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국민·생명 안전 최우선 고려해 접근”…태도 돌변

‘표현의 자유’ 방점인 기존 입장 변경

전단 단체들에 ‘신중한 판단’ 요청

장관, 계엄 국무회의 이후 자택 귀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통일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석적으로 고려해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둔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한 현안보고에서 “관계기관, 관련 단체, 접경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 등 상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대북전단을 날리는 민간단체들에도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앞서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북한이 대북전단에 맞대응해 오물풍선을 살포하는데도,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또 상황 관리를 위해 대북전단 단체와 소통을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경찰이 지난달 초 전단 살포를 주도한 2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만 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줄곧 통일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묵인한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통일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대북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비상계엄 상황에 일조하겠다는 사전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했다. 홍기원 의원도 통일부가 그간 대결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했다며 “계엄선포 요건 충족하기 위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오후 8시35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도착 후 인지했다”라며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반대 근거로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라며 “특히 한·미관계가 완전히 끝장날 거라고 말했다”고 했다.

김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오후 10시45~55분쯤 대통령실을 나와 몸이 좋지 않아 자택으로 돌아갔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에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장관은 계엄이 잘 진행될 거라 생각한 것 아닌가”라며 “북한 동향이 어떻고 남북관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 생각도 안 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집에 도착해서 TV를 보면서 상황을 계속 체크했다”라며 “통일부 정보분석국은 북한의 방송과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했다”고 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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