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韓 질서있는 전환 기대…트럼프 2기 외교공백 위험”

본지, 칼 프리드호프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아시아 연구원 인터뷰

칼 프리드호프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아시아 연구원 [Korea and the World 홈페이지]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한국 전문가로 알려진 칼 프리드호프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아시아 연구원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 “질서 있는 전환”을 기대하면서도 “여전히 한국이 불확실성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프리드호프 연구원은 15일 헤럴드경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차기 지도자 선출과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외교적 공백도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차기 지도자가 선출되고 정국이 안정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은 프리드호프 연구원과의 일문일답.

차기 지도자 선출 등 정치적 불확실성 여전…한국 신뢰문제 지속될 듯
-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이제 한국은 ‘질서 있는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탄핵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과거(2016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 2가지가 남았다. 차기 대권주자로 불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사법 위험성,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여야의 정쟁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은 여전히 예민할 것이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한다. 한국이 처한 위험은 무엇인가.

▶가장 큰 위험은 외교 공백이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된다면 경제부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된다. (외국 입장에서는) 낯선 인물과 외교 관계를 재건해야 하고, 외교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아니기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외교가 중단되지 않도록 외교부 장관에게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

-한국의 계엄·탄핵 정국 여파로 경제부문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쟁으로 인한) 정치 보복,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신뢰 문제가 계속될 것 같다.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통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정적들을 수사하고 기소할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다.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의문은 남는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정상’ 아닌 ‘낯선 인물’과 외교…韓, 어려움 클 것
-내달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된다. 탄핵정국 속 한미 관계는 어떻게 예상하나.

▶최근 미국 정부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한미동맹은 특정 지도자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미국의 중요한 메시지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방위비 분담금,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경 쓸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한미일 동맹에 대한 우려가 높다. 동아시아 정세에 영향이 있을까.

▶한국의 차기 지도자는 일본과 관련된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일본에 대한 윤 대통령의 행보는 한국 내 여론에서 중요했던 사안이었다. 한국 국민은 한국과 일본 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지만, 안보 협력을 위해 과거사 문제를 희생하는 건 원치 않는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와 관련된 이해문제를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기 지도자는 이를 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한국 현상황보다 방위비 분담금 더 관심…트럼프·김정은, 직접 대화 선호할수도
-앞으로 북한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나.

▶당분간 북한은 비교적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고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지켜볼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확대되는 상황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국 문제로 (내부가) 통제 불가능 상태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특사를 지명하는 듯 북한과 직접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이 있었다면 ‘코리아 패싱’은 일어났을 것이다. 북한이 윤 대통령을 상대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상대했을 것이 분명하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당선인 모두 (직접 대화 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차기 지도자는 진보적인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대북 외교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