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G7·EU 공동성명 "북러 군사협력 규탄… 경제제재 지속·강화"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19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에 관해 국가간 조약'을 조인했다고 다음날 20일 보도했다. 뉴스1

한미일 등 10개국과 유럽연합(EU)은 17일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비롯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모든 지원과 북러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북한군의 즉각 철수도 요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G7(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이탈리아)과 호주·뉴질랜드 외교장관, EU 고위대표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우리는 지지와 단합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 지난 5월 북러 협력에 대한 제재 공조 및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투를 위험하게 확장시키고,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될 탄도미사일, 포탄 및 기타 군사 물자를 수출하는 것과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무기 또는 관련 물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2006년), 1874(2009년), 2270(2016년)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우리는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 수단을 포함하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러시아가 제공하고 있을 수 있는 정치·군사·경제적 지원을 깊이 우려한다”며 “이는 이미 긴장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우크라이나의 자유·주권 및 영토 보전 수호 지지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성명은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즉각 종식하고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 많은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우리의 촉구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며, 북러 협력으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제재 부과를 포함한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인민군 특수작전무력 훈련기지를 시찰할 당시 김 위원장과 나란히 선 북한군 장성 3명. 왼쪽부터 신금철 인민군 소장,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리창호 정찰총국장의 모습(흰색 원안). 연합뉴스

한편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6일(현지시간)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노광철 국방상, 김금철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 등 북한에 금융·군사 지원을 한 개인 9명과 단체 7곳을 제재했다. 재무부는 이들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 군인 수천 명과 함께 러시아로 간 북한 장성들이라고 알렸다. 국무부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제재 대상 3개를 추가 지정했다.

EU도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 회의에서 제15차 대(對)러시아 제재 패키지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북한 고위 관리 2명을 포함한 개인 54명, 기관·법인 30곳 등 84건이 새로 추가됐다. 이들은 EU 내 자산이 동결되며 EU 출입국 및 경제적 지원 제공 금지 등 전면 제재가 부과된다.

제재 대상에 추가된 북한 관리 두 명은 러시아 파병에 연루된 인물로 보인다. 이름 등 세부 목록은 EU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공개된다. 이와 관련, EU옵서버는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초안에 포함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EU는 앞서 2월에는 강순남 당시 북한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총국을 러시아 미사일 지원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제재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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