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갇힌 경제법안…민주, 상법 개정부터 재시동

與, 지도부 붕괴…상임위도 멈춰 협상에 난항

재계 “비쟁점 법안이라도 우선 처리” 목소리

野 19일 상법개정 토론회 전망, 연내처리 방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비상계엄의 여파가 경제 법안들마저 멈춰 세웠다.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열리지 못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직전 멈췄던 ‘상법’을 다시 꺼냈고, 경제계에선 ‘비쟁점 법안이라도 우선 처리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있기 전 각 상임위에 법안 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를 지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은 탄핵이고 민생은 민생이란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부 상임위 소속 민주당 보좌진들은 전날 상임위 개최를 위한 회의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한동훈 지도부’가 무너지는 등 협상 카운터파트인 국민의힘이 휘청이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개최는 좀처럼 쉽지 않다.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단계에서 멈춰 있다. 여야는 보조금 지원 등 재정적 지원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을 이뤘지만, 연구개발 종사자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을 두고 입장 차를 보여 조속한 협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산자위는 당초 지난 9일 법안소위를 열어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 등 주요 법안을 심사하려 했지만,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투표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고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결국 열리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또한 산자위에 묶여 있다.

민주당 소속 산자위 관계자는 “빠른 처리를 위해 회의를 열자고 해도 국민의힘이 당내 사정 때문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체회의로 가기 전 법안소위도 아직 통과가 안 됐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지난 10월 제안한 경제 분야 입법과제 23개 중 하나기도 하다. 이를 포함해 대한상의가 제안한 경제 법안 중 절반을 넘긴 12개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지난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AI) 기본법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계엄 여파로 인해 처리되지 못했다. AI 기본법은 ‘단통법 폐지법’과 함께 이날 법사위를 거쳐 연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에선 “AI 기본법 같은 무쟁점 법안이라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러한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추진하던 ‘상법 개정’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에도 ‘민생’과 ‘경제’를 줄곧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이 대표가 좌장으로 참여하는 ‘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에 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상법 개정 토론회를 이번 주 내에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참여하는 경제단체는 대한상의가 총괄 조정 중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오는 19일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대표의 지시와 실무진 간에 맞춘 날짜가 19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토론회를 지난 4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취소했다.

민주당은 토론회 이후 상법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거쳐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민주당이 상법 개정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는 배경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담감을 파고드는 전략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상현·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