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한덕수, 권한 보수적 행사해야…내란 책임있다" [한판승부]

이탈표 23표, 與의원 고민 많았단 뜻

계엄날 본회의장 들어오는 게 도리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지켜봐야

탄핵 가결, 내란 조기 종식해준 국민께 감사

탄핵안 반대한 與 85명, 비겁한 선택

계엄해제 참석 못한 與, 족쇄 될 것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김경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토요일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찬성 204표로 가결이 됐죠.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이후의 정국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 네 분 모시고 한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경기도당의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와 김경진 전 의원 두 분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장윤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다들 모든 방송에서 말씀하셨겠지만 짧게 그래도 간단하게 총평을 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가결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윤희석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 윤희석> 가결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뛰었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2번의 선거 과정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또 두 분이 다 이런 상황을 맞냐 그랬습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저희는 참 사실은 이런 혼란스러운 내란 사태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생각이 들었고요. 국민 여러분들이 응원봉을 들고 여의도 앞에 많이 나오셨는데 오늘은 여의도 앞이 굉장히 적막했습니다. 좀 민심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느꼈고 겸허하게 낮은 자세로 이 내란 정국을 돌파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김경진 의원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 김경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그냥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다행히 이 말씀이 제일 그 당시 심정이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한 방송국 스튜디오에 있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가 국회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타전하잖아요,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정말 의원총회 계속 릴레이 의원총회가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반전됐다더라,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당론은 부결이었기 때문에 아마 내부 의원들에 대한 설득 총력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탄핵만은 안 된다라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말 일부 유권자가 아니라 전체 국민 보고 찬성표를 던지고 무효, 기권표도 저도 많은 고민이 녹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국민의힘에서 찬성하신 의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이 부분이 다 역사에 기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들이 기억할 겁니다.

◇ 박재홍> 일단 결과 자체가 찬성 204표로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표가 한 12표 정도이지 않냐. 기권 3표, 무효표 8표로서 11표가 돼서 총 23명이 여당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일단 당론과 어긋나는 표결을 하신 분의 숫자가 많냐 적냐 이 문제가 아니라 무효표 또 그리고 기권까지 이렇게 많은 것은 그만큼 저희 당 소속 의원님들의 고뇌가 엄청나게 깊었다는 걸.

◇ 박재홍> 고민 많으셨던 거죠.

◆ 윤희석> 그리고 조금 더 표 분석을 해 보면 그 당일에 여러 가지 의총장 분위기가 처음에 탄핵 관련해서 찬성을 생각했던 분들도 반대나 기권으로 돌아설 만큼 많은 설득이 있었다. 그중에 하나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공모 이것이 탄핵안에 적시됨으로써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또 의원님들의 감정, 지켜야 한다 이런 거 더하기 저희 당에 대해서 만약에 위헌정당 심판 청구가 될 가능성 이런 걱정까지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의원님들이 아마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결과가 반영된 그런 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저는 85명의 국회의원이.

◇ 박재홍> 반대표.

◆ 김지호> 탄핵안에 대해서 반대한 이 현상을 사실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국가의 내란을 일으킨 내란죄에 대해서 이렇게 비겁한 선택을 할 수 있나. 굉장히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개인적인 비리라든지 정치적인 신념이라든지 이런 거는 뭔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공직자로서 국가 반역에 관한 사항은 이런 집단 이기주의는 배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김예지 의원이라든지 김상욱 의원님 조금 저희가 봤을 때도 힘든 결정을 한 동료 의원들을 굉장히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 양심적 선택을 하신 국민의힘 의원들을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재홍> 김경진 의원님.

◆ 김경진> 우선 오늘까지도 아마 앞으로도 상당 기간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 박재홍> 이 가결 결과에 대해서.

◆ 김경진> 네. 그런데 이게 국민들의 평균적인 상식과 감정을 가지고 봤을 때는 이 격앙된 감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상황은 그래요, 지금 상황은 그렇고 그럼 왜 격앙돼 있냐라고 봤을 때 이분들 중에서도 대학교 다닐 때 헌법개론 공부하신 분들 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위헌, 위법적인 어떤 계엄 행위이고 대통령이 그걸 했다고 하는 것은 방송에서 워낙 명백하게 나왔으니까 그분들이라고 그걸 모르고 있지는 않을 텐데 다만 배후에는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첫째는 이재명 당대표가 저렇게 많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도 떵떵거리면서 당대표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이 사실상 그렇게 많은 장관급 각료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 예산을 깎으면서 대통령이 폭발하도록 유도를 해버린 것이 아니냐. 그러면 곰같이 우직한 대통령이 거기에 그냥 달려들어가서 폭발을 해 버린 것이 아니냐. 좀 안쓰럽다. 이런 감정들이 당원들 사이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들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그대로 아마 전달이 됐을 거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아마 의사결정을 하면서 되게 좀 고민스러운 대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 박재홍> 이제 기권 셋에 가를 쓰고 점을 찍은 분이 세 분 있었다. 우상호 의원 말은 이런 건 다 알고 찍은 거다. 알고 무효를 한 것 같다.

◆ 김경진> 그렇다고 봐야죠.

◇ 박재홍> 그렇죠? 그 고뇌가 담긴 거죠?

◆ 김경진> 그 고뇌가 담겨 있다고 봐야 돼요. 특히 아까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호 원내대표와 관련된 문헌이 안 들어갔다면 그 숫자가 훨씬 더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걸 굳이 국회 의결 넣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그걸 넣어서 발의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건 계속해서 정치적인 확인 사살을 해 가는 민주당의 프로세스고 발의한 이것 자체가 물론 이 모든 게 다 대통령의 잘못된 어떤 의사결정과 행위에서 출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민주당이 하나씩, 하나씩 이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말살해 가는 프로세스가 아니냐 이런 느낌이 조금 드시는 대목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이 무효표라든지 또 혹은 반대표 표심에 그 부분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 박재홍> 이제 국민의힘을 자극했다고 지적된 추경호 원내대표를 넣었던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장윤미>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 당원분들을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국민들, 일반 유권자들과의 인식과 괴리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갤럽조사 75%의 일단 응답자들이 이거는 탄핵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기계적으로 한 75% 하면 국민의힘 의석수의 한 80석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겁니다.

제가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정치 퇴임하기 직전에 만나뵐 기회가 있었어요. 정치인 본인이 평생 하면서 마음속에 남는 건 중도층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의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의 의견은 그건 사회를 통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 진영을 적으로 돌리는 목소리들이 우리 사회에 있죠. 그건 정치인이 걸러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국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정말 본인의 업무에 열심히 하고 일상이 정치로 인해서 침해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게 저는 정치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노가 일고 우리의 일상이 침해받았다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을 다스려주는 게 여야 할 것 없이 특히 집권여당 소속 의원들이라면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민들 응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미래세대가 교과서 속에만 있던 계엄을 현실에서 목도했어요. 보수정당 앞으로 지지 선뜻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만든 건 사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민주당이 유발했다, 촉발했다?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겁니다. 위헌 위법적으로 계엄 요건 발동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고 그랬어요. 저는 더 큰 문제를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다. 만약에 정말 그 당원분들 목소리만 담을 거면 저는 정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진> 그래서 사실은 장 변호사님 말씀이 200% 맞는 얘기예요. 아니, 2000% 맞는 얘기예요. 이게 국민의 평균적인 국민들, 보편적인 어떤 상식 이걸 보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해야죠. 그게 이제 이번 전체적인 사태 속에서 제일 아쉬운 대목이고 제가 만약에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좀 가서 짠하게 보이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당당하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피켓 들고 민주당사 앞에 가서 삭감한 예산 복원해 주십시오. 제발 장관들 탄핵 일 좀 그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냥 추운 겨울날 가서 1인 시위를 몇 시간 하십시오. 저라면 차라리 그렇게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런 어떤 동기나 과정이 대통령의 고뇌 속에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위헌적인 방식, 위법적인 방식으로 폭발을 해버리니까 이건 어떻게 되돌릴 길이 없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정치라고 하는 게 긴 시간 그 방식과 민심을 어떻게 따라가고 또 어떻게 당원들의 민심도 민심이거든요. 그럼 당원들의 민심을 어떻게 물길을 이렇게 중간 쪽으로 돌려가느냐. 이런 것들이 하여튼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저 같은 조그만 당협위원장도 그렇고 되게 조심조심 어렵사리 다뤄야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 박재홍> 장 변호사가 조금 전 발표한 75% 탄핵 찬성 의견,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 지난 10일에서 12일 실시한 전화조사와 인터뷰 방식 여론조사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피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정말 큰 고뇌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그런 부분 찬성이 적게 나왔던 부분은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전략적으로 잘못했던 부분도 있지 않냐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저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당연히 탄핵소추안에 썼어야 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날 밤 11시부터 4시 반까지 계엄령이 발의됐을 때 제가 인터넷방송을 했는데요.

◇ 박재홍> 12월 3일부터 12일 4일 새벽.

◆ 김지호> 그때 진짜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태가 너무나 분통스럽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이분도 어쨌든 의회 구성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는 지금은 사항이 잘 종결됐지만 그때 정말 완전 무장한 군사들이 본청을 쳐들어오는데 정말 겁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의회를 여야 상관없이 의회를 지켜야 될 원내대표가 그 혼란스러운 정말 계엄령에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실망스러웠는데 아니, 그러면 그런 것을 만약에 지적하지 않는다면 역사에 다른 국회의원들도 또 똑같이 추경호 원내대표처럼 그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역사에 기록해야 되고 추경호 원내대표 관련된 건은 저는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14 utzza@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당시 계엄해제 요구안을 할 때 신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에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30분간 숙고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정황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김지호>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저는 국회의원이 당사에서 의총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국회 본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걸.

◇ 박재홍> 당사에 모여라.

◆ 김지호> 자꾸 헷갈리게 여기서 모인다, 저기서 모인다 하면서 사실은 지금 앞으로 두고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들 그게 아마 정치적으로 계속 족쇄가 돼서 지적받을 겁니다.

◇ 박재홍> 그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정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윤희석> 일단 당시에 의원총회를 당사에서 하느냐. 국회 본청에서 하느냐. 이 여부를 가지고 왔다갔다 했다. 당시 원내 사령탑이 추경호 원내대표였으니까요. 그것이 비상계엄령 발동과 관련해서 연계된 거냐. 그것을 도와주려고 한 거냐. 그건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다만 전 국민이 국회 본회의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거기에 처음에는 의석수가 많이 비어 있었죠. 점점 차가는 상황을 밖에 저희 당 당사가 본청하고 멀리 있잖아요. 한 50여 명 정도가 당사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그걸 보고 계셨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일단 회의장에 들어오는 것이 도리다. 그걸 보면서 이거 경찰이 막고 있으니까 안 간다.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다 들어왔잖아요.

◇ 박재홍> 담을 넘어서라도.

◆ 윤희석> 담을 넘어서까지 우원식 의장도 그렇게 오시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난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점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내란 특검법에 의결된 상황인데 이제 그럼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윤희석 대변인부터 말씀 주시면.

◆ 윤희석>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 박재홍>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 윤희석> 현상유지만 해야 된다. 그런데 과거의 예를 보면 거부권 행사한 사례가 또 있어요. 지금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섯 분이 있었더라고요. 쭉 보니까. 그래서 그럼 이게 뭐냐. 이 얘기가 나온 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게 없어서 그래요. 선언적 의미로 대통령의 유고 시나 궐위나 이런 경우에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 이것만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간 결정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고뇌에 차서 하실 수밖에 없겠죠.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당론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무를 하신다는 전제하에 내렸던 그 당론 안 바뀌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반대겠죠. 재의요구권 요청 아마 그렇게 갈 것으로 보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판단을 하실지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밖에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박재홍> 김경진 의원님, 한덕수 권한대행의 판단은.

◆ 김경진> 모르죠, 뭐.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인터뷰 연결을 해 보시죠.

◇ 박재홍> 판단을 유보하셨습니다, 두 분 다.

◆ 김경진> 그런데 어쨌든 대행이라 그래서도 그걸 거부권 행사를 못한다라고 해석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헌법 해석상 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할지 안 할지.

◇ 박재홍> 권한이 있겠죠.

◆ 김경진> 권한은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대단히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 박재홍> 의원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권한대행이시면.

◆ 김경진> 올라오면 꼼꼼히 읽어보고 나서 판단해야죠.

◇ 박재홍> 피해가셨습니다.

◆ 장윤미> 일단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헌법 71조에 궐위나 사고 시에 권한대행을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도 안 되면 정부조직법상 기재부 총리, 교육부 총리 쭉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 주신 대로 어디까지는 해도 되고 어디까지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없어요. 학계의 중론이라는 게 있을 뿐이에요, 헌법학계의. 그러면 대통령은 선출된 최고권력이죠.

그런데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라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 임무를 대행하게 한 사람이 대단히 적극적인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인가?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부정적입니다. 이를테면 계엄권도 대통령한테 속하는 헌법상 권한인 건 맞아요. 그러면 대행이 계엄을 발동할 것인가? 대단히 어색한 부분이 있죠. 적극적인 임명권 행사. 그것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히 적극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예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좁혀놓고 보자면 저는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3번인가 행사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는 한 일국의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배우자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정파적인 이유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공적인 부분보다는 사적인 부분이 더 많이 전제됐다고 저 개인도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면에서 한덕수 총리는 엄청 신임이 많이 받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본인이 피의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무리수를 정치적으로 둘 수 있을 것인가. 법적으로도 일단 학계의 중론이 이런데 이런 적극적인 행사를 하면서 본인의 입지를 줄어들게 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여러 면을 종합했을 때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적극적 행사가 어려울 것이다.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현상유지, 아주 보수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항도 있지만 사실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자체가 내란에 큰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수사선상에 있지만 그래도 탄핵은 보류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양보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것을 다 감내하고. 그런데 김건희나 내란 특검법 관련해서는 이것이 사실은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자와 관련된 아주 밀접한 관련된 건이라 이것까지 만약 거부한다면 이거 역시도 현상을 파괴하는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한민국에 혼란이 없어야 된다. 이 부분은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법 정의에 관련된 건이니까 국민적 지지를 받는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여기서 또 하나의 쟁점은 이제 27일에 대통령 탄핵소추의 첫 번째 심리가 열린다고 하는데 주심재판관이 지정이 됐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인데 6명 현직 재판관 중에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된 분이다. 또 이분이 박선영 진실화해 과거사정리위원장과의 또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분의 임명이 또 지난 6일에 됐기 때문에 과연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것인가라는 우려 시선도 있는데 이거 법조계 이슈니까 우리 김경진 의원님. 주심의 역할이 뭡니까? 주심재판관.

◆ 김경진> 일단 의견을 취합하는 거겠죠. 최종 심리를 하면서 각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하는 거고 그건 재판장은 어쨌든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 재판장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재판이 일단 절차적인 진행에 대해서는 공판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그냥 아주 주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비중을 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큰 의미는 없고.

◆ 김경진>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헌재에서 모든 사건을 다 뒤로 빼고 이 사건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심리가 그렇게 늦어질 것 같지도 않고 이미 그러니까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서 저는 이미 수사가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 박재홍> 지난주부터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말씀해 주셔서.

◆ 김경진> 수사는 이미 사실상 끝나 있고 세부적인 디테일만 마지막 그림의 아주 잔가지들만 맞추는 그런 그 정도의 작업들만 진행 중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헌법재판소 재판도 결국은 쟁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야당이 예산을 깎고 국무위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이 헌정 질서 파괴 행위인가 아닌가. 그것이 그리고 계엄 발동을 할 수 있는 사유인가 아닌가. 이거 쟁점은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도 그렇게 복잡하게 갈 것도 없고 길게 갈 상황도 아니라고 봐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1분.

◆ 장윤미> 그런데 저는 헌재에서 처음에 주심은 비공개하겠다고 했잖아요.

◇ 박재홍> 그랬죠, 처음에 그랬죠.

◆ 장윤미> 그건 대단히 저는 이례적이라 생각했고 물론 이게 헌법재판관들은 최고의 대한민국 지성들이에요. 1명한테 영향받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이미 오해를 약간 자초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주심재판관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평의를 주도해요. 의견을 취합하는 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 박재홍> MC.

◆ 장윤미> MC를 보는 거죠, 이를테면. 그리고 초안도 본인이 집필을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해야죠.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변수를 저는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몫의 3명의 헌법재판관 그 부분 왜냐하면 지금은 만장일치 6명의 다 인용 결정을 내야지만 탄핵의 마침표가 찍히는 거니까요. 저는 빨리 인선 작업을 서둘러야 되는 게 오늘 이 상황을 보고 절감이 됐습니다.

◇ 박재홍> 일단 1부는 여기서 잠깐 마무리하고 2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