야 정치권도 트럼프 2기 대응을 주요 국가 현안으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미 협력은 국정 및 안보 정상화는 물론 경제 회복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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