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 달가량 남았습니다. 2기 행정부는 그전보다 더 미국 우선주의의 강경한 통상주의를 펼칠 거란 게 예상되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대처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걱정인 것 같아요.
[허준영]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미국의 측면이고 하나는 우리의 측면인데 미국의 측면에서는 1기보다 트럼프 당선인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1기 때 얻은 교훈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017년 1월에 취임했는데요. 중국에 대해서 관세 매기기 전에 중국이 이상한 일 하는 거 없는지 조사해 보라고 얘기가 들어간 게 2018년 8월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취임 후 1년이 넘어서야 관세를 매기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관세에 대한 조사가 들어간 거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이미 취임 전에 첫날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협정 맺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시작하고 있는, 훨씬 더 강도가 빠르고 굉장히 심각한 강도로 접근하고 있는 게 미국의 입장. 우리의 입장은 그 당시에도 되게 독특한 게 트럼프 1기 때 당선되고 나서도 우리나라 내부에서 탄핵이 있었는데 지금도 탄핵 정국이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에서 그렇게 더 강력해진 트럼프 2기에 대한 제대로 준비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해놨던 수많은 정책들. 특히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투자 많이 하고 공장 짓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법이나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 거의 보조금 같은 거 많이 줄일 거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관세뿐만 아니고 보조금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자국 반도체기업이죠, 마이크론에 9조 지급하겠다고 확정했고요. 트럼프도 반도체지원법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 긴장하고 있는 상태죠?
[허준영]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때리고 중국에는 최신 기계도 못 들어가게 하고 중국 기업들 수출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겁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요. 그런데 미국 시장을 보면 최근 들어서 D램 메모리반도체 있잖아요. D램 생산을 보니까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이 D램 생산의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 기업, 특히 마이크론의 상승세가 쉐어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메모리칩 같은 경우도 마이크론이 미국 안에서 쉐어가 2% 되는데 이것들도 점점 늘리겠다는 방안이거든요. 결국 중국이 잘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고 그리고 미국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인데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은 마켓쉐어가 높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운신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지는 것이 아니냐 는 정도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픽을 통해서도 봤지만 어쨌든 자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들이 확장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망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이나 전력망법 등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우리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전망도 있죠?
[허준영]
반도체 관련해서는 선진국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직접적인 보조금을 반도체 기업에 주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보조금은 아직 들어가지 않고 세액공제 같은 경우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가서 세액공제를 모두 포함해봤자 우리나라 정부의 반도체 지원이 일본의 10분의 1,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반도체 경쟁이 생각보다 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고 있고 방금 전 짚은 것처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반도체 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빠르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야가 이견이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고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전기차에 트럼프 미 대통령 정권인수팀이 보조금 폐지하고 배터리에도 관세 부과하는 방안 마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까?
[허준영]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터리나 전기차 같은 경우를 워낙 많이 했었고. 그래서 미국에 공장도 많이 지었고 했는데 공장을 지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인플레이션감축법에 의해서 미국 내에서 어느 정도 이상 조립하고 어느 정도 미국에서 나오는 소재를 쓰면 이 차를 살 때 소비자에게 최대 7500달러까지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격 경쟁력이 생겼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고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무장관으로 인준된 스콧 베센트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들 그렇습니다. 나는 비효율적인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효율적인 정부 지출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보조금 같은 거, IRA 보조금 같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면 전면적인 재협상이라든가 아니면 보조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조금 더 미국에게 편의가 가는 방향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기업들은 정보를 포착하고 움직이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가 완성차를 만드는 대기업만 생각하지만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얼마나 대응여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정부가 나서줘야 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배터리나 전기차, 반도체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우리나라 내수가 좋지 않지만 그나마 경제를 지탱한 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출들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경제가 지탱된 건데 어쨌든 우리 정국 상황이나 경제계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수출 쪽에도 대외신인도나 영향이 있지 않을까,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허준영]
아무래도 수출 자체 숫자를 보면 최근 들어서 수출 증가세가 전년 동월대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저희 1, 2분기 경제성장은 수출이 거의 지탱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은데요. 지금 수출의 모멘텀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1월 20일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오면그때부터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가장 취약한 경제가 한국 경제일 가능성도 되게 크다, 여러 가지 구조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출의 앞날이 어두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트럼프의 보편관세 20%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수출이 한 222억 달러에서 448억 달러까지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2023년 수출액이 한 6300억 달러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돼서 한 450억 달러 수출이 줄어들면 2023년 기준 7% 정도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계속해서 같은 얘기 반복이긴 한데 대응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트럼프라는 사람을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을 숭상하는 사람이잖아요. 리더십이 약한 국가에 대해서는 아마 후순위로 협상을 미뤄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너네 나라 리더십부터 회복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라고 얘기할 확률이 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대응력이 점점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트럼프 2기가 출범한다면 한미 FTA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허준영]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6월에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이때 갑자기 실무자 간 협의도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하겠다고 갑자기 기자간담회 때 얘기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실행된 게 뭐냐 하면 한국산 철강 넘어오는 거 앞으로 1년에 어느 정도 이상은 못 넘어오게 하겠어, 이런 것들에서 철강 쿼터제를 시작했고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세탁기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돌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본인이 예전에 했던 협상조차도 본인이 뒤집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랑 멕시코, 미국 사이에 관세협정도 USMC라고 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했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재고하겠다는 거니까요. 자기가 예전에 했던 약속조차도 뒤집고 있는 상황. 한미 FTA라고 왜 예외가 되겠습니까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과 관련한 외교통상에 대한 문제들을 짚고 있지만 어쨌든 국내 재계 입장에서는 외교통상, 환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입법적인 내용들도 속시원히 통과되지 않고 있고 이런 설상가상의 가상을 겪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첫 민생행보로 중견기업 행사를 찾았어요.
[허준영]
우리나라 수출기업 보통 생각하시면 수출을 대기업들이 한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수출기업의 숫자로 보면 중견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상으로 거의 대부분이 중견기업이고요. 이런 기업들이 결국 수출에서 굉장히 굳건하게 담당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잘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견기업들에 대해서, 또 고용 창출 효과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중견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재미있는 것 중하나가 서비스업이랑 제조업이 구조가 다른 것 중 하나가 생산성이 높은 게 보통 좋잖아요. 서비스업은 새로 시장에 들어온 기업들이 생산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어와서 한 5년이고 10년이고 버틴 기업들의 생산성이 되게 잘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아마 이 중견기업들이 어려운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기업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중견기업들에 대한 정책에 대한 강조, 앞으로 더 잘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당부의 얘기들을 총리께서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장관, 정부에서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비상계엄 충격 속에서도 4일 연속 코스피가 상승했었는데 장중에 거세진 외국인 매도세에 밀리면서 2490선을 내줬네요.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허준영]
지금 제가 비교해 보니까 계엄이 있기 전날 종가에 비해서 지금 약간 0.5% 정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로 회복은 아직 못한 것 같아요. 회복하려고 올라가다가 다시 빠진 상황이고. 외국인의 탈출이 많이 눈에 띄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번주에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큰 불확실성 하나는 사라진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계엄정국이 있기 이전에 우리나라 증시나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아마 이것들이 한순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 측면에서는 정계나 산업계, 학계가 원팀이 돼서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수는 2500선이 저항선인 것처럼 보이는데 환율을 살펴보면 환율도 전 거래일보다 어쨌든 2원이 올라서 1435원, 143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1500원대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우선 단기적으로 봐야 될 거랑, 내년 3월까지 봐야 될 것 두 가지 정도 나누고 싶고요. 이번 주 FOMC가 있지만 FOMC가 매파적인 인하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미국이 인플레이션 내려오는 속도도 워낙 더디고 미국 경제 견조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매파적 인하를 할 거다라고. 내년에도 시장에서 예측하기로 이번에 한 번 내리고 내년 1년 동안 두 번 정도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말이 됐을 때 한 4.0 정도 상단 기준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금리인하 속도가 굉장히 늦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나라 환율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측면이고요. 내년 3월까지 이벤트를 보면 저는 환율이 언제언제 튈 것 같으냐고 생각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신 정책들이 들어오면서 이거 한국의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가는 거 아니야? 한국 약한 거 아닌가라는 것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최근 들어서는 원화가 엔화나 위안화랑 같이 움직이니까 중국에 대해서 생각보다 세게 때리거나 일본에 대해서도 뭔가 피해가 가는 정책들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분명히 구조적으로 우리도 원화가 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1500원대까지 그렇다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선 탄핵 국면이라는 큰 불확실성이 하나 없어진 와중에 앞으로는 조금 더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정책들이 나올 거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 같고. 또 일본은행이 금리인상을 할 건데 어느 정도 속도로 할 거냐. 이런 것들에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내년에 일본 중앙은행이 3번정도 올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 말 기준으로 1% 정도까지 금리가 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속도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앵커]
뉴욕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네요.
[허준영]
기술주 중심 반등하면서 어제 나스닥 1.24 올랐고요. S&P 0.38 오르고 다우는 조금 빠졌습니다. 아까 뉴스 꼭지에도 나왔지만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미국에 1000억 달러 투자하겠다, 아무래도 기술주 도움이 된 것 같고 이번 주에 FOMC에서 금리인하가 있을 것 같다는 거의 예견된 상황에서 또 도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와 M7 모두 상승했습니다.
[앵커]
금리인하는 교수님께서는 0.25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허준영]
이번 주에는 0.25로 하겠죠. 안 하면 굉장히 놀라울 것 같은데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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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 달가량 남았습니다. 2기 행정부는 그전보다 더 미국 우선주의의 강경한 통상주의를 펼칠 거란 게 예상되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대처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걱정인 것 같아요.
[허준영]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미국의 측면이고 하나는 우리의 측면인데 미국의 측면에서는 1기보다 트럼프 당선인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1기 때 얻은 교훈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017년 1월에 취임했는데요. 중국에 대해서 관세 매기기 전에 중국이 이상한 일 하는 거 없는지 조사해 보라고 얘기가 들어간 게 2018년 8월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취임 후 1년이 넘어서야 관세를 매기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관세에 대한 조사가 들어간 거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이미 취임 전에 첫날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협정 맺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시작하고 있는, 훨씬 더 강도가 빠르고 굉장히 심각한 강도로 접근하고 있는 게 미국의 입장. 우리의 입장은 그 당시에도 되게 독특한 게 트럼프 1기 때 당선되고 나서도 우리나라 내부에서 탄핵이 있었는데 지금도 탄핵 정국이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에서 그렇게 더 강력해진 트럼프 2기에 대한 제대로 준비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해놨던 수많은 정책들. 특히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투자 많이 하고 공장 짓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법이나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 거의 보조금 같은 거 많이 줄일 거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관세뿐만 아니고 보조금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자국 반도체기업이죠, 마이크론에 9조 지급하겠다고 확정했고요. 트럼프도 반도체지원법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 긴장하고 있는 상태죠?
[허준영]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때리고 중국에는 최신 기계도 못 들어가게 하고 중국 기업들 수출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겁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요. 그런데 미국 시장을 보면 최근 들어서 D램 메모리반도체 있잖아요. D램 생산을 보니까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이 D램 생산의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 기업, 특히 마이크론의 상승세가 쉐어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메모리칩 같은 경우도 마이크론이 미국 안에서 쉐어가 2% 되는데 이것들도 점점 늘리겠다는 방안이거든요. 결국 중국이 잘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고 그리고 미국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인데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은 마켓쉐어가 높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운신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지는 것이 아니냐 는 정도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그래픽을 통해서도 봤지만 어쨌든 자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들이 확장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망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이나 전력망법 등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우리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전망도 있죠?
[허준영]
반도체 관련해서는 선진국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직접적인 보조금을 반도체 기업에 주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보조금은 아직 들어가지 않고 세액공제 같은 경우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가서 세액공제를 모두 포함해봤자 우리나라 정부의 반도체 지원이 일본의 10분의 1,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반도체 경쟁이 생각보다 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고 있고 방금 전 짚은 것처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반도체 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빠르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야가 이견이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고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전기차에 트럼프 미 대통령 정권인수팀이 보조금 폐지하고 배터리에도 관세 부과하는 방안 마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까?
[허준영]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터리나 전기차 같은 경우를 워낙 많이 했었고. 그래서 미국에 공장도 많이 지었고 했는데 공장을 지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인플레이션감축법에 의해서 미국 내에서 어느 정도 이상 조립하고 어느 정도 미국에서 나오는 소재를 쓰면 이 차를 살 때 소비자에게 최대 7500달러까지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격 경쟁력이 생겼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고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무장관으로 인준된 스콧 베센트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들 그렇습니다. 나는 비효율적인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효율적인 정부 지출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보조금 같은 거, IRA 보조금 같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면 전면적인 재협상이라든가 아니면 보조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조금 더 미국에게 편의가 가는 방향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기업들은 정보를 포착하고 움직이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가 완성차를 만드는 대기업만 생각하지만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얼마나 대응여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정부가 나서줘야 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배터리나 전기차, 반도체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우리나라 내수가 좋지 않지만 그나마 경제를 지탱한 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출들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경제가 지탱된 건데 어쨌든 우리 정국 상황이나 경제계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수출 쪽에도 대외신인도나 영향이 있지 않을까,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허준영]
아무래도 수출 자체 숫자를 보면 최근 들어서 수출 증가세가 전년 동월대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저희 1, 2분기 경제성장은 수출이 거의 지탱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은데요. 지금 수출의 모멘텀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1월 20일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오면그때부터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가장 취약한 경제가 한국 경제일 가능성도 되게 크다, 여러 가지 구조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출의 앞날이 어두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트럼프의 보편관세 20%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수출이 한 222억 달러에서 448억 달러까지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2023년 수출액이 한 6300억 달러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돼서 한 450억 달러 수출이 줄어들면 2023년 기준 7% 정도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계속해서 같은 얘기 반복이긴 한데 대응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트럼프라는 사람을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을 숭상하는 사람이잖아요. 리더십이 약한 국가에 대해서는 아마 후순위로 협상을 미뤄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너네 나라 리더십부터 회복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라고 얘기할 확률이 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대응력이 점점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트럼프 2기가 출범한다면 한미 FTA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허준영]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6월에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이때 갑자기 실무자 간 협의도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하겠다고 갑자기 기자간담회 때 얘기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실행된 게 뭐냐 하면 한국산 철강 넘어오는 거 앞으로 1년에 어느 정도 이상은 못 넘어오게 하겠어, 이런 것들에서 철강 쿼터제를 시작했고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세탁기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돌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본인이 예전에 했던 협상조차도 본인이 뒤집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랑 멕시코, 미국 사이에 관세협정도 USMC라고 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했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재고하겠다는 거니까요. 자기가 예전에 했던 약속조차도 뒤집고 있는 상황. 한미 FTA라고 왜 예외가 되겠습니까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과 관련한 외교통상에 대한 문제들을 짚고 있지만 어쨌든 국내 재계 입장에서는 외교통상, 환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입법적인 내용들도 속시원히 통과되지 않고 있고 이런 설상가상의 가상을 겪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첫 민생행보로 중견기업 행사를 찾았어요.
[허준영]
우리나라 수출기업 보통 생각하시면 수출을 대기업들이 한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수출기업의 숫자로 보면 중견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상으로 거의 대부분이 중견기업이고요. 이런 기업들이 결국 수출에서 굉장히 굳건하게 담당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잘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견기업들에 대해서, 또 고용 창출 효과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중견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재미있는 것 중하나가 서비스업이랑 제조업이 구조가 다른 것 중 하나가 생산성이 높은 게 보통 좋잖아요. 서비스업은 새로 시장에 들어온 기업들이 생산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어와서 한 5년이고 10년이고 버틴 기업들의 생산성이 되게 잘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아마 이 중견기업들이 어려운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기업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중견기업들에 대한 정책에 대한 강조, 앞으로 더 잘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당부의 얘기들을 총리께서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장관, 정부에서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비상계엄 충격 속에서도 4일 연속 코스피가 상승했었는데 장중에 거세진 외국인 매도세에 밀리면서 2490선을 내줬네요.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허준영]
지금 제가 비교해 보니까 계엄이 있기 전날 종가에 비해서 지금 약간 0.5% 정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로 회복은 아직 못한 것 같아요. 회복하려고 올라가다가 다시 빠진 상황이고. 외국인의 탈출이 많이 눈에 띄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번주에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큰 불확실성 하나는 사라진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계엄정국이 있기 이전에 우리나라 증시나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아마 이것들이 한순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 측면에서는 정계나 산업계, 학계가 원팀이 돼서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우리 지수는 2500선이 저항선인 것처럼 보이는데 환율을 살펴보면 환율도 전 거래일보다 어쨌든 2원이 올라서 1435원, 143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1500원대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우선 단기적으로 봐야 될 거랑, 내년 3월까지 봐야 될 것 두 가지 정도 나누고 싶고요. 이번 주 FOMC가 있지만 FOMC가 매파적인 인하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미국이 인플레이션 내려오는 속도도 워낙 더디고 미국 경제 견조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매파적 인하를 할 거다라고. 내년에도 시장에서 예측하기로 이번에 한 번 내리고 내년 1년 동안 두 번 정도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말이 됐을 때 한 4.0 정도 상단 기준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금리인하 속도가 굉장히 늦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나라 환율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측면이고요. 내년 3월까지 이벤트를 보면 저는 환율이 언제언제 튈 것 같으냐고 생각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신 정책들이 들어오면서 이거 한국의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가는 거 아니야? 한국 약한 거 아닌가라는 것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최근 들어서는 원화가 엔화나 위안화랑 같이 움직이니까 중국에 대해서 생각보다 세게 때리거나 일본에 대해서도 뭔가 피해가 가는 정책들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분명히 구조적으로 우리도 원화가 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1500원대까지 그렇다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선 탄핵 국면이라는 큰 불확실성이 하나 없어진 와중에 앞으로는 조금 더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정책들이 나올 거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 같고. 또 일본은행이 금리인상을 할 건데 어느 정도 속도로 할 거냐. 이런 것들에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내년에 일본 중앙은행이 3번정도 올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 말 기준으로 1% 정도까지 금리가 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속도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앵커]
뉴욕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네요.
[허준영]
기술주 중심 반등하면서 어제 나스닥 1.24 올랐고요. S&P 0.38 오르고 다우는 조금 빠졌습니다. 아까 뉴스 꼭지에도 나왔지만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미국에 1000억 달러 투자하겠다, 아무래도 기술주 도움이 된 것 같고 이번 주에 FOMC에서 금리인하가 있을 것 같다는 거의 예견된 상황에서 또 도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와 M7 모두 상승했습니다.
[앵커]
금리인하는 교수님께서는 0.25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허준영]
이번 주에는 0.25로 하겠죠. 안 하면 굉장히 놀라울 것 같은데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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