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부대변인 “계엄은 헌정 숭배 대통령의 결단” 대통령실 입장문 외신에 전달

김영배 민주당 의원, 대통령실 PG 공개

“헌정질서 숭배하는 대통령이 내린 결단”

PG는 대통령실 측으로부터 전달받아

조태열 “외교부 입장 아냐…조사하겠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외교부에서 공보를 담당하는 부대변인(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통령실의 언론 보도 입장문(Press Guidance·PG)을 일부 외신에 전달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야당은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를 알지 못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이 지난 5일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한 대통령실 PG를 공개했다. PG에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함”,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치다” 등도 포함됐다. 위헌·위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피력한 것이다.

유 부대변인은 해당 PG를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냈나’라는 질의에 “지시는 아니다”라고 했다. 유 부대변인은 “기자들의 질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의문(문의)에 제가 자료를 받게 됐다”라며 “정식으로 보낸 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외신 기자들에게 보냈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4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외신의 문의에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PG를 유 부대변인이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부 부대변인은 외신 업무도 담당한다. 앞서 유 부대변인은 2022년 7월부터 지난달 본부로 발령 나기 전까지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유 부대변인은 PG 배포 사실을 조태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장관은 ‘해당 PG 내용에 동의하냐’는 질의에 “알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않는다”라며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라며 “직무배제하고 감찰을 해야 한다”라고 하자, 조 장관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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