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놀음” “여당행세”…與, 이재명에 집중포화

‘李사법리스크’ 부각 집중 공격

 공직선거법 ‘6-3-3’ 규정따라

 내년 2월 15일 2심 판결 나와야

권성동(왼쪽 네 번째)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깊은 내홍을 치른 국민의힘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대야(野) 투쟁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타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국민의힘은 여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염두하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에 속도를 내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문’을 통해 이 대표가 ‘범죄방탄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본인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겁박한 이 대표의 범죄방탄 정치는 작금의 국정위기 상황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 이 대표 재판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마무리해야하는 ‘6-3-3’ 규정에 따라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지난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죄 재판의 2심 판결도 조속히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결의문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고의 재판지연 전술은 더 이상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국정위기 상황일수록 사법부가 거대야당의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국정위기 책임자 이재명 대표에게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민주당이 “여당 행세를 하고 있다”고도 맹공했다.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벌써부터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대통령놀음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이재명의 섭정체제가 아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 행사 범위에 대해 제멋대로 유권해석 하지 말라”고 말했다.

지난 15일에도 권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다. 지금까지 해온것 처럼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며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운영 책임자처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같은날 이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는 “여당과 야간이 아니라 제1당과 제2당”이라고 말한 데 즉각 반박한 것이다.

범여권에서도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을 향한 집중 공격이 쏟아졌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로남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이 대북송금죄 담당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고 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입원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국회 일정 등 재판을 지연시켜왔다”며 “그런 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심리는 빨리 해야 한다고 독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절차가 지연될 이유가 없다”며 “사법부는 법에 명시된 ‘6-3-3’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2심은 3개월 이내, 3심 또한 3개월 이내에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를 향한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홍준표 대구 시장은 이 대표를 향해 “국회를 인질삼아 난동 부리던 난동범”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대는 그냥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난동범일 뿐”이라며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모실 만큼 대한민국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고 적었다.

윤희숙 전 의원 역시 “우리 정치사 전대미문의 국정마비세력 수괴”라고 ‘이재명 때리기’에 가세했다. 윤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떻게든 재판 전에 대통령이 돼서 법의 단죄를 피해보려 국정을 마구잡이로 공격한 것 아니냐”며 “당신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국정정상화의 걸림돌일 뿐이다. 국정정상화를 떠들려면 불출마선언부터 하라”고 밝혔다. 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