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숄츠 총리, 신임 투표 운명의 날…조기 총선 가속화할 듯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연말 의회 해산 가능성

앞서 조기 총선 일정은 2월 23일로 확정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가 16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진행된다. 연립정부 붕괴로 인해 불신임이 확정적이라, 이번 투표를 계기로 조기 총선을 향한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과 유로뉴스는 이날 오후 독일 연방의회가 숄츠 총리에 대한 신임 여부를 투표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11일 숄츠 총리가 자신의 신임 여부를 표결해달라고 의회에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독일 총리 신임투표는 총리 자신만 발의할 수 있다.

옛 서독 시절인 1972년 빌리 브란트(사회민주당)부터 2005년 게르하르트 슈뢰더(사민당)까지 모두 5차례 신임투표 가운데 3차례는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으로 이어졌다. 슈뢰더 전 총리는 2차례 투표를 부쳤고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기독민주당)는 16년 재임하는 동안 한 번도 신임투표를 요청하지 않았다.

투표는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후 1시에 시작해 3시 30분에 마무리된다.

사민당 소속인 숄츠 총리는 2021년 9월 총선으로 구성된 ‘신호등’ 연립정부를 이끌어왔다. 그러나 경제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던 친기업 우파 자유민주당의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을 지난달 해임하고 신임투표와 조기 총선을 선언했다. 자민당의 탈퇴로 연정이 붕괴한 데다 녹색당이 투표 기권을 선언한 상태라 숄츠 총리가 재적 과반의 신임을 얻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불신임이 확정되면 총리의 요청으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21일 안에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앞당길 수 있다. 독일 언론들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연휴 직후인 27일 연방하원을 해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의회 해산을 선언한 뒤에도 차기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의회와 내각은 업무를 계속하지만, 중요한 의사 결정은 내리지 않는 것이 관례다.

사민당과 제1야당 기민당·기독사회당 연합은 애초 내년 9월로 잡혔던 총선을 내년 2월 23일 치르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다. 정당들은 숄츠 총리 불신임과 조기 총선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지역별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는 등 이미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숄츠 총리도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며 식료품 부가가치세 인하 등 서민 지원 공약을 내놓으며 선거전에 돌입했다. 사민당은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5.9%로 소폭 상승했으나, 기민·기사당 연합(32.0%), 극우 독일을위한대안(AfD·18.2%)에 이어 여전히 3위에 그치고 있다.

이대로라면 기민·기사당 연합이 차기 정부 구성을 주도하고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가 총리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FAZ는 “조기 총선이 치러질 2월 23일까지 많은 변수가 남아 있다”면서 “현재로선 기민당의 총리직 복귀 역시 확실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FAZ는 “바이에른 주 총리이자 기사당 대표인 마르쿠스 죄더의 공세도 거셀 것이고, 조기 총선 전인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도 국제적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기민당의 승리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아르민 라셰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 총리가 총선 직전 홍수 피해 지역을 방문했다가 크게 웃는 모습이 포착되며 질타받았던 것처럼, 작은 변수 하나가 판세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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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숄츠 “신뢰 깨졌다” 독일 ‘신호등 연정’ 붕괴···내년 1월 총리 신임 투표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07073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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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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