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硏 "내년 취업자수 증가 10만명 밑돌수도"

탄핵정국 여파로 기업환경 악화
대외신인도 추락땐 고용 악영향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로 대외 신인도가 악화될 경우,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 명을 밑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한국노동연구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탄핵 정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답변서에 따르면, 철강·유화·이차전지 등 산업 경기가 악화되면서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대외 신인도가 추락할 경우, 내년 고용 증가는 10만명 수준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탄핵 정국 이전에는 내년 고용 증가 예상치 12만명에 비해 17% 가량 줄어든 수치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9월 발표한 올해 취업자 수 증가치 18만2000명보다 45% 이상 낮다.

노동연구원은 "기업들이 이미 내년 사업 계획을 설정한 상황에서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 경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투자 유치가 필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연구원은 "정책 기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경우,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2016년 탄핵 정국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일 수 있다"며 "올 연말과 내년 초, 자영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에 따르면 경기 악화와 정국 불안이 겹친 1980년 계엄 정국 당시에는 취업자 증가 폭이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고용 안정성이 낮은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약 11만명 줄었다.

향후 노동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는 정치 상황이 지목됐다. 노동연구원은 "정치적 프로세스가 명확해지고, 정부 정책이 시스템에 의해 작동한다는 신호가 확산된다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정 의원은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와 중국 경제 불안 등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둔화해 고용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치적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고, 정부 정책이 시스템에 맞춰 작동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 악화와 탄핵 정국이 맞물려 대면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연말연초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자영업 경기 활성화와 고용 안전성이 취약한 계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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