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피즘·내수 부진·고환율 ‘3각 파도’… “통상 대응·추경 시급”

1월 트럼프 2기 출범 ‘발등에 불’
중국 불황과 미중 갈등도 악재로
외식 카드 매출 전년보다 9% 줄어
1430원대 ‘킹달러’ 물가 자극 우려

“美 통상 시나리오 따른 전략 마련
재정 집행 속도 높여 경기 부양을”
최상목, 대외관계장관 간담회 가동
긴밀한 공조 체제 아래 ‘대미 접촉’

지난 1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1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205억 달러)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14.8%에 그쳤다. 부산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 경제의 단기 불확실성은 걷혔다. 가결 이후 첫 거래일인 16일 증시와 원달러 환율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불성립 이후 첫 거래일인 9일 코스피는 2.8% 폭락했고 환율은 종가 기준 1437.0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체제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데다 내수 부진 장기화, 고환율 지속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 위협 요인은 한둘이 아니다. 가뜩이나 내후년까지 1%대 저성장의 터널이 예고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 기능마저 사라진 한국 경제의 리스크와 해법을 진단해 봤다.

최대 위협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트럼피즘’이다. 워싱턴은 내년 1월 20일 출범과 함께 한국을 향한 통상 압박을 본격적으로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관세율 인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트럼프를 상대할 대통령이 ‘부재중’이란 점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 인수위원회 측은 “죽은 권력은 상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1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트럼프는 힘을 숭상하는 사람이다. 힘이 없는 권한대행 체제는 상대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 다음 대통령이 탄생할 때까지 미국 통상 압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다. 최대 수출국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 심화도 악재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9월부터 금리 인하에서 시작해 장기 유동성 공급,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의 내수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이지만 시장 반응은 차갑다. 중국 경제의 4분의1이라는 부동산 불황이 심각한 데다 미중 갈등까지 맞물려서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도를 높이면 한국의 대중 수출 또한 유탄을 맞을 수 있다.

수출과 함께 경제의 또 다른 축인 내수도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고용이 악화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덮쳐 연말 특수마저 사라질 위기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은 지난해보다 9.0% 줄어들었다.

고환율 대응도 시급하다. 지난 11월 초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1400원대의 ‘강달러’를 1430원대 ‘킹달러’로 만들어 놓았다. 정국 불안정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셀 코리아’를 외치며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고환율이 유지돼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국내 물가는 전반적으로 반등할 우려가 커진다.

경제학자들은 한 대행 체제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통상 협상의 주체가 살아 있는 건 장점”이라며 “예상되는 미국의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구체적 전략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내수 부진을 완화하려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빠를수록 효과가 크다고 봤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준금리는 내렸지만 대출금리가 올라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은 어렵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재정정책뿐”이라면서 “대행 체제에서 새 정책을 펴긴 어려운 만큼 재정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감액 예산안이 통과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추경은 당초 정부가 지출하려 했던 예산을 재배치하는 과정”이라면서 “탄핵안이 인용되고 나서 하려면 너무 늦기 때문에 여야가 추경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즉각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팀은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내 발표할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의 얼개를 공개했다. ▲대외신인도 유지 ▲통상 불확실성 대응 ▲건설·석유화학분야 경쟁력 강화 ▲예산 신속 집행 등 4대 방향이 담겼다. 반도체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전력망 특별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도 잇달아 열고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안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배석했다. 참석자들은 외교부와 각 경제부처, 미국 지역 재외공관이 긴밀한 공조 체제 아래 미국을 상대로 ‘아웃리치’(접촉)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 이영준·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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