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소추] 대북전단 정부 입장 변화 "살포단체에 신중한 판단 요청"

김영호 통일장관 국회 보고…"국민 안전 최우선 고려해 상황 관리"

국무회의 참석하는 김영호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대북 단체들의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입장이 달라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대북전단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전단 단체들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줄곧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지난 7월 국회 외통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야권의 대북전단 금지 입법 움직임에 "대북전단 관련 법률 개정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임을 강조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 선회는 탄핵 정국 속 남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우발적 상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측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지난달 2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에 대해 보도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조선신보는 '디프스테이트와 바이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미 대통령 선거에서 해리스가 트럼프에게 압도적 표차로 대패하자 대통령 후보 자리에서 밀려났던 바이든이 흉악한 본성을 낱낱이 드러냈다"고 언급했다.

다만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사실을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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