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일각 "한동훈 때 보다 더 위헌적"..이재명 제안 비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정협의체 제안에
국민의힘 "여당 된 듯 행동하는건 부적절"
변선보 변호사 "與대표, 총리와 국정협의 위헌이라면서.."
"국회가 총리와 국정협의 하는 건 더 위헌적 발상"
"이재명은 야당 대표일 뿐, 국회 대표 아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마친뒤 함께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절했다.

여당은 국민의힘이란 것을 강조한 것으로, 여당에선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국정을 수습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놓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때보다 더 위헌적 발상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변선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을 겨냥, "이제와서는 '국회(사실상 국회의 60%이상을 확보한 민주당)가 한덕수 총리와 국정을 협의하겠다'고 한다"면서 "여당 대표가 총리와 국정협의를 하겠다는 것이 위헌이면, 국회(실제로는 야당)가 총리와 국정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해제 직후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와 국정운영을 협의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을 당시, 민주당에서 "위헌, 한동훈의 2차내란"이라고 비난했다고 언급한 변 변호사는 "이재명은 야당 대표일뿐인데, 국회의장을 제치고, 국회를 대표하는 듯이 제안을 하는 것 역시 국회의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제안 이후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변 변호사는 "탄핵 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기분이 뿜뿜해있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일관성은 좀 갖췄으면 한다"면서 이 대표의 제안을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변 변호사는 "한동훈의 국정협의 방안에 대해 위헌이라고 들고 일어났던 헌법학자들은 왜 이번에는 조용한지"라면서 이 대표의 제안에 위헌성 논란이 있음을 주지시켰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이제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됐으니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고,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면서 "고위당정 또는 실무당정협의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끝까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거부의사를 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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