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손에 달린 김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尹 탄핵’ 가결 이후]

내란특검법·양곡법 등에 이목

야권, 단독으로 총리 탄핵 가능

“대행 한계 안 벗어날 것” 압박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민감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손에 달리게 됐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데다 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고 있는 만큼 실제 거부권 행사에는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임시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주재한 데 이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정을 수행해나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치권에서는 군통수권과 공무원 임면권, 법률안 거부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승계한 한 권한대행이 어느 정도까지 이를 행사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린다. 양곡관리법 등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법안들과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직접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이다.

야권은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는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김 여사 특검법 등의 수용을 압박했다.

전날 한 권한대행과 한 통화에서도 거부권 행사가 그 자체로 ‘정치적 편향’이란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어제 한 권한대행과 통화를 잠깐 했다”며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여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 중립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렸고, 한 권한대행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는 1당과 2당 간 정책적, 정치적 입장 차이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거부한다는 건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의 입장에서도 현재 내란죄 혐의로 고발돼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인 만큼 거부권 행사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총리 탄핵소추안의 경우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달리 야권 의석수(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만으로도 단독 가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이 같은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재계에서는 기업 기밀 유출과 경영 활동 제약 우려 등으로 인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법)’ 거부권을 내심 바라고 있다. 재계에서는 국회증언법이 시행될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기술과 기밀이 국회를 통해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요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출석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내란죄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도 한 권한대행의 역할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소지가 있다. 한 권한대행 본인이 상설특검의 대상인 상황에서 그가 후보 추천을 의뢰해 최종 상설특검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화상으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내외 안보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며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대 조기 안정화를 위해 지휘관을 중심으로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군은 한 권한대행이 국군통수권을 넘겨받은 상황이고, 국방부 장관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박지원·김승환·박수찬·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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