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장 연결해서 들으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탄핵 심판 준비 절차에 착수합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구성에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정국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은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 재판관에 정형식 재판관이 지명됐고 무작위 추첨이라지만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로 알려져서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윤 대통령이 일단 운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명 중에 보수 성향이 비교적 강했고 또 본인의 서울법대 동기가 주심으로 선임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내심 힘을 얻었다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심이 판결에 편향성을 보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탄핵 때도 8명 전원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했는데 그때도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편향성, 개인의 호불호에 따른 그런 논란이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없어야 된다고 기대합니다.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인데앞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입장을 반박한 겁니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 이거는 말장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금 6명 체제인데 나머지 3명에 대한 추천 절차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 3명에 대해서 임명 권한이 없다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얘기를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를 반박하면서 이거 말장난이다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겠죠. 이 공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헌법재판관 임명 못하는 겁니까?
[김형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이라는 게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적인 소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제한적 대응을 하고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특히 6인 체제로 해서 심리해서 나중에 최종 결론까지 내린다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후폭풍이 굉장히 대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일단 정상화시킨 후에 심리를 해야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 추천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한 게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 궐위랑 직무정지 상태, 이거에 대해서 무게를 달리 본 것 같아요.
[김형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상황은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건데 지금도 보면 원래 7인 이상이 심리하게 돼 있는 것을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6인 가지도 상관없다고 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6인 체제로 진행해서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나왔을 때 한쪽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가 나오면 엄청난 후폭풍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만약에 재판관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면 저는 아마 민주당이 탄핵할 거라고 봐요.
[앵커]
두 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을 얘기하면서 민주당을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최진]
일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된 다음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6명으로 어떻게 보면 판결한 다음에 재판관을 임명해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을 탄핵 임명 기각이나 인용 전에 해야 한다는 이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죠. 법조항이 모호하지만. 지금 원낙 특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계엄 사태를 놓고 탄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와 일률적으로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헌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3명의 추가 임명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그대로 6명이 가면 헌재 심의는 가능하나 최종 판결은 아주 애매모호해지는 겁니다.
법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3명 추천을 다 했습니다. 여당도 했고 야당도 각각 다 했거든요.
[김형준]
2016년 당시에는 헌재 소장이 공석이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임명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8인 체제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7인 이상이 심리하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은 6인 체제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얘기하면 7인 이상이 심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헌재에서 6인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빨리 정상화를 시킨 다음에 그리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아무리 여야 원내대표가 대표라고 하더라도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누가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소한의 정치적인 불안정성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9인 체제로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이걸 정치적인 유불리로 따져봤을 때는 어떨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헌재 판단을 최대한 미뤄두자, 이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면 6명이 되고 6명이면 내년 4월까지는 결론이 나야 하는 상황인 건데 왜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겁니까?
[최진]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가 아니라 지연 전략이라고 봅니다. 반대를 하게 되면 다시 협의를 해야 되고 복잡하게 시간을 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 재판을 끄는 그런 전략적인 카드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3명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지원전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민들은 빨리 판단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이 많고 그런 상황인데 여의도와 광화문을 향했던 국민의 목소리가 이제는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재 앞에는 화환들도 늘어서 있고 또 헌재 게시판 보면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김형준]
저는 몇 가지 원칙이 좀 준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신속한 재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중한 재판이 되어야 하죠. 다시 얘기해서 이 상황이 굉장히 내란죄 성립 여부가 핵심이잖아요. 2차 탄핵소추안의 핵심은 내란죄와 관련된 것으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굉장히 법리논쟁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에서도 계엄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라고 얘기하는데 반해서 야당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례도 보면 불법적인 그런 비상계엄은 범죄다라고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헌법에서 선출된 기관을 강압적으로 권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국헌문란이기 때문에 이건 내란죄에 해당한다.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무조건 아까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제거시켜야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신중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헌재 앞에서 매일 시민단체들이 집회도 하고 할 텐데 중립성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헌재 재판관이 어떤 정치적인 배려나 편향 없이 오로지 법리와 증거를 통해서만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압박을 해서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큰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우리 국민들 포함해서 여권, 야권 전부 다 차분하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를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 판단과 별개로 검찰과 공조본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 공조본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어디로 출석해야 되는 겁니까?
[최진]
일단 본인이 유리한 데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친정 아니겠습니까?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도 검찰이 징계 수위를 받을 때... 검찰이냐 경찰이냐. 친정으로 가겠다고 해서 검찰로 갔다가 오히려 중형을 받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낙 검찰 인맥이 탄탄하고 또 지금 김홍일 전 중수부장으로 변호인단을 꾸리지 않습니까? 검찰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워낙 중복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포영장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중복수사는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검찰특수본이나 공조본에서 합의해서 가지고 오라고 검찰 소환조사를 미룰 수가 있습니다. 검찰로 먼저 선뜻 가는 게 아니라 계속 합의해서 오라고 해서 미룰 수도 있고 설령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계속 그 부분, 시간적으로 미룰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찰특수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혐의는 내란이고요.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정보사와 함께 계엄에 대한 사전 논의를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사건은 공수처에 이첩했다는 소식까지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제 검찰 측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경찰 쪽에서 긴급체포를 요청을 했는데 검찰이 승인하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 측에서 향후에 또 다른 대응들이 나온 겁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을 하게 됐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보사령관이었고 이번에 포고령 작성의 배후가 아니냐, 작성에 가담한 인물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중요도가 높아진 주목받는 인물인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신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최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계엄 선포한 이후 2분 만에 바로 계엄군이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적인 부분이 많고 또 정보사령관의 발언도 애매모호하고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같은데. 이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계엄군의 지휘부들 있지 않습니까, 장군들. 자백이라든지 양심선언이나 진술 이런 부분들을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고 또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속한 소환조사 혹은 구속이 불가피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수사의 주체들이 너무 여러 군데입니다. 국민들도 헷갈릴 것 같아요. 지금 검찰, 특수본, 경찰, 공조본 등 대여섯 개 용어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빨리 특검을 단일화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검찰이나 공조본 이 두 양대 수사 주체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서로 경쟁을 하고 미묘하게 신경전을 벌이면 저 진실이 계속 늦춰지고 재판이나 헌법재판관 판결이나 심의나 모든 게 다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빨리 수사기관의 공조, 단일화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 주체가 둘로 나뉘는 것에 대해서 단점도 있지만 서로 경쟁하면서 좀 빠르게 수사를 진척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다 정리될 겁니다. 특검이 통과되면 특검에서 모든 수사에 대한 기록들을 다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아까 말씀드린 거는 정보사와 관련된 부분은 이겁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고용 계엄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온 상황을 보면 경고용 계엄이 아니라 상당히 나름대로 사전에 기획을 해서 국회를 포함해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엄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포고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누가 작성했느냐와 그 내용을 보면 국회와 관련해서도 포고령이 중지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헌법이나 계엄법에도 국회와 관련된 건 전혀 언급돼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국회 자체가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해제결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6공화국 헌법에 새로 신설된 거예요. 유신시대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계엄 해제는 오로지 대통령이 갖고 있었었는데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과연 경고용 계엄이라는 그 주장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국헌문란과 관련된 부분도 보면 헌법에서 선출된 국가기관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국회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강압적으로 권한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국헌문란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라는 게 지금 야권에서의 주장인 거고 여권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건 단순하게 국회와 관련돼서 압박을 할 수 있는 걸 이용했고 이건 고도의 통치행위고 야당이 그동안 보여줬었던 탄핵을 남발했다든지 예산농단을 했다든지 입법 포퓰리즘을 했다든지 이런 모든 게 결국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통치행위 차원에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루한 논쟁이 결국 헌재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는 이 특검에서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 탄핵 때도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박영수 특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계엄이 윤 대통령의 주장대로 경고성이냐 이거랑 그리고 지금 정보사령관들 이렇게 구속영장 발부되는 것처럼 이게 계획성이 드러나고 모의된 정황이 드러나는 거랑 둘에 따라서 사법부의 판단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최진]
일단 그 차이가 엄청 크죠. 저는 오래전부터 YTN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계엄은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계엄 이벤트, 계엄 쇼 이렇게 저는 봤기 때문에 이미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그런 징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김형준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게 단순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 특히 내란죄 적용 여부는 깊숙이 신빙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적용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라는 거고. 국민들 여론도 훨씬 높지 않습니까? 전방위로 지금 압박이 들어가고 있고 윤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친윤계의 대응을 보면 이런 방금 말씀드린 민심이라든지 최근에 군장성들 계엄에 대해 얘기하는 징후들 속속들 드러나고 있는 준비된 계엄, 이런 부분과는 다른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들이 자꾸 꼬이고 길어지고 국민의힘은 점점 더 힘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앵커]
재차 전해 드리지만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되지는 않았고 지금 신청이 됐기 때문에 발부 여부는 주목되는 것 같고요. 문상호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검경이 긴급체포를 두고 불승인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석방이 됐죠. 신속한 신병처리를 위해서 공수처에 이첩했다는 소식을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요. 정치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어제 사퇴했습니다.
향후 어떻게 행보를 보일까요?
[김형준]
실제로 어느 정도는 예고된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 실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거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은 탄핵됐고 검사 출신 한동훈 대표는 물러났고. 검사 출신의 한계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도 있지만 두 가지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물러난 게 친윤 세력이 쫓아낸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친한이라고 분류됐었던 최고위원 2명이 결국은 사퇴를 하면서 지도체제가 붕괴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친윤이 쫓아냈다고 얘기한다는 건 조금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보통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지도자를 평가할 때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해요. 첫 번째는 능력이라는 거, 컨피던스와 그다음에 진정성이라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진정성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정치를 이끌어가는 능력에서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부족한 면을 보여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의 계엄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포용성이다. 다양성이라는 부분인데. 그 포용성과 다양성 면에서 그러한 정치 경험과 더 나아가서 친윤과 친한을 이렇게 품어낼 수 있는 리더십에서는 아직까지 한계를 보여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많은 성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탄핵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얼마만큼, 특히 보수층이라든지 아마 중도계층과 보수계층이 평가하는 한동훈의 리더십은 좀 평가가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러나 여전히 보수가 주축이 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절대적인 나름대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보여줬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사퇴하고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회동을 하면서 쉬면서 성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어제 사퇴 기자회견을 한 뒤에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사퇴를 했는데 벌써 조기대선 정국이 오면 다시 등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최진]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다시 등판할 가능성은 거의 70% 이상이라고 보고요. 다만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려면 경선을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친윤이 당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후보가 될 수 있나. 대표 때는 63%라는 높은 지지율로 됐지만 다시 당의 후보로 나설 경우에 그 가능성은 전보다는 훨씬 낮아졌다. 이번에 친한계하고 만찬회동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원래 친한계는 20명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명단을 보니까 장동혁, 진종오 최고위원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세력이 많이 약화됐구나라고 보면서 그러나 여전히 한동훈의 유용성, 효용성은 있다고 보는 거죠. 지난 5개월 동안 한동훈 리더십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저는 공7과3이라고 봅니다. 잘한 게 7가지, 못한 게 3가지라고 보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젊고 역동적인 보수의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준 건 사실이고 또 하나의 김건희 여사나 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 상당히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봤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 계엄 사태 과정에서 빨리 신속하게 반대의 기치를 높였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민심이 부합한 점 등을 보면 저는 상당히 점수를 많이 주고 싶습니다.
더구나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비교적 중도적 페이스를 표방했다는 점이 한동훈이 잘했고 앞으로도 생명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양극단 정치 속에서 중도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줬다는 것, 이게 잘한 게 7가지고. 못했던 거는 그래도 어찌됐든 윤한갈등의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히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풀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친한계 20여 명 남짓인데 똘똘 뭉치지 못했다는 것은 본인의 정치력에 한계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5개월 동안 한동훈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무슨 업적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직도 정치적 역량이 미흡하다.
그래서 한동훈 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본인의 한계, 이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서로 분석을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처음에 당에 왔을 때 그 각오로 새로 시작한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검사가 아니다. 이제는 새로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백의종군한다는 각오로 중도 깃발을 들면 저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중요한 페이스 메이커 내지는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쯤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이준석 의원, 한동훈 대표 떠나는 모습 보면서 기시감이 든다. 나도 겪어봤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동훈 전 대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했는데. 협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정치야 언제든지 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준석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성찰을 하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덕목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면 설득력입니다. 정치는 설득이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실은탄핵 가결 의총에서 상당히 의원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갔어요. 예를 들어서 왜 당론을 따르지 않느냐, 당대표가. 그랬을 때 투표를 나는 안 했다, 투표들은 당신들이 한 거고. 내가 언제 계엄을 했냐, 계엄을 막았지. 이런 부분들. 이게 굉장히 격앙되게 반응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듣고 예를 들어서 친한계라고 하는 장동혁 의원과 진종오 의원도 사퇴를 했다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대국민 설득에 실패한 거고 또 하나는 별안간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다 하더라도 그건 내란을 자백한 거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위해서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설득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그건 이준석 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잘한다고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같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고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부분이 결여가 되면 결국은 비판받고 자꾸만 쫓겨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쫓겨났는지에 대한 성찰도 같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차기에... 지금 아직까지 다들 나이가 어리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73년생이고. 그리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40살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충분한 나름대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젊고 역동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국민들에게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가야지 모든 것을 전략적인 면에서 평가한다면 어느 순간 가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패착은 이번에 탄핵에 대한 찬성한 것이 패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총선 책임 끝나고 나서 바로 당대표로 온 것이 가장 잘못된 겁니다.
정치는 책임이에요. 제가 볼 때 그때 좀 약간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왜 총선에서 실패했는지를 감안했다면 지금 만약에 바깥에 있었다고 한다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죠. 그때는 오히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빨리 복귀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많았을 거지만 이런 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더 많은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진]
한동훈과 이준석의 공통분모 그리고 잠재력을 하나만 꼽는다면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도론자라고 봅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도론자들이 안철수라든지 혹은 오세훈,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중도론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중도성향이 강한 국민의힘 내부의 중진들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중진들이 똘똘 뭉쳐서 친윤을 중심으로 한 강성보수 대 그리고 중도파, 그리고 나아가서 야권의 강성진보 이렇게 3구도로 간다면 이번 대선 구도는 판이 전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중도론자들이 서로 내부적으로 잘 협의를 해서 단일후보를 내세운다면 저는 상당히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야권에도 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나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 중도론자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계엄 사태, 탄핵 사태, 이 어지러운 최악의 상황이 양극단 정치의 산물 아니었습니까? 다음 대선에 누가 되든지 간에 이대로 가면 계속 양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부딪치면서. 그렇다면 이번 차제에 정치판 전체가 변할 필요가 있다. 유일한 방법은 중도론자들이 깃발을 들고 하나로 뭉치고 국민들도 냉철함을 갖고 중도적인 성향을 더 분출한다면 대한민국이 좀 더 극단의 정치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도가 아니라 강력한 중도죠. 중도가 센터 아니겠습니까? 레프트, 라이트가 좌파, 우파라면 센터, 중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중도 중심주의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강력한 바람입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다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에 들어가는 게 이번 정부 들어서만 다섯번째잖아요.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이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 겁니까? 당 리더십이 계속해서 붕괴되는 게 당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최진]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대통령 멘털의 문제입니다. 대통령 제도가 제왕적 제도처럼 돼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김대중 대통령처럼 화해하고 용서하고 소통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발휘하면 그거는 통합적인 국면으로 갈 수 있지만 아무리 제도가 잘돼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독선적이고 일방통행으로 가면, 그래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다음 대통령을 뽑을 때는 반드시 자질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독선적인지 아니면 소통을 잘할 건지를 미리 판단하는 건데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대선 후보가 과거에 지난동안 해 왔던 그 행적, 그 행태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불통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소통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보면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 조기대선형이냐. 이 세 가지로 갈라질 텐데 관리형이면 내부 중진을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조기 대선 준비용으로 한다면 김무성 같은 사람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혁신형으로 간다면 저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 중에는 못 찾겠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하면 용병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는 관리형이나 조기대선형보다는 혁신형의 비대위원장이 돼야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이 그나마 기사회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교수님은 지금 국민의힘에 어떤 사람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형준]
제일 큰 문제는 누가 됐든 마찬가지거든요. 한국 정당이 허약 정당체제의 핵심은 제도화의 수준이 너무 낮다. 제도화의 수준이 낮다는 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특정한 인물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민주당도 똑같아요. 대통령이 수직 통치하려고 해서 생겼었던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당을 어떻게 정상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혁신이라는 말도 나오게 되고. 지금 조기 대선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원내냐 원외냐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대위 체제가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조기대선이 된다면 조시대선까지 치르는 비대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치적인 경륜이 제일 중요한 잣대라고 봐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얘기하는 혁신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치의 큰 문제 하나는 비대위원장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제왕적 대통령도 문제지만 제왕적 당대표도 문제라는 지적이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정당의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불어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절망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거기는 다극체제잖아요.
많은 차기 유력 대선후보들도 많은 데 반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 이재명 일극체제로 가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얘기하는 가설이지만 일극체제는 다극체제를 이길 수 없다. 그게 200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나왔었어요. 당시 이회창 총재 체제는 현재 이재명 일극체제와 마찬가지로 막강했거든요. 그러나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선출했고 노풍이 불었고. 결국에는 이회창 총재는 그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지만 실패했어요. 이재명 대표도 제2의 이회창이 되지 않으려면 민주당도 다양성과 포용성과 자율성을 갖고 변화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그러한 새로운 기운을 통해서뭔가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최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권영세, 나경원, 원희룡, 김무성. 그런데 과연 저분 중에 누가 국민의힘이 새롭게 변화하려고 하는구나, 이번 계엄 탄핵 사태에 굉장히 성찰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권성동 친윤계가 당을 장악했고 이후 비대위 체제도 완전히 이른바 친윤판으로 가는구나. 저렇게 되면 당심은 완벽하게 장악했을지 몰라도 그럴 수록 민심으로부터는 한참 떨어지는구나.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기 대선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포기하고 다음 당권 이후에 지방선거나 이후의 당을 모색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민심하고 달리 가는 거죠. 쇄신과는 거리가 먼 그런 지금 당의 움직임을 보면서 아직도 계엄 사태나 탄핵이 전혀 끝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법적으로는 끝났지만 정치적인 탄핵 공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하는 국무회의,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이 되는데 첫 외부 공개일정으로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기도 했었고요.
또 민주당이 여야정협의체, 국정현안협의체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 만난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까요?
[김형준]
의례적인 만남이겠죠. 왜냐하면 당장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정협의체 관련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한덕수 권한대행이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위기니까 같이 여야 함께 끌고 가자고 했으면 좋은데 이재명 대표가 제1당은 우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마찰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특히 경제와 안보 관련된 상황은 굉장히 위기라고 보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정 안정 협의를 이야기하면서 의회 내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법을 막 지금 통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국정 안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더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예산을 통과시키고 감액 예산을 통과시킨지 얼마 됐다고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화폐 등등을... 그러면 마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걸 다 장악하고 간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상황 속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주교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했는데. 모두발언이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부터 제5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각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일 오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15일 오후에는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도 통화하여, 현재의 비상 상황에서 한미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계획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경제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각료와 한은 총재 등이 적극 노력한 덕분에 금융, 외환시장 등 큰 틀에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골목상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단 서두에 먼저 외교안보 챙긴 부분 강조했고 그 이후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모두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
일단 대행으로서는 할 말을 한 건데요. 말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표현이 뭐합니다마는 샌드위치 신세 비슷할 거예요. 양쪽, 여야로부터 공격을 받고 고난스러운 하루하루가 될 겁니다. 한덕수 대행이. 그래서 공개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야 쪽에. 일단 민생현안이나 정책, 안보, 외교 어느 부분은 한덕수 대행에게 확실하게 여야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는 게 1번입니다. 여야가 공개적으로. 그래야 대응을 제대로 활발하게 하면서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거 있지 않습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네 마네 이런 아주 민감한 현안은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대표와 서로 합의해라. 시한을 주는 겁니다. 합의해서 절대 합의가 안 되는 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정한다. 거부권 여부도 행사할지 말지를 한덕수 대행에게 모두 일임한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야가 합의하면 그건 한덕수 대행이 따라주는 거죠. 그런데 끝내 안 되면 나중에 한덕수 대행이 결정을 해야 본인도 마음이 홀가분하고 국정도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종의 여야정의 신사협정 비슷한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일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한덕수 대행도 마음 편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대신 그 전에 여야가 합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권성동 합의하면 그대로 따라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정 신사협정을 저는 강력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야가 결국 합의를 해서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말씀 두 분 공통적으로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동안 권한대행이 역사적으로 몇 차례 있었잖아요. 권한대행의 역할은 그동안 여야가 규정을 해 왔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규정돼 있습니까?
[김형준]
법적 규정이죠. 지금도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도 보면 야당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할 경우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들으면 바로 탄핵하겠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트럼프 정부 2기 정부가 곧 출범을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왜냐하면 정책이 미국우선주의고 우리는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철강, 반도체, 방산, 조선 이런 쪽에서 엄청난 나름대로의 위기인데 지금 한가하게 쟁점법안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여도 야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쪽에 있어서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합의를 해서 가져와라, 특검법에 대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그 합의가 여태까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그 거부권 정국이 반복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진]
그러니까 시한을 정해야 되는 거죠.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시한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민감한 사안은 이를테면 3일이면 3일, 일주일이면 일주일간 시한을 줘서 협의가 안 되면 결국은 한덕수 대행이 최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마디 이 부분, 시쳇말로 어떻게 보면 잘나갈 때 잘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대표한테 해당된다고 봅니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모든 상황이 어떻게 보면 유리하죠. 지금 무슨 상황이더라도 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만큼 유리한 상황 속에서 더 속도 조절, 템포 조절 그리고 국가, 국민들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고 권성동 역시 친윤계가 완전히 당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 쫓아내고. 그러면 다시 친윤계 세상이 온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럴 수록 친윤계는 더 낮은 자세로 서로 협의를 해야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 여야를 냉철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탄핵이나 계엄 사태를 주시하지만 그러다 어느 시점에 이건 아니다. 여든 야든 할 경우 민심의 또 다른 또 분노가 표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준]
국정운영의 주도권은 야당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권성동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표한테 대통령 놀음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마치 모든 걸 다 장악한 것처럼 힘으로 밀어붙이면 역풍이 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조정할 수 있는 힘은 국회의장의 힘이 필요하다고 봐요.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걸 다 조율해서 같이 가게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아주 굉장히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 힘자랑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피해는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 이번 과정에서 상당히 원만한 조정 역할을 잘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중재 역할, 여야 중재 역할을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만남을 통해서 어떤 얘기가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권성동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가 내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안 가결 이후에 보면 이재명 대표, 지금 여야가 어디 있냐의 여당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엄연히 국민의힘은 여전히 집권여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갈등이 첨예했거든요.
[최진]
그러니까 똑같이 보나마나 민주당은 국정의 주도권은 이미 우리 쪽에 넘어왔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그 분위기로 몰고 가려고 할 거고 권성동 대표는 그래도 집권여당은 여전히 우리다라고 하면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핵심은 거부권 행사 여부거든요. 이를테면 일반특검과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여부가 최대 관심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이걸 놓고 내일도 아마, 접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양곡법까지 해서 특검 행사할 법이 6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든 걸 한테이블에 놓고 이른바 빅딜을 하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오케이, 이거까지는 양보할게, 아니면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서로 전체적인 빅딜을 하지 않으면 계속 답을 찾을 수가 없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이라도 국회의장이 중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중재 역할을 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단호한 결단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최대한 중립성을 발휘해서 조정 역할을 하게 되고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모든 주도권을 갖고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양보하고 타협하는 협상하는 그런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책임성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이재명 대표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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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장 연결해서 들으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탄핵 심판 준비 절차에 착수합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구성에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정국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은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 재판관에 정형식 재판관이 지명됐고 무작위 추첨이라지만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로 알려져서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윤 대통령이 일단 운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명 중에 보수 성향이 비교적 강했고 또 본인의 서울법대 동기가 주심으로 선임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내심 힘을 얻었다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심이 판결에 편향성을 보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탄핵 때도 8명 전원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했는데 그때도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편향성, 개인의 호불호에 따른 그런 논란이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없어야 된다고 기대합니다.
[앵커]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인데앞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입장을 반박한 겁니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 이거는 말장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금 6명 체제인데 나머지 3명에 대한 추천 절차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 3명에 대해서 임명 권한이 없다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얘기를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를 반박하면서 이거 말장난이다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겠죠. 이 공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헌법재판관 임명 못하는 겁니까?
[김형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이라는 게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적인 소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제한적 대응을 하고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특히 6인 체제로 해서 심리해서 나중에 최종 결론까지 내린다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후폭풍이 굉장히 대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일단 정상화시킨 후에 심리를 해야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 추천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한 게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 궐위랑 직무정지 상태, 이거에 대해서 무게를 달리 본 것 같아요.
[김형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상황은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건데 지금도 보면 원래 7인 이상이 심리하게 돼 있는 것을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6인 가지도 상관없다고 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6인 체제로 진행해서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나왔을 때 한쪽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가 나오면 엄청난 후폭풍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만약에 재판관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면 저는 아마 민주당이 탄핵할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 속에서 너무 소모적인 정쟁으로 가는 것보다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느냐가 핵심인 것이지 어떤 재판관이 들어와서 구성 비율이 6명 중에서 보면 2명은 진보고 4명은 중도보수고 또 다시 2명은 야당 몫이니까 전체적으로 9인이 되면 진보진영이 4명이고 나머지 5명이 중도보수이기 때문에 여하튼 이것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어느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공정하고 신중하고 엄격하게 재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을 얘기하면서 민주당을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최진]
일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된 다음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6명으로 어떻게 보면 판결한 다음에 재판관을 임명해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을 탄핵 임명 기각이나 인용 전에 해야 한다는 이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죠. 법조항이 모호하지만. 지금 원낙 특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계엄 사태를 놓고 탄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와 일률적으로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헌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3명의 추가 임명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그대로 6명이 가면 헌재 심의는 가능하나 최종 판결은 아주 애매모호해지는 겁니다.
법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3명 추천을 다 했습니다. 여당도 했고 야당도 각각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회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안 된다는 거는 민심하고 더욱 동떨어진 거죠. 아직도 국민의힘이 탄핵이나 계엄에 대해서 승복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치적인 투쟁 내지는 저항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국민에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빨리 신속하게 여야 간에 합의, 협의를 거쳐서 3명을 빨리 임명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나 대한민국 헌정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형준]
2016년 당시에는 헌재 소장이 공석이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임명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8인 체제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7인 이상이 심리하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은 6인 체제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얘기하면 7인 이상이 심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헌재에서 6인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빨리 정상화를 시킨 다음에 그리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아무리 여야 원내대표가 대표라고 하더라도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누가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소한의 정치적인 불안정성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9인 체제로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이걸 정치적인 유불리로 따져봤을 때는 어떨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헌재 판단을 최대한 미뤄두자, 이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면 6명이 되고 6명이면 내년 4월까지는 결론이 나야 하는 상황인 건데 왜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겁니까?
[최진]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가 아니라 지연 전략이라고 봅니다. 반대를 하게 되면 다시 협의를 해야 되고 복잡하게 시간을 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 재판을 끄는 그런 전략적인 카드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3명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앵커]
지원전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민들은 빨리 판단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이 많고 그런 상황인데 여의도와 광화문을 향했던 국민의 목소리가 이제는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재 앞에는 화환들도 늘어서 있고 또 헌재 게시판 보면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김형준]
저는 몇 가지 원칙이 좀 준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신속한 재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중한 재판이 되어야 하죠. 다시 얘기해서 이 상황이 굉장히 내란죄 성립 여부가 핵심이잖아요. 2차 탄핵소추안의 핵심은 내란죄와 관련된 것으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굉장히 법리논쟁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에서도 계엄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라고 얘기하는데 반해서 야당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례도 보면 불법적인 그런 비상계엄은 범죄다라고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헌법에서 선출된 기관을 강압적으로 권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국헌문란이기 때문에 이건 내란죄에 해당한다.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무조건 아까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제거시켜야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신중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헌재 앞에서 매일 시민단체들이 집회도 하고 할 텐데 중립성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헌재 재판관이 어떤 정치적인 배려나 편향 없이 오로지 법리와 증거를 통해서만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압박을 해서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큰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우리 국민들 포함해서 여권, 야권 전부 다 차분하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를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 판단과 별개로 검찰과 공조본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 공조본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어디로 출석해야 되는 겁니까?
[최진]
일단 본인이 유리한 데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친정 아니겠습니까?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도 검찰이 징계 수위를 받을 때... 검찰이냐 경찰이냐. 친정으로 가겠다고 해서 검찰로 갔다가 오히려 중형을 받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낙 검찰 인맥이 탄탄하고 또 지금 김홍일 전 중수부장으로 변호인단을 꾸리지 않습니까? 검찰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워낙 중복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포영장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중복수사는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검찰특수본이나 공조본에서 합의해서 가지고 오라고 검찰 소환조사를 미룰 수가 있습니다. 검찰로 먼저 선뜻 가는 게 아니라 계속 합의해서 오라고 해서 미룰 수도 있고 설령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계속 그 부분, 시간적으로 미룰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찰특수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혐의는 내란이고요.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정보사와 함께 계엄에 대한 사전 논의를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사건은 공수처에 이첩했다는 소식까지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제 검찰 측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경찰 쪽에서 긴급체포를 요청을 했는데 검찰이 승인하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 측에서 향후에 또 다른 대응들이 나온 겁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을 하게 됐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보사령관이었고 이번에 포고령 작성의 배후가 아니냐, 작성에 가담한 인물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중요도가 높아진 주목받는 인물인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신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최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계엄 선포한 이후 2분 만에 바로 계엄군이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적인 부분이 많고 또 정보사령관의 발언도 애매모호하고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같은데. 이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계엄군의 지휘부들 있지 않습니까, 장군들. 자백이라든지 양심선언이나 진술 이런 부분들을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고 또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속한 소환조사 혹은 구속이 불가피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수사의 주체들이 너무 여러 군데입니다. 국민들도 헷갈릴 것 같아요. 지금 검찰, 특수본, 경찰, 공조본 등 대여섯 개 용어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빨리 특검을 단일화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검찰이나 공조본 이 두 양대 수사 주체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서로 경쟁을 하고 미묘하게 신경전을 벌이면 저 진실이 계속 늦춰지고 재판이나 헌법재판관 판결이나 심의나 모든 게 다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빨리 수사기관의 공조, 단일화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 주체가 둘로 나뉘는 것에 대해서 단점도 있지만 서로 경쟁하면서 좀 빠르게 수사를 진척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다 정리될 겁니다. 특검이 통과되면 특검에서 모든 수사에 대한 기록들을 다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아까 말씀드린 거는 정보사와 관련된 부분은 이겁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고용 계엄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온 상황을 보면 경고용 계엄이 아니라 상당히 나름대로 사전에 기획을 해서 국회를 포함해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엄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포고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누가 작성했느냐와 그 내용을 보면 국회와 관련해서도 포고령이 중지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헌법이나 계엄법에도 국회와 관련된 건 전혀 언급돼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국회 자체가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해제결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6공화국 헌법에 새로 신설된 거예요. 유신시대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계엄 해제는 오로지 대통령이 갖고 있었었는데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과연 경고용 계엄이라는 그 주장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국헌문란과 관련된 부분도 보면 헌법에서 선출된 국가기관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국회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강압적으로 권한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국헌문란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라는 게 지금 야권에서의 주장인 거고 여권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건 단순하게 국회와 관련돼서 압박을 할 수 있는 걸 이용했고 이건 고도의 통치행위고 야당이 그동안 보여줬었던 탄핵을 남발했다든지 예산농단을 했다든지 입법 포퓰리즘을 했다든지 이런 모든 게 결국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통치행위 차원에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루한 논쟁이 결국 헌재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는 이 특검에서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 탄핵 때도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박영수 특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계엄이 윤 대통령의 주장대로 경고성이냐 이거랑 그리고 지금 정보사령관들 이렇게 구속영장 발부되는 것처럼 이게 계획성이 드러나고 모의된 정황이 드러나는 거랑 둘에 따라서 사법부의 판단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최진]
일단 그 차이가 엄청 크죠. 저는 오래전부터 YTN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계엄은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계엄 이벤트, 계엄 쇼 이렇게 저는 봤기 때문에 이미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그런 징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김형준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게 단순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 특히 내란죄 적용 여부는 깊숙이 신빙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적용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라는 거고. 국민들 여론도 훨씬 높지 않습니까? 전방위로 지금 압박이 들어가고 있고 윤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친윤계의 대응을 보면 이런 방금 말씀드린 민심이라든지 최근에 군장성들 계엄에 대해 얘기하는 징후들 속속들 드러나고 있는 준비된 계엄, 이런 부분과는 다른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들이 자꾸 꼬이고 길어지고 국민의힘은 점점 더 힘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앵커]
재차 전해 드리지만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되지는 않았고 지금 신청이 됐기 때문에 발부 여부는 주목되는 것 같고요. 문상호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검경이 긴급체포를 두고 불승인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석방이 됐죠. 신속한 신병처리를 위해서 공수처에 이첩했다는 소식을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요. 정치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어제 사퇴했습니다.
향후 어떻게 행보를 보일까요?
[김형준]
실제로 어느 정도는 예고된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 실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거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은 탄핵됐고 검사 출신 한동훈 대표는 물러났고. 검사 출신의 한계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도 있지만 두 가지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물러난 게 친윤 세력이 쫓아낸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친한이라고 분류됐었던 최고위원 2명이 결국은 사퇴를 하면서 지도체제가 붕괴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친윤이 쫓아냈다고 얘기한다는 건 조금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보통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지도자를 평가할 때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해요. 첫 번째는 능력이라는 거, 컨피던스와 그다음에 진정성이라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진정성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정치를 이끌어가는 능력에서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부족한 면을 보여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의 계엄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포용성이다. 다양성이라는 부분인데. 그 포용성과 다양성 면에서 그러한 정치 경험과 더 나아가서 친윤과 친한을 이렇게 품어낼 수 있는 리더십에서는 아직까지 한계를 보여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많은 성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탄핵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얼마만큼, 특히 보수층이라든지 아마 중도계층과 보수계층이 평가하는 한동훈의 리더십은 좀 평가가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러나 여전히 보수가 주축이 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절대적인 나름대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보여줬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사퇴하고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회동을 하면서 쉬면서 성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어제 사퇴 기자회견을 한 뒤에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사퇴를 했는데 벌써 조기대선 정국이 오면 다시 등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최진]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다시 등판할 가능성은 거의 70% 이상이라고 보고요. 다만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려면 경선을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친윤이 당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후보가 될 수 있나. 대표 때는 63%라는 높은 지지율로 됐지만 다시 당의 후보로 나설 경우에 그 가능성은 전보다는 훨씬 낮아졌다. 이번에 친한계하고 만찬회동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원래 친한계는 20명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명단을 보니까 장동혁, 진종오 최고위원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세력이 많이 약화됐구나라고 보면서 그러나 여전히 한동훈의 유용성, 효용성은 있다고 보는 거죠. 지난 5개월 동안 한동훈 리더십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저는 공7과3이라고 봅니다. 잘한 게 7가지, 못한 게 3가지라고 보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젊고 역동적인 보수의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준 건 사실이고 또 하나의 김건희 여사나 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 상당히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봤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 계엄 사태 과정에서 빨리 신속하게 반대의 기치를 높였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민심이 부합한 점 등을 보면 저는 상당히 점수를 많이 주고 싶습니다.
더구나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비교적 중도적 페이스를 표방했다는 점이 한동훈이 잘했고 앞으로도 생명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양극단 정치 속에서 중도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줬다는 것, 이게 잘한 게 7가지고. 못했던 거는 그래도 어찌됐든 윤한갈등의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히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풀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친한계 20여 명 남짓인데 똘똘 뭉치지 못했다는 것은 본인의 정치력에 한계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5개월 동안 한동훈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무슨 업적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직도 정치적 역량이 미흡하다.
그래서 한동훈 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본인의 한계, 이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서로 분석을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처음에 당에 왔을 때 그 각오로 새로 시작한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검사가 아니다. 이제는 새로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백의종군한다는 각오로 중도 깃발을 들면 저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중요한 페이스 메이커 내지는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쯤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이준석 의원, 한동훈 대표 떠나는 모습 보면서 기시감이 든다. 나도 겪어봤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동훈 전 대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했는데. 협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정치야 언제든지 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준석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성찰을 하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덕목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면 설득력입니다. 정치는 설득이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실은탄핵 가결 의총에서 상당히 의원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갔어요. 예를 들어서 왜 당론을 따르지 않느냐, 당대표가. 그랬을 때 투표를 나는 안 했다, 투표들은 당신들이 한 거고. 내가 언제 계엄을 했냐, 계엄을 막았지. 이런 부분들. 이게 굉장히 격앙되게 반응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듣고 예를 들어서 친한계라고 하는 장동혁 의원과 진종오 의원도 사퇴를 했다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대국민 설득에 실패한 거고 또 하나는 별안간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다 하더라도 그건 내란을 자백한 거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위해서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설득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그건 이준석 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잘한다고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같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고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부분이 결여가 되면 결국은 비판받고 자꾸만 쫓겨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쫓겨났는지에 대한 성찰도 같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차기에... 지금 아직까지 다들 나이가 어리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73년생이고. 그리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40살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충분한 나름대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젊고 역동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국민들에게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가야지 모든 것을 전략적인 면에서 평가한다면 어느 순간 가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패착은 이번에 탄핵에 대한 찬성한 것이 패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총선 책임 끝나고 나서 바로 당대표로 온 것이 가장 잘못된 겁니다.
정치는 책임이에요. 제가 볼 때 그때 좀 약간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왜 총선에서 실패했는지를 감안했다면 지금 만약에 바깥에 있었다고 한다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죠. 그때는 오히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빨리 복귀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많았을 거지만 이런 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더 많은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진]
한동훈과 이준석의 공통분모 그리고 잠재력을 하나만 꼽는다면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도론자라고 봅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도론자들이 안철수라든지 혹은 오세훈,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중도론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중도성향이 강한 국민의힘 내부의 중진들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중진들이 똘똘 뭉쳐서 친윤을 중심으로 한 강성보수 대 그리고 중도파, 그리고 나아가서 야권의 강성진보 이렇게 3구도로 간다면 이번 대선 구도는 판이 전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중도론자들이 서로 내부적으로 잘 협의를 해서 단일후보를 내세운다면 저는 상당히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야권에도 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나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 중도론자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계엄 사태, 탄핵 사태, 이 어지러운 최악의 상황이 양극단 정치의 산물 아니었습니까? 다음 대선에 누가 되든지 간에 이대로 가면 계속 양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부딪치면서. 그렇다면 이번 차제에 정치판 전체가 변할 필요가 있다. 유일한 방법은 중도론자들이 깃발을 들고 하나로 뭉치고 국민들도 냉철함을 갖고 중도적인 성향을 더 분출한다면 대한민국이 좀 더 극단의 정치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도가 아니라 강력한 중도죠. 중도가 센터 아니겠습니까? 레프트, 라이트가 좌파, 우파라면 센터, 중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중도 중심주의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강력한 바람입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다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에 들어가는 게 이번 정부 들어서만 다섯번째잖아요.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이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 겁니까? 당 리더십이 계속해서 붕괴되는 게 당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최진]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대통령 멘털의 문제입니다. 대통령 제도가 제왕적 제도처럼 돼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김대중 대통령처럼 화해하고 용서하고 소통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발휘하면 그거는 통합적인 국면으로 갈 수 있지만 아무리 제도가 잘돼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독선적이고 일방통행으로 가면, 그래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다음 대통령을 뽑을 때는 반드시 자질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독선적인지 아니면 소통을 잘할 건지를 미리 판단하는 건데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대선 후보가 과거에 지난동안 해 왔던 그 행적, 그 행태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불통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소통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보면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 조기대선형이냐. 이 세 가지로 갈라질 텐데 관리형이면 내부 중진을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조기 대선 준비용으로 한다면 김무성 같은 사람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혁신형으로 간다면 저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 중에는 못 찾겠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하면 용병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는 관리형이나 조기대선형보다는 혁신형의 비대위원장이 돼야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이 그나마 기사회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교수님은 지금 국민의힘에 어떤 사람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형준]
제일 큰 문제는 누가 됐든 마찬가지거든요. 한국 정당이 허약 정당체제의 핵심은 제도화의 수준이 너무 낮다. 제도화의 수준이 낮다는 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특정한 인물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민주당도 똑같아요. 대통령이 수직 통치하려고 해서 생겼었던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당을 어떻게 정상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혁신이라는 말도 나오게 되고. 지금 조기 대선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원내냐 원외냐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대위 체제가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조기대선이 된다면 조시대선까지 치르는 비대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치적인 경륜이 제일 중요한 잣대라고 봐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얘기하는 혁신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치의 큰 문제 하나는 비대위원장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제왕적 대통령도 문제지만 제왕적 당대표도 문제라는 지적이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정당의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불어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절망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거기는 다극체제잖아요.
많은 차기 유력 대선후보들도 많은 데 반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 이재명 일극체제로 가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얘기하는 가설이지만 일극체제는 다극체제를 이길 수 없다. 그게 200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나왔었어요. 당시 이회창 총재 체제는 현재 이재명 일극체제와 마찬가지로 막강했거든요. 그러나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선출했고 노풍이 불었고. 결국에는 이회창 총재는 그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지만 실패했어요. 이재명 대표도 제2의 이회창이 되지 않으려면 민주당도 다양성과 포용성과 자율성을 갖고 변화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그러한 새로운 기운을 통해서뭔가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최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권영세, 나경원, 원희룡, 김무성. 그런데 과연 저분 중에 누가 국민의힘이 새롭게 변화하려고 하는구나, 이번 계엄 탄핵 사태에 굉장히 성찰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권성동 친윤계가 당을 장악했고 이후 비대위 체제도 완전히 이른바 친윤판으로 가는구나. 저렇게 되면 당심은 완벽하게 장악했을지 몰라도 그럴 수록 민심으로부터는 한참 떨어지는구나.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기 대선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포기하고 다음 당권 이후에 지방선거나 이후의 당을 모색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민심하고 달리 가는 거죠. 쇄신과는 거리가 먼 그런 지금 당의 움직임을 보면서 아직도 계엄 사태나 탄핵이 전혀 끝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법적으로는 끝났지만 정치적인 탄핵 공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하는 국무회의,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이 되는데 첫 외부 공개일정으로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기도 했었고요.
또 민주당이 여야정협의체, 국정현안협의체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 만난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까요?
[김형준]
의례적인 만남이겠죠. 왜냐하면 당장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정협의체 관련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한덕수 권한대행이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위기니까 같이 여야 함께 끌고 가자고 했으면 좋은데 이재명 대표가 제1당은 우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마찰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특히 경제와 안보 관련된 상황은 굉장히 위기라고 보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정 안정 협의를 이야기하면서 의회 내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법을 막 지금 통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국정 안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더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예산을 통과시키고 감액 예산을 통과시킨지 얼마 됐다고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화폐 등등을... 그러면 마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걸 다 장악하고 간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상황 속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주교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했는데. 모두발언이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부터 제5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각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일 오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15일 오후에는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도 통화하여, 현재의 비상 상황에서 한미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계획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경제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각료와 한은 총재 등이 적극 노력한 덕분에 금융, 외환시장 등 큰 틀에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골목상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단 서두에 먼저 외교안보 챙긴 부분 강조했고 그 이후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모두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
일단 대행으로서는 할 말을 한 건데요. 말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표현이 뭐합니다마는 샌드위치 신세 비슷할 거예요. 양쪽, 여야로부터 공격을 받고 고난스러운 하루하루가 될 겁니다. 한덕수 대행이. 그래서 공개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야 쪽에. 일단 민생현안이나 정책, 안보, 외교 어느 부분은 한덕수 대행에게 확실하게 여야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는 게 1번입니다. 여야가 공개적으로. 그래야 대응을 제대로 활발하게 하면서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거 있지 않습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네 마네 이런 아주 민감한 현안은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대표와 서로 합의해라. 시한을 주는 겁니다. 합의해서 절대 합의가 안 되는 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정한다. 거부권 여부도 행사할지 말지를 한덕수 대행에게 모두 일임한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야가 합의하면 그건 한덕수 대행이 따라주는 거죠. 그런데 끝내 안 되면 나중에 한덕수 대행이 결정을 해야 본인도 마음이 홀가분하고 국정도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종의 여야정의 신사협정 비슷한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일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한덕수 대행도 마음 편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대신 그 전에 여야가 합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권성동 합의하면 그대로 따라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정 신사협정을 저는 강력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야가 결국 합의를 해서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말씀 두 분 공통적으로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동안 권한대행이 역사적으로 몇 차례 있었잖아요. 권한대행의 역할은 그동안 여야가 규정을 해 왔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규정돼 있습니까?
[김형준]
법적 규정이죠. 지금도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도 보면 야당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할 경우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들으면 바로 탄핵하겠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트럼프 정부 2기 정부가 곧 출범을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왜냐하면 정책이 미국우선주의고 우리는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철강, 반도체, 방산, 조선 이런 쪽에서 엄청난 나름대로의 위기인데 지금 한가하게 쟁점법안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여도 야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쪽에 있어서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합의를 해서 가져와라, 특검법에 대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그 합의가 여태까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그 거부권 정국이 반복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진]
그러니까 시한을 정해야 되는 거죠.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시한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민감한 사안은 이를테면 3일이면 3일, 일주일이면 일주일간 시한을 줘서 협의가 안 되면 결국은 한덕수 대행이 최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마디 이 부분, 시쳇말로 어떻게 보면 잘나갈 때 잘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대표한테 해당된다고 봅니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모든 상황이 어떻게 보면 유리하죠. 지금 무슨 상황이더라도 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만큼 유리한 상황 속에서 더 속도 조절, 템포 조절 그리고 국가, 국민들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고 권성동 역시 친윤계가 완전히 당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 쫓아내고. 그러면 다시 친윤계 세상이 온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럴 수록 친윤계는 더 낮은 자세로 서로 협의를 해야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 여야를 냉철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탄핵이나 계엄 사태를 주시하지만 그러다 어느 시점에 이건 아니다. 여든 야든 할 경우 민심의 또 다른 또 분노가 표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준]
국정운영의 주도권은 야당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권성동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표한테 대통령 놀음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마치 모든 걸 다 장악한 것처럼 힘으로 밀어붙이면 역풍이 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조정할 수 있는 힘은 국회의장의 힘이 필요하다고 봐요.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걸 다 조율해서 같이 가게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아주 굉장히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 힘자랑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피해는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 이번 과정에서 상당히 원만한 조정 역할을 잘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중재 역할, 여야 중재 역할을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만남을 통해서 어떤 얘기가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권성동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가 내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안 가결 이후에 보면 이재명 대표, 지금 여야가 어디 있냐의 여당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엄연히 국민의힘은 여전히 집권여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갈등이 첨예했거든요.
[최진]
그러니까 똑같이 보나마나 민주당은 국정의 주도권은 이미 우리 쪽에 넘어왔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그 분위기로 몰고 가려고 할 거고 권성동 대표는 그래도 집권여당은 여전히 우리다라고 하면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핵심은 거부권 행사 여부거든요. 이를테면 일반특검과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여부가 최대 관심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이걸 놓고 내일도 아마, 접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양곡법까지 해서 특검 행사할 법이 6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든 걸 한테이블에 놓고 이른바 빅딜을 하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오케이, 이거까지는 양보할게, 아니면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서로 전체적인 빅딜을 하지 않으면 계속 답을 찾을 수가 없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이라도 국회의장이 중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중재 역할을 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단호한 결단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최대한 중립성을 발휘해서 조정 역할을 하게 되고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모든 주도권을 갖고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양보하고 타협하는 협상하는 그런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책임성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이재명 대표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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