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선거법 판결, 2월 15일까지 나와야'..."야당이 국정마비 초래"

'이재명 재판 신속 판결' 결의문 채택
尹 탄핵안 인용시 '최유력 주자 李' 견제성
"李, 민주당 고의 재판지연 국민 용납 않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이 이 대표의 죄를 덮어주는 '대선 출마 허가증'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의 명의로 작성된 결의문에는 "사법부는 민생과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사건에 대해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결의문이 콕 집어 겨냥한 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다. 결의문은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본인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겁박한 이 대표의 범죄방탄 정치는 작금의 국정위기 상황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 대표가 '최유력 주자'로 부상하는 시나리오를 경계한 견제구로 읽힌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면서도 "(그렇다고) 입법폭주, 일방적 예산 삭감 등 이 대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간 야당이 추진해온 내각 관료, 검사 등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며 "그것이 바로 국정마비고 국정기능 상실"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 재판 판결의 구체적 '데드라인'도 명시됐다. 결의문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하고, 위증교사죄 재판은 사실관계가 뚜렷한 만큼 조속히 2심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고의 재판지연 전술은 더 이상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심판할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입각해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