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등 정부에 재정 역할 확대 당부
尹 내란죄 특검도 지속..."탄핵, 신속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과 관련, 국정안전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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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여당인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차기 대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 대표는 국정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수습책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언급하며 민생·경제 정책을 제시, 본격적인 수권 능력 발휘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산더미다.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손대는 李, "소비 침체 위해 추경"
이 대표는 "어느 때보다 정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재정 지출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내수 부족에 따른, 또 정부의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경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국회는 지난 10일 야당 주도로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후 민주당은 예산 처리 하루 만인 11일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감액한 예산을 민생 예산으로 전환해 국정 안정화를 위해 사용하자는 설명이나, 결과적으로 감액 예산을 토대로 이 대표의 대표 정책들이 실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이 대표의 정책 브랜드인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의 일환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과 '에너지고속도로' 관련 예산, AI 예산 등이 거론된다.
'尹 탄핵·특검' 등 공세 지속...투 트랙 전략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단기 처방 정책으로 '신속한 탄핵 심판'을 꼽았다. 민생 경제 강조와 함께 공세를 강화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탄핵안 의결로 이 혼란이 해소 또는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혼란과 갈등 대립의 장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것"이라며 "일분일초라도 판단과 결단을 앞당겨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야당 주도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대표는 "특검은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 간의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독립된 헌법 기관에서 국민의 권리, 국민의 뜻, 진실, 정의에 따라 판단할 거라 믿는다"며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국면이 진행 중이고, 오로지 이 위기 국면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집중해야 한다"며 "결과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두고는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신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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