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주심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 결과다.

앞서 헌재는 주심 재판관이 누구인지 관련 법령과 내규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헌재 주변에서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재차 입장문을 내고 “주심 비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결정문에 주심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에 따른 조치였다”고 밝혔다.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참여하게 됐다.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형식, 김복형, 김형두, 이미선, 정정미 헌법재판관. [연합]

헌재는 이에 대해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작년 12월 취임했다. 헌재 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해 구성된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쳤다.

아시아종교평화학화, 불력회 등 종교시민단체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참가자들이 108배를 하고 있다. [연합]

정 재판관은 2013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8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추가 기소한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에서 김형두·이영진 재판관과 함께 ‘검사의 법률 위반이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헌법소원에서는 이은애·정정미 재판관과 함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8월 ‘기후 소송’에서는 다른 재판관 4명과 함께 정부의 현행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위헌 확인을 하자고 주장해 정부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의견을 냈다.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 통보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 사건에서는 위헌 결정을 낸 6명의 편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 사진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

정 재판관은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처형으로 두고 있다. 박 위원장의 배우자인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박 위원장을 신임으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된 상태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성향에 따라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김형두 재판관은 중도로 분류된다.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진보,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많다고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