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韓 대행, 尹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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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대행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인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다. 한 대행은 대통령 탄핵결정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했다.

권 대행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라고 했고,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이냐. 바로 민주당 때문"이라며 "지난 2달간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검사 탄핵안을 남발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비협조적으로 나오며 국정 마비를 유도했다"고 했다.

아울러 권 대행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대행은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과 관련해 "주요 국정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공직자들의 흔들림 없는 행정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긴밀한 당정 소통을 통해 한 치의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의 여파로 안 그래도 많이 어려웠던 내수경기가 한층 더 어려운 상태"라며 "연말연시 예정된 가족 모임이나 송년회는 취소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하시길 바란다. 그것이 이웃을 돕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내수경기 진작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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