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류에 '신중'… "탄핵 영향 불가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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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일관계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3국 공조를 중시한 윤 대통령이 퇴진할 경우 양국 관계 악화는 물론 한미일 협력 기조가 흔들리고 일본의 대(對)중국 외교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한국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지난 14일 기자들에게 "(한국 상황은) 전혀 전망할 수 없지만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에서는 이시바 총리 발언처럼 당분간 한일관계 강화 조치보다 한국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자는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다. 한일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양국 관계 기조가 바뀔 수 있어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지금은 겉으로 드러내며 (한국과) 교류하지 않는 쪽이 좋다"고 전했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행사 준비는 사실상 중단됐다. 요미우리는 "이시바 총리는 60주년에 맞춰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검토했다"며 "약 20년 만인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일을 통해 강화된 한일관계를 보여주려고 했지만 실현하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외무성 간부도 NHK방송에 "60주년은 축하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페루 리마의 한 호텔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리마=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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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한국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 한일관계가 다시 경색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불안감도 퍼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과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그동안 유지해 온 외교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미일 안보 공조를 지금처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아사히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개선 기조인 한일관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도 "내달 취임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는 다국 간 협력에 소극적이고, 한국 정치 상황에 따라 한미일 결속이 고비를 맞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조성된 중국과의 대화 분위기도 깨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4년 만에 재개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있고, 내년 봄 3국 정상회의로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난관에 봉착했다"고 평가했다. 닛케이는 "한일관계가 악화하면 중국이 양국에 개별적으로 대응해 (한국과 일본을) 미국으로부터 떼어 놓으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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