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상일 시사평론가, 장예찬 시사펑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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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에서는 21일 이번 주 토요일에 대통령에게 출석해라, 이렇게 두 번째 소환 요구를 한 상황인데요. 장예찬 평론가님, 검경 모두 대통령에 나와라, 이런 상황이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우편도 받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속내는 뭘까요? 검찰로 가려는 속내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지금 수사기관들이 각각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수사 주도권을 놓고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거든요. 공수처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검찰이 수사권이 있다, 없다. 이런 상황이고. 공수처가 포함된 공조본과 검찰의 수사가 서로 다른 방향, 다른 주체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두 기관 모두 출석해서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싶고요. 현직 대통령 수사라는 게 사상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탄핵이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 대통령 직위는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는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고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조사방식이나 조사일정 등을 정하지 않을까. 어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이 변호인 대표에 합류한다는 뉴스도 나왔지만 구체적인 변호인단 실무 체계까지는 아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추측만 가능한 상황인데 경찰에서 보낸 출석요구서를 우편까지 반송한 것을 놓고 아무래도 검찰 쪽으로 가려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상일]
그거를 검찰 쪽으로 가는 것, 공조본으로 가는 것, 본인이 선택해서 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김상일]
부르면 다 가서 받아야죠. 기본적으로 권한이 있는 곳에서 부르면 응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권한 있는 쪽에서 이걸 조정하는 게 그 이전에 맞긴 하죠. 그런데 조정되기 전에 부르는 것은 권한이니까 응해 줘야 되는 이유는 대통령은 우리나라 질서의 수호자이자 지킴이입니다. 그런데 제도와 질서의 지킴이자 수호자가 그걸 거부한다고 하면 그로써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당당하게 임하는 게 맞고. 그리고 그동안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쏟아냈던 비판과 비난을 생각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본인이 그동안 쏟아냈던 비판과 비난을 생각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변호인이 구성이 안 돼서 그런 거라면 그것도 공개적으로 양해를 구하는 형식을 빌려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제도와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현실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먼저 불러서 신병을 확보하면 양쪽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변호인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나라도 도와야지 어쩌겠냐,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과는 각별한 인연이 있는 분이잖아요.
[장예찬]
지금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직 국무위원들의 변호인으로 나서기가 여론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홍일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고 그리고 윤 대통령도 평소 석박지 김치만 보면 김홍일 위원장이 생각난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존경하는 선후배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공직을 그만두고 나온 법무법인에서까지 사퇴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돕겠다고 자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규모가 큰 재판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단이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구성되어야 하는데. 김홍일 위원장은 이른바 대표격을 맡는다면 그 밑에 실무를 맡을 변호인단 구성을 지금 해나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 조사가 경찰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검찰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상호 전 의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상호 전 의원은 수사기관이 소환한다는 건 구속시킬 자신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은 이미 돌아섰다, 오히려 더 독하게 수사할 것이다. 어느 시각도 있지만 그래도 친정으로 가면 이걸 믿을 수 있냐, 이런 의심도 있거든요.
[김상일]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런데 과거 검찰의 행태로부터 유추,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건데 검찰은 기본적으로 자기 조직의 존속에 가장 힘을 쓰는 행태를 보여왔어요. 그런 걸 보면 자기 조직의 존속을 위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 수사를 열심히 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유추인 것 같고요. 좀 전에 김정숙 여사하고 문다혜 씨가 수사를 거부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힘 없는 사람들은 정말 슬플 것 같아요. 힘 있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남의 잘못을 들이대면서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끊임없이 얘기한 게 이겁니다.
[앵커]
검경이 경쟁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는 검찰 쪽에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윤석열 사단 아니냐. 이거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장예찬]
보수진영에서는 그분이 한동훈 전 대표와 아주 가까운 학교 선후배 지간이라 이재명 대표만큼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사이 안 좋은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잖아요. 그래서 못 믿겠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못 믿겠다고 하면 밑도 끝도 없이 다 못 믿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까지의 수사 실적을 보면 공수처가 뭔가 수사를 똑부러지게 잘했다는 평가는 보수, 진보 양쪽에서 모두 다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국민 대다수에게 물어봤을 때 공수처에 대한 수사 역량 신뢰도가 낮게 나올 것 같고요. 어디가 수사 주체가 되느냐. 경쟁적으로 서로 자기들이 수사하겠다고 덤비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기이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자고 했는데 경찰측에서 거절하면서 투트랙 수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수사로 먼저 성과를 낼지,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어느 쪽에 먼저 수사 협조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계속 소환 거부로 일관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보통 전직 대통령만 해도 현장조사가 아니라 서면조사 정도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고.또 김상일 평론가께서 다른 진영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도 그 말씀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설명드리려면 반례가 필요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최근의 사례를 꺼낼 수밖에 없어요.
바로 직전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시니까. 그분은 서면조사 하면서도 서면조사서에 답변을 거의 안 하셨죠. 그리고 서면조사 요청을 받는 것도 매우 불쾌하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바가 있는데. 물론 상황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본인이 법리적인 항변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조사에는 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조사방식이 소환이 될지 출석이 될지 아니면 제3자의 방문이 될지 서면이 될지, 이런 부분까지는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합의해서 입장을 내고 그 입장을 수사기관이 받아들이냐 마느냐는 추후의 문제라서 지금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김상일]
조금만 반론을 하면 기본적으로 내란죄예요. 그리고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현역일 때 소추할 권한이 수사팀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수사팀에 소추할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도 어쨌거나 직위는 해제됐지만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직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 그다음에 이 상황이 끊어졌을 때 위험성. 상황 변동의 위험성 등을 감안한다면 두 가지를 비교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쨌든 수사가 빠르게 이뤄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황의 위험성 플러스 경제와 외교 안보 쪽에서의 불확실성이라는 게 너무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빠른 수사를 먼저 촉구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 자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이제 헌재로 공이 넘어갔죠.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여야가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예찬 평론가님, 원래 임명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권성동 대행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예찬]
그거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때 인사청문회 일정을 어느 정도 합의했는데 일단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 등이 다 바뀌었고요. 지도부가 변화하면 보통 협상 다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고. 그리고 야당에서는 황교안 전 권한대행 때도 헌법재판관 임명했다고 하는데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로 탄핵심판받는 도중에는 황교안 전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 했습니다.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도 임명을 못 했고요. 대법원장 몫 헌재 재판관도 야당이 반대해서 임명 못 했어요. 그때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 우상호 등등 우리가 익히 아는 민주당의 굉장히 유명한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권한대행에게는 헌재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걸 못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되고 그러면 대통령 궐위 상태가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국회 추천 몫을 4월달에, 그때는 대통령이 안 계시니까 본인이 임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그때 민주당의 논리 그대로 지금도 탄핵 인용이 최종적으로 안 되어서 직무만 정지돼 있지 대통령이 없는 상태다 아니다. 이 상황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은 물론이고 장관도 임명 못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 아니었느냐. 그래서 어쨌든 6인 체제로 심판을 마쳐야 한다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입장을 바꿔서 이건 국회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임명만 하는 통상 절차만 거치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재미있게 봤던 건 박범계 의원의 오늘 아침 발언이에요. 박범계 의원이 과거 8년 전에 이걸 강하게 반대했던 분이거든요. 이제 와서는 이 질문을 받으니까 그 당시에 그건 정치적 주장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법관 출신 국회의원의 주장이 정치적 주장이 따로 있고 법적 주장 따로 있고,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결국 최종적인 결정의 키는 한덕수 총리이자 권한대행에게 넘어가는 거지만 어쨌거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과거 자신들이 했던 말을 180도 바꿔야 되는 민망한 상황이 연출된 건 확실하죠.
[앵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할 텐데 사실 가보지 않은 길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법조인들도 해석이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 때도 헌법재판관 임명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타임라인을 다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다음에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임명을 했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상황 논리를 얘기한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대행에게도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존재합니다, 법적으로는. 그것은 문제는 뭐냐 하면 민주적 정통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절제와 자기 제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절제와 자기 제한의 기준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있으면 좋긴 하죠. 그런데 사회적 합의를 거칠 시간이 지금 없잖아요. 없으면 불가피성이라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국가재정법을 거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적극적 권한행사는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임명권도 적극적이고 거부권도 적극적인데 하지 말라고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국가재정법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자동부의 폐기 조항까지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산을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항까지 넣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앞으로 정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행정부의 영역이니까. 그러나 행정부의 영역을 넘어서서 사법적인 영역,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영역은 가능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맞죠. 그러나 헌재의 경우는 사법적 영역이라고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걸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어떤 불가피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거는 자기의 뒤에 다른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오해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불가피성의 기준을 정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 권한을 기준에 맞게 행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논리에 많은 분들이 공감은 하겠지만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황교안 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거는 황당한 주장이다. 또 박범계 당시 의원도 황교안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 논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김상일]
이런 것 같아요. 기준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헌법재판관 3명은 국회 몫으로 추천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기의 의사가 반영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같은 경우 특혜까지는 아니어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정한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구심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절제와 자기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자기가 절차에 맞춰서 이 부분을 해소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결도 다르고 기준상도 적극적이냐 아니면 적극적인 자기의 권한행사가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반대했던 건 대통령 몫이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장예찬]
제가 반박을 하고 싶은 게 민주당은 대통령 몫만 반대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대법원장 추천 몫도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 논리라면 국회가 추천하는 헌재 재판관이나 대법원관이 추천하는 헌재 재판관이나 대통령이 추천 안 하는 사람이면 똑같잖아요. 그런데 반대했단 말입니다. 결국 그 당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현재 직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건 월권이다, 위헌이라고 해 놓고 지금은 헌법재판관들 그동안 임명을 안 하고 추천 미룬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 측에서 무리한 탄핵을 남발하다가 이 탄핵심판 기각이 일찍 나오면 안 되니까 안 하다가 뒤늦게 헌재 추천에 뛰어든 것 역시나 그동안 정치적 결과로써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책임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6인 변론과 6인 심리, 6인 판결이 가능하다는 것은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판결로 헌재가 이미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6인 체제에서도 탄핵심판 판결 자체는 가능해요. 그러면 결국 모든 것이 헌법과 절차를 따지자고 지금 탄핵 가결까지 된 마당에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문제도 각각 진영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전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헌법 111조의 취지를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리 국회 추천 몫이고 대통령은 임명하는 절차가 있다고 하지만 과거 방통위원 임명 때도 지금은 국회의원 다시 된 최민희 의원을 민주당이 21대 국회 때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잖아요. 이것도 민주당 몫이고 국회 몫이에요.
그렇지만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이해충돌을 우려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임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보고 이건 요식행위다라고 말하지만 헌법과 절차에 요식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회사에서도 팀원들이나 인사위원회에서 누구를 임원으로 추천해도 사장이 나 못 받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측의 협의가 필요한 거고 최종 임명권자의 도장을 찍는 결재권이 우리나라 헌법 111조와 헌법재판소법 66조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요식행위입니까? 대통령에게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예외조항 같은 경우도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원칙을 지키겠다고 할 때 한덕수 총리도 나도 앞선 선례대로 황교안 대행 때처럼 대통령이 궐위가 아니라 직무만 정지돼 있을 때는 내가 임명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저는 말할 충분한 명분은 주어졌다. 다만 그렇게 됐을 때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할 텐데 그것도 200석이 필요합니다.
총리가 아니라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12명이 이탈을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친한계라고 해도 한덕수 총리 탄핵에 8명 이상이 이탈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탄핵을 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토여론이 커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가 얼마나 버티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김상일]
한덕수 총리가 왜 버텨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장예찬 전 최고가 민주당을 비판하는 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현재 정치권이 제대로 하는 정치인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는데. 탄핵심리와 심판이 눈앞에 있잖아요. 이거를 가장 완벽한 형태로 그다음에 논란이 없게 해야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요도를 따져서 이 사안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거고 한덕수 총리가 버틸 이유는 하나도 없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일을 보다 완벽한 방식으로 논란 없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걸 동의해 주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자기의 이익이 너무 앞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만약에 임명을 안 하면 탄핵 절차로 가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또 탄핵에 친한계 의원들이 찬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걸 거부하면 저는 또 탄핵에 참여할 것 같아요. 왜? 이게 한덕수 총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에 대한 헌법 위헌, 위법에 대한 판단을 역사적으로 정당하게, 그리고 좀 더 흠결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일방적으로 지금 비상계엄에 동조를 위해서 거부했다고밖에 읽혀지지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친한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국민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한덕수 대행 권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임명권도 그렇지만 거부권은 가능한 거냐? 그럼 한덕수 대행이 지금 내란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도 주목되고 있거든요.
[장예찬]
그래서 정치 영역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일일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례가 참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전례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궐위가 아닐 때는 임명한 적이 없다. 오히려 임명하려다가 야당 반대에 막혔다는 전례를 내세우는 것이고. 반면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2004년 고건 전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받는 기간 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례도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고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 신중하게 할 것 같고요. 다만 정책적인 측면, 그러니까 양곡법이라든가 이런 건 정치쟁점이라기보다는 정책으로 우리 민생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법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가 또 한 번 탄핵을 놓고 표 대결에 들어가는 상황까지 가게 될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당 내부가 어수선합니다. 또 한번 비대위 사태를 맞게 된 건데요. 비대위원장이 누가 돼야 될까요? 이 부분을 놓고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이 시국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거론되고 있을까요?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오는 이름들이 그렇습니다. 권영세, 김기현, 김무성, 나경원, 주호영 이런 이름들이거든요.
[김상일]
김무성 전 대표 빼고 다 법조인이네요. 저는 국민의힘이 법조인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특히 검찰 출신은. 친윤에서도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민의힘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정당으로서의 독자성, 독립성 이런 게 너무 없었다는 거거든요. 절대권력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아부하는 모습. 여기서 벗어나서 민심을 수용하고 민심을 절대권력에게 전달하고 조율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면 국민들은 지금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대통령에게 동조하기 위해 이런 모든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의구심 속에서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인 내리막길을 한참 내려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한참 내리막길을 내려간 후에 다시 올라오는 시간은 굉장히 길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예찬]
그런데 국민의힘에는 비윤, 반윤이라도 있지. 민주당에는 비명, 반명이 남아 있긴 합니까? 모든 정당이 겪고 있는 문제인 거죠. 국민의힘만의 고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친윤을 빼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부분 다 지난 대선에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다수고 어찌됐건 계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고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탄핵으로 가는 혼란은 막아야 된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에 10명 남짓한 친한계를 제외하면 그러면 다 친윤 성향이라고 언론이 딴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시국에서 한동훈 대표가 당내 의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사실상 강제로 물러나게 됐는데. 친한계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의원들을 다 끌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의원들의 다수, 주류와 의견교환이 되는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할 수밖에 없어서 원외보다는 원내에서 의원들과 긴밀한 교류와 스킨십이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비대위원장도 중요하지만 비대위원들 면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비대위가 어떤 성향의 비대위가 되는지. 이를테면 우리가 그래도 탄핵에 반대하고 탄핵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다하면서 당을 수습하자는 비대위가 있을 수 있고. 탄핵될 것 같으니까 조기대선 준비하자. 이런 비대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대위의 성향과 구심점, 방향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향후 전략이 많이 달라질 거라서 저는 빠르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내내 의총이 열리면서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견을 듣게 될 거고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앵커]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정하는 게...
[장예찬]
현재는 그런 분위기가 우세합니다마는 단언할 수는 없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원내 중진 중 한 사람이 맡을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장예찬 최고께서 아셔야 되는 게 제가 국민의힘을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나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더 정치가 발전하려면 국민의힘도 잘 돼야 그거의 경쟁상대인 민주당도 잘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민주당이 비판받을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국민이 민주당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과 비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또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 정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이 엄중한 내란 혐의와 관련된 비상계엄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 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난하는 민주당의 문제들이 국민의 눈에 띄고 제대로 된 판단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앵커]
애정을 갖고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거론돼야 된다고 보세요?
[김상일]
저는 적어도 대통령을 비호하고 지키기 위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안 된다고 보고.
[앵커]
이른바 친윤은 안 되는 거다.
[김상일]
친윤은 안 된다고 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들어서면 다 달려들어서 끌어내리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유승민 의원이 여기에 관련이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한시적인 관리체제로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져가겠어요? 유승민 의원이 들. 어오면. 그래서 그런 분이 온다든가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바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시각도 많은 것 같고요.
[김상일]
유승민 의원만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약간만 틀린 사람도 다 쉽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앵커]
비대위원장 난제 중의 난제인 것 같고요. 조기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너도 나도 대권의 잠룡 아니냐.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시점이 맞다면 나도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의중을 내비쳤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간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인데요. 한동훈 퇴임식 보면서 기시감이 들었다. 대한민국이 잘되기를 바란다는 한동훈 전 대표 마지막 한마디에 깊이 공감했다라고 했고요. 만약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만난다는 얘기입니까?
[장예찬]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 한동훈, 내 밑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도 범보수 진영 내에서 반윤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서 당을 나가서 신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아직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마는 사실상 이번 탄핵 국면에서 탄핵 찬성뿐 아니라 대통령의 담화를 내란 자백이라고 표현하는 등 명확한 반윤의 포지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던 당원과 지지층이 보기에도 너무 나갔다 싶은 경향이 있어서 거에 팬카페도 제가 알기로는 탈퇴자들이 주를 잇는다고 하고 국민의힘과 정통보수층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제3의 방향 등을 한동훈 전 대표가 도모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본인이 충분히 단일화를 하든 뭘 하든 자신이 누르고 갈 수 있다.
정치 경력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나이는 이준석 의원이 어려도 정치를 훨씬 오래했고 산전수전도 더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앵커]
산전수전은 한동훈 전 대표도 막상막하일 것 같기는 한데요.
[장예찬]
그래도 기간이 주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반민주당 세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민주당, 반윤 그룹에서 본인이 한동훈 아우르는 좌장이 될 수 있다는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일 것 같아요. 보통 자신감이 있으면 남한테 덕담을 해주고 좀 자신감이 없으면 비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사태로 말미암아 물러나기 전까지는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하는 멘트들이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그런데 나도 다 이해한다. 언젠가 만나자는 건 한동훈 대표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반민주당, 반윤 진영에서는 내가 여기까지도 충분히 아우를 수 있다는 일종의 멀리 보는 포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언젠가 내가 돕겠다가 아니라 나를 도와라 이런 얘기입니까?
[장예찬]
언젠가 내 밑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앵커]
요즘에 장예찬 평론가 이준석 의원과 소통을 좀 하십니까?
[장예찬]
아니요. 예전에 당원 게시판 사건 때 전화 한 게 다고 그 이후로는 따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주관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언젠가는 만날 것, 이 표현이 나를 좀 도와달라. 먼 미래에 조기대선 치러진다면. 이런 의미라고 보십니까?
[김상일]
그런 얘기보다 만약에 도와달라, 이런 거면 물밑접촉을 먼저 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보다는 순간적인 이슈 만들기 차원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속된말로 먹이는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선 후보가 되려면 강력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강력한 플랫폼, 윤석열 후보 시절에 원래 국민의힘하고 본인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들어올 생각이 없다가 강력한 기반,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슨 플랫폼으로 이용한다는 식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됐잖아요. 그래서 이 대선 가도에서는 강력한 플랫폼, 다시 말해서 정당이라는 부분을 빼고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큰 무기를 한동훈 대표가 버리고 이준석이라는 플랫폼이 그거와 비교가 될 수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앵커]
개혁신당으로 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
[김상일]
전혀 없다고 봐요. 차라리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은 지키면서 당내에서 본인과 비슷한 정치적 라이벌들 있잖아요. 오세훈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시대정신의 어젠더를 세팅하는 포럼이나 어떤 모임이나 테이블을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저는 낫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약한, 나 혼자 모든 걸 한다는 그 이미지를 빨리 빼는 것. 저는 유승민 전 대표도 그것 때문에 배신자 프레임에 몰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승민의 전례를 살펴보면 스킨십이라는 게 만들어내는 후과, 영향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좀 그런 부분을 뭐랄까요, 보충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행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만난다는 건 두 사람의 뜻이 맞는다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요. 한동훈 대표 의중에도 따라서 시나리오가 바뀔 것 같습니다. 여권의 잠룡 중의 하나로 홍준표 대구시장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 변호인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더 얘기하면 끝장을 내겠다.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법률대리인이 얘기를 한 건데요.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걸 갖고 있길래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장예찬]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니라 본인 밑의 보좌진 중 한 사람이 명태균 씨와 가까웠을 뿐이다라고 이미 밝힌 바 있는데요. 지금 구속되어 있는 명태균 씨가 혹시 이 방송을 본다는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때문에 정치가 얼마나 많이 희화화되고 얼마나 많은 사달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명 씨로부터 어떤 혜택 같은 거 안 받아서 이런 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 도운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명 씨처럼 누구 공천 챙겨달라 이러고 공천 못 받으니까 다른 당 의원 찾아가서 폭로할 게 있다 텔레그램 보여주고 이런 지저분한 짓을 했나요? 기본적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이게 정치 사기꾼이고 브로커지 뭐가 브로커입니까? 예를 들면 정말 열심히 대선에 기여했고 그 기여를 바탕으로 정치적 입지를 높여나가고 공천도 받고 하는 거 모든 정치인들이 하는 거지만 그걸 일일이 다 녹음해 놓고 나 공천 안 주면 이거 터뜨리겠다는 식으로 개혁신당 찾아가서 텔레그램 보여주고 그 매화 심는 것도 명태균 씨랑 같이 한 거라면서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저는 명태균 씨가 뭐가 떳떳하다고 이렇게 변호인 통해서 정치인들 꾸짖는 입장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치자금이나 돈 관계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지저분한 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얌전히 법적인 처벌을 그냥 받으시고 이 정도로 부적절한 사안이면 아직 앞으로 다시는 정치권에서 일하기 힘들 거예요.
죗값을 달게 받으시고 다음 나머지 여생을 준비하셔야지 미련이 남은 것처럼 정치인들한테 이런다 저런다 허세를 떨어봐야 이제는 먹히지도 않고요. 무슨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했는데 알고 보니까 통화기록이 다 지워져 있다. 거기서 뭐가 나올지 제가 몰라요. 그렇지만 뭐가 나오면 그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연루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정치브로커한테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여권이 보여줘서야 되겠습니까.
[앵커]
단호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명태균 씨 측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 저희가 전해 드리려고 찾아보니까 아직 홍준표 시장 측에서는 입장이 없는 것 같아서요.
[김상일]
중요한 건 명태균이 아닙니다. 명태균 개인이 개인 범죄를 지어서 죄가를 받는다면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이것이 명태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공직자와 관련된 일이라면 그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공직자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한과 영향력을 그릇되게 한 부분이 있는지를 밝히는 건 명태균 100만 명, 1000만 명에 가까운 중요한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 표현이 나불거린다는 표현을 쓰는데도 홍준표 시장이 어떤 분입니까? 조금만 버릇이 없다고 느껴지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권한이 적거나 지위가 낮거나 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자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불거린다라는 소리를 듣고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구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저희 출연 끝나고 곧 입장을 내실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국 소식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장예찬, 김상일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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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상일 시사평론가, 장예찬 시사펑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에서는 21일 이번 주 토요일에 대통령에게 출석해라, 이렇게 두 번째 소환 요구를 한 상황인데요. 장예찬 평론가님, 검경 모두 대통령에 나와라, 이런 상황이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우편도 받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속내는 뭘까요? 검찰로 가려는 속내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지금 수사기관들이 각각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수사 주도권을 놓고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거든요. 공수처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검찰이 수사권이 있다, 없다. 이런 상황이고. 공수처가 포함된 공조본과 검찰의 수사가 서로 다른 방향, 다른 주체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두 기관 모두 출석해서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싶고요. 현직 대통령 수사라는 게 사상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탄핵이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 대통령 직위는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는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고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조사방식이나 조사일정 등을 정하지 않을까. 어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이 변호인 대표에 합류한다는 뉴스도 나왔지만 구체적인 변호인단 실무 체계까지는 아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추측만 가능한 상황인데 경찰에서 보낸 출석요구서를 우편까지 반송한 것을 놓고 아무래도 검찰 쪽으로 가려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상일]
그거를 검찰 쪽으로 가는 것, 공조본으로 가는 것, 본인이 선택해서 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앵커]
결론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김상일]
부르면 다 가서 받아야죠. 기본적으로 권한이 있는 곳에서 부르면 응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권한 있는 쪽에서 이걸 조정하는 게 그 이전에 맞긴 하죠. 그런데 조정되기 전에 부르는 것은 권한이니까 응해 줘야 되는 이유는 대통령은 우리나라 질서의 수호자이자 지킴이입니다. 그런데 제도와 질서의 지킴이자 수호자가 그걸 거부한다고 하면 그로써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당당하게 임하는 게 맞고. 그리고 그동안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쏟아냈던 비판과 비난을 생각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본인이 그동안 쏟아냈던 비판과 비난을 생각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변호인이 구성이 안 돼서 그런 거라면 그것도 공개적으로 양해를 구하는 형식을 빌려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제도와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현실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먼저 불러서 신병을 확보하면 양쪽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변호인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나라도 도와야지 어쩌겠냐,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과는 각별한 인연이 있는 분이잖아요.
[장예찬]
지금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직 국무위원들의 변호인으로 나서기가 여론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홍일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고 그리고 윤 대통령도 평소 석박지 김치만 보면 김홍일 위원장이 생각난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존경하는 선후배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공직을 그만두고 나온 법무법인에서까지 사퇴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돕겠다고 자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규모가 큰 재판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단이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구성되어야 하는데. 김홍일 위원장은 이른바 대표격을 맡는다면 그 밑에 실무를 맡을 변호인단 구성을 지금 해나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은 아니고 금명간에 며칠 안에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적절한지 과거의 관례도 필요할 것이고. 또 최근에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이고 딸인 김정숙 여사나 문다혜 씨가 경찰과 검찰의 소환조사, 또는 방문조사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모조리 다 거부한 바가 있거든요. 물론 기본적으로 어느 직위에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조사하겠다고 하면 조사에 응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마는 정치 관례상 전직 대통령의 딸과 배우자도 조사 안 받겠다고 버티고 거부를 하고 있는 마당에 현직 대통령 예우를 어느 정도 주장하는 것도 변호인단의 역할이니까요. 변호인단이 구성되고 나면 조사와 관련해서 어느 쪽과 조사를 먼저 상의할지, 그리고 방식을 어떻게 하고 일자를 어떻게 할지 등등이 금명간에 성립되어서 알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 조사가 경찰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검찰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상호 전 의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상호 전 의원은 수사기관이 소환한다는 건 구속시킬 자신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은 이미 돌아섰다, 오히려 더 독하게 수사할 것이다. 어느 시각도 있지만 그래도 친정으로 가면 이걸 믿을 수 있냐, 이런 의심도 있거든요.
[김상일]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런데 과거 검찰의 행태로부터 유추,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건데 검찰은 기본적으로 자기 조직의 존속에 가장 힘을 쓰는 행태를 보여왔어요. 그런 걸 보면 자기 조직의 존속을 위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 수사를 열심히 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유추인 것 같고요. 좀 전에 김정숙 여사하고 문다혜 씨가 수사를 거부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힘 없는 사람들은 정말 슬플 것 같아요. 힘 있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남의 잘못을 들이대면서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끊임없이 얘기한 게 이겁니다.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정당화시켜주지 않는 사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정당화시켜줍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문다혜 씨와 김정숙 여사가 거부할 때 제가 같은 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적어도 방송에 나와서 국민을 향해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진영에 속해 있더라도 적어도 객관적인 자세는 견지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도가 만약에 해야 될 것의 의무를 요구하면 그 의무에는 충실히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검경이 경쟁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는 검찰 쪽에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윤석열 사단 아니냐. 이거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장예찬]
보수진영에서는 그분이 한동훈 전 대표와 아주 가까운 학교 선후배 지간이라 이재명 대표만큼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사이 안 좋은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잖아요. 그래서 못 믿겠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못 믿겠다고 하면 밑도 끝도 없이 다 못 믿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까지의 수사 실적을 보면 공수처가 뭔가 수사를 똑부러지게 잘했다는 평가는 보수, 진보 양쪽에서 모두 다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국민 대다수에게 물어봤을 때 공수처에 대한 수사 역량 신뢰도가 낮게 나올 것 같고요. 어디가 수사 주체가 되느냐. 경쟁적으로 서로 자기들이 수사하겠다고 덤비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기이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자고 했는데 경찰측에서 거절하면서 투트랙 수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수사로 먼저 성과를 낼지,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어느 쪽에 먼저 수사 협조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계속 소환 거부로 일관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장예찬]
잘 모르겠어요. 보통 전직 대통령만 해도 현장조사가 아니라 서면조사 정도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고.또 김상일 평론가께서 다른 진영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도 그 말씀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설명드리려면 반례가 필요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최근의 사례를 꺼낼 수밖에 없어요.
바로 직전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시니까. 그분은 서면조사 하면서도 서면조사서에 답변을 거의 안 하셨죠. 그리고 서면조사 요청을 받는 것도 매우 불쾌하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바가 있는데. 물론 상황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본인이 법리적인 항변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조사에는 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조사방식이 소환이 될지 출석이 될지 아니면 제3자의 방문이 될지 서면이 될지, 이런 부분까지는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합의해서 입장을 내고 그 입장을 수사기관이 받아들이냐 마느냐는 추후의 문제라서 지금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김상일]
조금만 반론을 하면 기본적으로 내란죄예요. 그리고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현역일 때 소추할 권한이 수사팀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수사팀에 소추할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도 어쨌거나 직위는 해제됐지만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직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 그다음에 이 상황이 끊어졌을 때 위험성. 상황 변동의 위험성 등을 감안한다면 두 가지를 비교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쨌든 수사가 빠르게 이뤄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황의 위험성 플러스 경제와 외교 안보 쪽에서의 불확실성이라는 게 너무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빠른 수사를 먼저 촉구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 자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이제 헌재로 공이 넘어갔죠.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여야가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예찬 평론가님, 원래 임명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권성동 대행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예찬]
그거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때 인사청문회 일정을 어느 정도 합의했는데 일단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 등이 다 바뀌었고요. 지도부가 변화하면 보통 협상 다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고. 그리고 야당에서는 황교안 전 권한대행 때도 헌법재판관 임명했다고 하는데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로 탄핵심판받는 도중에는 황교안 전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 했습니다.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도 임명을 못 했고요. 대법원장 몫 헌재 재판관도 야당이 반대해서 임명 못 했어요. 그때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 우상호 등등 우리가 익히 아는 민주당의 굉장히 유명한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권한대행에게는 헌재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걸 못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되고 그러면 대통령 궐위 상태가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국회 추천 몫을 4월달에, 그때는 대통령이 안 계시니까 본인이 임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그때 민주당의 논리 그대로 지금도 탄핵 인용이 최종적으로 안 되어서 직무만 정지돼 있지 대통령이 없는 상태다 아니다. 이 상황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은 물론이고 장관도 임명 못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 아니었느냐. 그래서 어쨌든 6인 체제로 심판을 마쳐야 한다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입장을 바꿔서 이건 국회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임명만 하는 통상 절차만 거치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재미있게 봤던 건 박범계 의원의 오늘 아침 발언이에요. 박범계 의원이 과거 8년 전에 이걸 강하게 반대했던 분이거든요. 이제 와서는 이 질문을 받으니까 그 당시에 그건 정치적 주장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법관 출신 국회의원의 주장이 정치적 주장이 따로 있고 법적 주장 따로 있고,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결국 최종적인 결정의 키는 한덕수 총리이자 권한대행에게 넘어가는 거지만 어쨌거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과거 자신들이 했던 말을 180도 바꿔야 되는 민망한 상황이 연출된 건 확실하죠.
[앵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할 텐데 사실 가보지 않은 길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법조인들도 해석이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 때도 헌법재판관 임명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타임라인을 다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다음에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임명을 했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상황 논리를 얘기한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대행에게도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존재합니다, 법적으로는. 그것은 문제는 뭐냐 하면 민주적 정통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절제와 자기 제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절제와 자기 제한의 기준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있으면 좋긴 하죠. 그런데 사회적 합의를 거칠 시간이 지금 없잖아요. 없으면 불가피성이라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국가재정법을 거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적극적 권한행사는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임명권도 적극적이고 거부권도 적극적인데 하지 말라고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국가재정법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자동부의 폐기 조항까지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산을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항까지 넣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앞으로 정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행정부의 영역이니까. 그러나 행정부의 영역을 넘어서서 사법적인 영역,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영역은 가능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맞죠. 그러나 헌재의 경우는 사법적 영역이라고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걸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어떤 불가피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거는 자기의 뒤에 다른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오해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불가피성의 기준을 정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 권한을 기준에 맞게 행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논리에 많은 분들이 공감은 하겠지만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황교안 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거는 황당한 주장이다. 또 박범계 당시 의원도 황교안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 논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김상일]
이런 것 같아요. 기준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헌법재판관 3명은 국회 몫으로 추천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기의 의사가 반영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같은 경우 특혜까지는 아니어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정한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구심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절제와 자기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자기가 절차에 맞춰서 이 부분을 해소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결도 다르고 기준상도 적극적이냐 아니면 적극적인 자기의 권한행사가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반대했던 건 대통령 몫이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장예찬]
제가 반박을 하고 싶은 게 민주당은 대통령 몫만 반대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대법원장 추천 몫도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 논리라면 국회가 추천하는 헌재 재판관이나 대법원관이 추천하는 헌재 재판관이나 대통령이 추천 안 하는 사람이면 똑같잖아요. 그런데 반대했단 말입니다. 결국 그 당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현재 직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건 월권이다, 위헌이라고 해 놓고 지금은 헌법재판관들 그동안 임명을 안 하고 추천 미룬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 측에서 무리한 탄핵을 남발하다가 이 탄핵심판 기각이 일찍 나오면 안 되니까 안 하다가 뒤늦게 헌재 추천에 뛰어든 것 역시나 그동안 정치적 결과로써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책임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6인 변론과 6인 심리, 6인 판결이 가능하다는 것은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판결로 헌재가 이미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6인 체제에서도 탄핵심판 판결 자체는 가능해요. 그러면 결국 모든 것이 헌법과 절차를 따지자고 지금 탄핵 가결까지 된 마당에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문제도 각각 진영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전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헌법 111조의 취지를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리 국회 추천 몫이고 대통령은 임명하는 절차가 있다고 하지만 과거 방통위원 임명 때도 지금은 국회의원 다시 된 최민희 의원을 민주당이 21대 국회 때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잖아요. 이것도 민주당 몫이고 국회 몫이에요.
그렇지만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이해충돌을 우려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임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보고 이건 요식행위다라고 말하지만 헌법과 절차에 요식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회사에서도 팀원들이나 인사위원회에서 누구를 임원으로 추천해도 사장이 나 못 받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측의 협의가 필요한 거고 최종 임명권자의 도장을 찍는 결재권이 우리나라 헌법 111조와 헌법재판소법 66조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요식행위입니까? 대통령에게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예외조항 같은 경우도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원칙을 지키겠다고 할 때 한덕수 총리도 나도 앞선 선례대로 황교안 대행 때처럼 대통령이 궐위가 아니라 직무만 정지돼 있을 때는 내가 임명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저는 말할 충분한 명분은 주어졌다. 다만 그렇게 됐을 때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할 텐데 그것도 200석이 필요합니다.
총리가 아니라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12명이 이탈을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친한계라고 해도 한덕수 총리 탄핵에 8명 이상이 이탈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탄핵을 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토여론이 커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가 얼마나 버티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김상일]
한덕수 총리가 왜 버텨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장예찬 전 최고가 민주당을 비판하는 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현재 정치권이 제대로 하는 정치인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는데. 탄핵심리와 심판이 눈앞에 있잖아요. 이거를 가장 완벽한 형태로 그다음에 논란이 없게 해야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요도를 따져서 이 사안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거고 한덕수 총리가 버틸 이유는 하나도 없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일을 보다 완벽한 방식으로 논란 없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걸 동의해 주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자기의 이익이 너무 앞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만약에 임명을 안 하면 탄핵 절차로 가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또 탄핵에 친한계 의원들이 찬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걸 거부하면 저는 또 탄핵에 참여할 것 같아요. 왜? 이게 한덕수 총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에 대한 헌법 위헌, 위법에 대한 판단을 역사적으로 정당하게, 그리고 좀 더 흠결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일방적으로 지금 비상계엄에 동조를 위해서 거부했다고밖에 읽혀지지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친한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국민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한덕수 대행 권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임명권도 그렇지만 거부권은 가능한 거냐? 그럼 한덕수 대행이 지금 내란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도 주목되고 있거든요.
[장예찬]
그래서 정치 영역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일일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례가 참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전례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궐위가 아닐 때는 임명한 적이 없다. 오히려 임명하려다가 야당 반대에 막혔다는 전례를 내세우는 것이고. 반면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2004년 고건 전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받는 기간 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례도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고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 신중하게 할 것 같고요. 다만 정책적인 측면, 그러니까 양곡법이라든가 이런 건 정치쟁점이라기보다는 정책으로 우리 민생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법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가 또 한 번 탄핵을 놓고 표 대결에 들어가는 상황까지 가게 될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당 내부가 어수선합니다. 또 한번 비대위 사태를 맞게 된 건데요. 비대위원장이 누가 돼야 될까요? 이 부분을 놓고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이 시국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거론되고 있을까요?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오는 이름들이 그렇습니다. 권영세, 김기현, 김무성, 나경원, 주호영 이런 이름들이거든요.
[김상일]
김무성 전 대표 빼고 다 법조인이네요. 저는 국민의힘이 법조인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특히 검찰 출신은. 친윤에서도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민의힘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정당으로서의 독자성, 독립성 이런 게 너무 없었다는 거거든요. 절대권력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아부하는 모습. 여기서 벗어나서 민심을 수용하고 민심을 절대권력에게 전달하고 조율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면 국민들은 지금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대통령에게 동조하기 위해 이런 모든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의구심 속에서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인 내리막길을 한참 내려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한참 내리막길을 내려간 후에 다시 올라오는 시간은 굉장히 길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예찬]
그런데 국민의힘에는 비윤, 반윤이라도 있지. 민주당에는 비명, 반명이 남아 있긴 합니까? 모든 정당이 겪고 있는 문제인 거죠. 국민의힘만의 고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친윤을 빼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부분 다 지난 대선에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다수고 어찌됐건 계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고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탄핵으로 가는 혼란은 막아야 된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에 10명 남짓한 친한계를 제외하면 그러면 다 친윤 성향이라고 언론이 딴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시국에서 한동훈 대표가 당내 의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사실상 강제로 물러나게 됐는데. 친한계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의원들을 다 끌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의원들의 다수, 주류와 의견교환이 되는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할 수밖에 없어서 원외보다는 원내에서 의원들과 긴밀한 교류와 스킨십이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비대위원장도 중요하지만 비대위원들 면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비대위가 어떤 성향의 비대위가 되는지. 이를테면 우리가 그래도 탄핵에 반대하고 탄핵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다하면서 당을 수습하자는 비대위가 있을 수 있고. 탄핵될 것 같으니까 조기대선 준비하자. 이런 비대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대위의 성향과 구심점, 방향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향후 전략이 많이 달라질 거라서 저는 빠르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내내 의총이 열리면서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견을 듣게 될 거고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앵커]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정하는 게...
[장예찬]
현재는 그런 분위기가 우세합니다마는 단언할 수는 없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원내 중진 중 한 사람이 맡을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장예찬 최고께서 아셔야 되는 게 제가 국민의힘을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나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더 정치가 발전하려면 국민의힘도 잘 돼야 그거의 경쟁상대인 민주당도 잘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민주당이 비판받을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국민이 민주당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과 비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또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 정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이 엄중한 내란 혐의와 관련된 비상계엄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 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난하는 민주당의 문제들이 국민의 눈에 띄고 제대로 된 판단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앵커]
애정을 갖고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거론돼야 된다고 보세요?
[김상일]
저는 적어도 대통령을 비호하고 지키기 위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안 된다고 보고.
[앵커]
이른바 친윤은 안 되는 거다.
[김상일]
친윤은 안 된다고 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들어서면 다 달려들어서 끌어내리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유승민 의원이 여기에 관련이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한시적인 관리체제로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져가겠어요? 유승민 의원이 들. 어오면. 그래서 그런 분이 온다든가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바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시각도 많은 것 같고요.
[김상일]
유승민 의원만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약간만 틀린 사람도 다 쉽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앵커]
비대위원장 난제 중의 난제인 것 같고요. 조기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너도 나도 대권의 잠룡 아니냐.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시점이 맞다면 나도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의중을 내비쳤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간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인데요. 한동훈 퇴임식 보면서 기시감이 들었다. 대한민국이 잘되기를 바란다는 한동훈 전 대표 마지막 한마디에 깊이 공감했다라고 했고요. 만약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만난다는 얘기입니까?
[장예찬]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 한동훈, 내 밑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도 범보수 진영 내에서 반윤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서 당을 나가서 신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아직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마는 사실상 이번 탄핵 국면에서 탄핵 찬성뿐 아니라 대통령의 담화를 내란 자백이라고 표현하는 등 명확한 반윤의 포지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던 당원과 지지층이 보기에도 너무 나갔다 싶은 경향이 있어서 거에 팬카페도 제가 알기로는 탈퇴자들이 주를 잇는다고 하고 국민의힘과 정통보수층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제3의 방향 등을 한동훈 전 대표가 도모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본인이 충분히 단일화를 하든 뭘 하든 자신이 누르고 갈 수 있다.
정치 경력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나이는 이준석 의원이 어려도 정치를 훨씬 오래했고 산전수전도 더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앵커]
산전수전은 한동훈 전 대표도 막상막하일 것 같기는 한데요.
[장예찬]
그래도 기간이 주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반민주당 세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민주당, 반윤 그룹에서 본인이 한동훈 아우르는 좌장이 될 수 있다는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일 것 같아요. 보통 자신감이 있으면 남한테 덕담을 해주고 좀 자신감이 없으면 비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사태로 말미암아 물러나기 전까지는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하는 멘트들이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그런데 나도 다 이해한다. 언젠가 만나자는 건 한동훈 대표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반민주당, 반윤 진영에서는 내가 여기까지도 충분히 아우를 수 있다는 일종의 멀리 보는 포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언젠가 내가 돕겠다가 아니라 나를 도와라 이런 얘기입니까?
[장예찬]
언젠가 내 밑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앵커]
요즘에 장예찬 평론가 이준석 의원과 소통을 좀 하십니까?
[장예찬]
아니요. 예전에 당원 게시판 사건 때 전화 한 게 다고 그 이후로는 따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주관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언젠가는 만날 것, 이 표현이 나를 좀 도와달라. 먼 미래에 조기대선 치러진다면. 이런 의미라고 보십니까?
[김상일]
그런 얘기보다 만약에 도와달라, 이런 거면 물밑접촉을 먼저 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보다는 순간적인 이슈 만들기 차원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속된말로 먹이는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선 후보가 되려면 강력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강력한 플랫폼, 윤석열 후보 시절에 원래 국민의힘하고 본인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들어올 생각이 없다가 강력한 기반,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슨 플랫폼으로 이용한다는 식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됐잖아요. 그래서 이 대선 가도에서는 강력한 플랫폼, 다시 말해서 정당이라는 부분을 빼고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큰 무기를 한동훈 대표가 버리고 이준석이라는 플랫폼이 그거와 비교가 될 수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앵커]
개혁신당으로 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
[김상일]
전혀 없다고 봐요. 차라리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은 지키면서 당내에서 본인과 비슷한 정치적 라이벌들 있잖아요. 오세훈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시대정신의 어젠더를 세팅하는 포럼이나 어떤 모임이나 테이블을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저는 낫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약한, 나 혼자 모든 걸 한다는 그 이미지를 빨리 빼는 것. 저는 유승민 전 대표도 그것 때문에 배신자 프레임에 몰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승민의 전례를 살펴보면 스킨십이라는 게 만들어내는 후과, 영향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좀 그런 부분을 뭐랄까요, 보충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행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만난다는 건 두 사람의 뜻이 맞는다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요. 한동훈 대표 의중에도 따라서 시나리오가 바뀔 것 같습니다. 여권의 잠룡 중의 하나로 홍준표 대구시장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 변호인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더 얘기하면 끝장을 내겠다.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법률대리인이 얘기를 한 건데요.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걸 갖고 있길래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장예찬]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니라 본인 밑의 보좌진 중 한 사람이 명태균 씨와 가까웠을 뿐이다라고 이미 밝힌 바 있는데요. 지금 구속되어 있는 명태균 씨가 혹시 이 방송을 본다는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때문에 정치가 얼마나 많이 희화화되고 얼마나 많은 사달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명 씨로부터 어떤 혜택 같은 거 안 받아서 이런 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 도운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명 씨처럼 누구 공천 챙겨달라 이러고 공천 못 받으니까 다른 당 의원 찾아가서 폭로할 게 있다 텔레그램 보여주고 이런 지저분한 짓을 했나요? 기본적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이게 정치 사기꾼이고 브로커지 뭐가 브로커입니까? 예를 들면 정말 열심히 대선에 기여했고 그 기여를 바탕으로 정치적 입지를 높여나가고 공천도 받고 하는 거 모든 정치인들이 하는 거지만 그걸 일일이 다 녹음해 놓고 나 공천 안 주면 이거 터뜨리겠다는 식으로 개혁신당 찾아가서 텔레그램 보여주고 그 매화 심는 것도 명태균 씨랑 같이 한 거라면서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저는 명태균 씨가 뭐가 떳떳하다고 이렇게 변호인 통해서 정치인들 꾸짖는 입장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치자금이나 돈 관계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지저분한 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얌전히 법적인 처벌을 그냥 받으시고 이 정도로 부적절한 사안이면 아직 앞으로 다시는 정치권에서 일하기 힘들 거예요.
죗값을 달게 받으시고 다음 나머지 여생을 준비하셔야지 미련이 남은 것처럼 정치인들한테 이런다 저런다 허세를 떨어봐야 이제는 먹히지도 않고요. 무슨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했는데 알고 보니까 통화기록이 다 지워져 있다. 거기서 뭐가 나올지 제가 몰라요. 그렇지만 뭐가 나오면 그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연루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정치브로커한테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여권이 보여줘서야 되겠습니까.
[앵커]
단호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명태균 씨 측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 저희가 전해 드리려고 찾아보니까 아직 홍준표 시장 측에서는 입장이 없는 것 같아서요.
[김상일]
중요한 건 명태균이 아닙니다. 명태균 개인이 개인 범죄를 지어서 죄가를 받는다면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이것이 명태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공직자와 관련된 일이라면 그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공직자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한과 영향력을 그릇되게 한 부분이 있는지를 밝히는 건 명태균 100만 명, 1000만 명에 가까운 중요한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 표현이 나불거린다는 표현을 쓰는데도 홍준표 시장이 어떤 분입니까? 조금만 버릇이 없다고 느껴지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권한이 적거나 지위가 낮거나 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자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불거린다라는 소리를 듣고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구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저희 출연 끝나고 곧 입장을 내실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국 소식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장예찬, 김상일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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