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서민 주거 공급도 절벽”

서울시, 예산 조기 집행 방침 배경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연합]

고금리·고환율에 공사비가 늘어나고 자금조달 문제로 공사 기간마저 지연되자,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민경제와 일자리 창출, 주택 공급의 근간을 이루는 건설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역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비상경제회의’를 갖고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과 SOC(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 사업, 그리고 노후 인프라의 정비 및 유지 보수에 대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실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했다. 이 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6-3내 아파트 10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공공주택건설 사업이었는데, 국토부는 이를 아파트 8개동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원래 19층 높이로 지어질 예정이었지만 층수도 17층으로 낮아졌다.

사업기간도 연장됐다. 국토부는 애초에 이 공공주택 사업을 2025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21개월을 늘려 2027년 7월로 수정했다.

공급 규모를 줄이고 기간을 연장한 것은 ‘비용’ 때문이다. 사업비는 거꾸로 증액됐다. 애초 335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을 포함해 984억원 수준의 사업비를 확정했지만 여기서 357억원을 더 증액해 총 1321억원을 사업비로 잡았다.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도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사례가 나왔다. 서울노원 행복주택 건설사업은 연내 이뤄질 전망이었던 사업승인고시 예정일이 내년 말로 미뤄졌다. 송파방이 창업지원주택복합개발사업은 3년 미뤄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총 5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86%를 저소득층에게 공급하고, 통합공공임대 물량의 60%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건설원가 급등이 장기화하면서 해당 계획은 어그러지고 있다. LH에 따르면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평(3.3㎡)당 건설원가는 지난 2023년 기준 945만5000원이었지만, 올 들어 992만8000원으로 급증했다. 물가상승(인플레이션)과 건설자재 가격 상승이 더해지며 건설비용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여기에 탄핵정국으로 정책 추진 동력마저 약해지면서, 향후 공공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LH가 추산한 공공주택 1호당 건설비용은 3억200만원 수준인데, 정부 지원금은 1호당 1억9100만원에 불과하다. 공공주택을 한 채 지을 때마다 LH가 약 1억1000만원씩 적자를 보는 셈이라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시급한 상황인데,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결정이 어렵게 됐다.

서울시가 건설업계 유동성 공급이라는 초유의 자체안을 들고 나온 것은 이같은 건설업계의 위기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로 풀이된다. 특히 건설업이 주택 공급 뿐 아니라 일자리 감소는 물론 서민 경제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크게 자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대규모 공공건설·SOC 예산 조기집행 ▷건설업 종사자 소득 안전장치 ▷공공기여 비율 완화 등 세 가지 대책을 내놨다.

특히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며 정부의 공공 SOC 발주가 지연되거나 축소할 우려가 높은 만큼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된 서울시 노후 인프라 유지 보수공사비 약 1조4000억원을 미리 집행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건설업계에 숨통을 트여주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은 “서울 내 주택공급이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지 않느냐”며 “국회의 입법을 정부가 뒷받침해야 하는데 현재 주택관련 법률은 거의 통과가 안 되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좀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홍승희·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