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4일)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정 안정을 위한 협력 의사와 함께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단 입장을 낼 거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런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과 역사를 거역하라는 당론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국민과 정의의 편에 서 주신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세상 모든 의미 있는 일들은 위험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뜨거운 대한국민의 열정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혁명은 민주주의의 강한 회복력과 대한국민의 이대함을 세계만방에 알릴 것입니다.
이제 겨우 한 고비 넘겼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산더미입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증폭된 금융시장의 위험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외교 공백으로 국제사회의 신인도는 떨어졌습니다.
내란 동원으로 국방과 안보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근본적, 구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고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또 극복해낼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불안을 희망으로 만들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된 시장경제 시스템과 경제 펀더멘탈을 갖춘 우리는 충분한 회복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일궈온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시스템과 경제 당국의 역량은 충분합니다.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시켜 주십시오. 어느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 보호조치 등 경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기술과 산업을 지키고성장동력을 키우는 산업 정책과 통상외교 전략을 전방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침체된 민생경제에 물꼬를 틔우고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도 빈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외교·안보의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중단된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복원할수 있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미 동맹은 굳건히 지켜질 것이고더욱 확장 발전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진영의 도움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는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낼 것입니다.
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한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기본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모두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힘을 잃었던 자유, 평등, 평화, 인권, 연대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우리는 힘을 모았습니다.
단결된 국민 앞에 반민주적 폭거는 힘을 잃었고 대한민국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장에서 외친 민주공화정의 가치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거대한 방벽으로 대한민국에 불었던 위기의 바람을 멈춰세우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도 분명해야 합니다.
공조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하고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특검의 출범이 필요합니다.
내란 관련 기관과 가담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손상된 자부심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을 잃었던 정치는 국민을 향한 정치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소중한 가치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다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오늘이, 새로운 화합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입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언론인들의 질의를 듣고 그것과 관련된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저쪽 분은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전달해 주십시오.
[기자]
대표님, SBS 김상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국정안정협의체가 제안해 주셨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안에서 아직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얘기를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시고 또 혼란을 1당으로서 수습하겠다고 한 대표님의 제안이 이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비중 있게 검토하지 않기도, 이런 의지로 읽어도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고요.
그래서 향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라든가 그런 권한 행사를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것인지, 일각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또 국정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기 때문에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덕수 총리, 지금은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해서 이번 내란 사태의 책임 또는 기존의 국정 난맥의 책임을 물어서 탄핵해야 된다는 주장이 당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서는 이미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약간의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총리님과 통화를 잠깐 했습니다.
통화를 했고 저는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이제는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총리께서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여야 간에 여당, 야당, 지금은 1당과 2당 간이 되겠죠. 1당과 2당 간에 정책적 또는 정치적 입장 차이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과 국가의 입장에서 변화된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또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한국일보 박준규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이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민주당 생각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인용돼서 파면돼야 하고 그러면 조기대선이 시작되고 대표님께서 유력 대선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일관되게 비호감도가 높게 나타나고 사법리스크도 있는 등 국민께서 여전히 대표님을 국가 지도자로 수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불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불안을 대표님도 느끼고 계시는지, 좀 과장된 면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불안에 대해서 국민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은 대한민국의 위기 국면이 진행 중이고 오로지 이 위기 국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 그 결과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전자신문 최기창 기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요. 경제, 민생 회복 등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만큼 단기 처방 같은 정책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단기 전략으로써 경제, 민생 회복 정책 등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구체적으로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대한민국은 혼란 상태입니다. 그리고 탄핵 의결로 이 혼란이 해소 또는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혼란과 갈등 대립의 장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혼란과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길은 신속한 탄핵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있을 수 없는, 최고통수권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 헌법 질서를 군사력을 동원해서 파괴하려 했던 이 반란, 내란의 상황은 정말 전 세계 누가 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근섭무입니다. 급선무입니다. 단 하루라도, 단 1시간, 1분 1초라도 판단과 결단을 앞당겨야 합니다.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 가장 큰 실질적인 과제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대한민국 시장경제 시스템, 그리고 정부의 역량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부의 시스템, 역량은 튼튼하고 유능합니다.
그런데 이를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가 그들의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자체를 봉쇄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위기가 도래된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 안정을 위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금융, 경제, 민생에 관한 정책적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사실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내수 부족에 따른, 또 정부의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최아영 기자입니다. 방금 추경 얘기를 하셨는데 추경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추경을 한다면 정부가 심각하게 줄여버린, 또는 없애버린 골목상권이나 또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이라든지 또는 AI 관련 예산, 또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조만간 대규모 전력부족 상태를 겪게 될 텐데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예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기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승우 기자입니다. 탄핵정국 연일 고생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부덕과 불찰로 혼란을 겪은 뒤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과나 반성 표명은 없었는데요. 탄핵안 통과 이후 말씀주신 것처럼 정치 혼란이 한동한 이어질 것 같은데 헌재에서 대통령 기각 결정 내릴 가능성도 염두를 해 두시고 계신지. 그리고 민생 혼란 외에도 장기화될 것 같은 정치 혼란은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선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이번 내란 극복 과정에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신속한 보도, 정확한 보도 그리고 물리적 저지 활동까지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5.18, 80년 5월 광주와 이번 빛의 혁명 과정을 비교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차이는 신속하게 정보가 우리 국민들께 전달됐다는 사실이고 그 안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큰 노력이 있었다, 이 말씀 드리면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다시 더 큰 혼란의 문이 열렸다. 작은 산을 하나 넘었지만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 국민들이 오해한 것이다. 누군가의 선동에 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함께 싸우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국민들 사이에 충돌을 선동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보여서 그로 인한 혼란과 갈등 대결이 상당 기간 더 증폭돼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정상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우리 민주당도 이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해서 함께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 국민 압도적 다수가 원하는 그런 세상,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가치인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서 반드시 국민의 뜻이 관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혼란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제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독립된 헌법재판기관에서 헌법의 원리, 국민의 뜻 그리고 진실, 정의에 따라서 판단할 것으로 믿습니다. 기각될 것이라면 하지 않았겠죠. 기각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면. 더 큰 혼란과 역풍이 있을 테니까. 그러나 법은 국민의 상식의 최소화입니다. 상식이 최소화된 것이 법이죠. 우리 국민들께서 건전한 상식으로 아, 이게 맞는 말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또 법은 그래야 합니다. 법은 전문적이고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이 바로 법이고 그 법을 구현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대표님, 쿠키뉴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번에는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 제안하셨는데 사실 정부 측에서는 응답을 했지만 여당 측에서 응답이 없어서 민주당 단독 출범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정안정협의체는 그러면 민주당이랑 정부 측만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여당을 설득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구상이 궁금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제는 여당이 아니죠. 국민의힘. 이제 여당, 야당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은 사라졌죠. 야당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변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그래야 됩니다. 이전에는 국민의힘 소속 당원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행정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직무정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리 체제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없어진 상태와 같은 거죠. 대통령이 없어졌기 때문에 헌법이 정한 순서,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서 그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립적 상태로 더 돌아간 것이죠. 이전에는 자기 소속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국회 구성원, 제2당으로서 국정 안정, 민생회복이라고 하는 큰 공통의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를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당으로서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국정을 점검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국민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직접 위임한 권력기관은 이제 국회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행정수반은 정지됐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국민에게 위임한 그 책임을 실질적으로 다해야 될 때가 됐고 당연히 국회가 전면에서 대한민국의 국정도 조정해 나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작은 이익을 따지다가 큰 역사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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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4일)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정 안정을 위한 협력 의사와 함께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단 입장을 낼 거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런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과 역사를 거역하라는 당론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국민과 정의의 편에 서 주신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세상 모든 의미 있는 일들은 위험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위기는 내일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대한국민의 열정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혁명은 민주주의의 강한 회복력과 대한국민의 이대함을 세계만방에 알릴 것입니다.
이제 겨우 한 고비 넘겼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산더미입니다.
연말 특수는 사라졌고 국민의 일상은 멈추었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증폭된 금융시장의 위험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외교 공백으로 국제사회의 신인도는 떨어졌습니다.
내란 동원으로 국방과 안보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근본적, 구조적인 것이 아닙니다.
도도한 강물위의 풍랑처럼 표면적이고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고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또 극복해낼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불안을 희망으로 만들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된 시장경제 시스템과 경제 펀더멘탈을 갖춘 우리는 충분한 회복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일궈온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시스템과 경제 당국의 역량은 충분합니다.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시켜 주십시오. 어느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 보호조치 등 경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기술과 산업을 지키고성장동력을 키우는 산업 정책과 통상외교 전략을 전방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침체된 민생경제에 물꼬를 틔우고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도 빈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외교·안보의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중단된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복원할수 있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미 동맹은 굳건히 지켜질 것이고더욱 확장 발전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진영의 도움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는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낼 것입니다.
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한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기본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모두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힘을 잃었던 자유, 평등, 평화, 인권, 연대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우리는 힘을 모았습니다.
단결된 국민 앞에 반민주적 폭거는 힘을 잃었고 대한민국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장에서 외친 민주공화정의 가치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거대한 방벽으로 대한민국에 불었던 위기의 바람을 멈춰세우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도 분명해야 합니다.
공조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하고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특검의 출범이 필요합니다.
내란 관련 기관과 가담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손상된 자부심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을 잃었던 정치는 국민을 향한 정치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소중한 가치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다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오늘이, 새로운 화합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입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언론인들의 질의를 듣고 그것과 관련된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저쪽 분은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전달해 주십시오.
[기자]
대표님, SBS 김상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국정안정협의체가 제안해 주셨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안에서 아직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얘기를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시고 또 혼란을 1당으로서 수습하겠다고 한 대표님의 제안이 이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비중 있게 검토하지 않기도, 이런 의지로 읽어도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고요.
그래서 향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라든가 그런 권한 행사를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것인지, 일각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또 국정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기 때문에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덕수 총리, 지금은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해서 이번 내란 사태의 책임 또는 기존의 국정 난맥의 책임을 물어서 탄핵해야 된다는 주장이 당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서는 이미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약간의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총리님과 통화를 잠깐 했습니다.
통화를 했고 저는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이제는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총리께서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여야 간에 여당, 야당, 지금은 1당과 2당 간이 되겠죠. 1당과 2당 간에 정책적 또는 정치적 입장 차이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과 국가의 입장에서 변화된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또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한국일보 박준규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이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민주당 생각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인용돼서 파면돼야 하고 그러면 조기대선이 시작되고 대표님께서 유력 대선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일관되게 비호감도가 높게 나타나고 사법리스크도 있는 등 국민께서 여전히 대표님을 국가 지도자로 수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불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불안을 대표님도 느끼고 계시는지, 좀 과장된 면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불안에 대해서 국민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은 대한민국의 위기 국면이 진행 중이고 오로지 이 위기 국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 그 결과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전자신문 최기창 기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요. 경제, 민생 회복 등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만큼 단기 처방 같은 정책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단기 전략으로써 경제, 민생 회복 정책 등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구체적으로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대한민국은 혼란 상태입니다. 그리고 탄핵 의결로 이 혼란이 해소 또는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혼란과 갈등 대립의 장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혼란과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길은 신속한 탄핵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있을 수 없는, 최고통수권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 헌법 질서를 군사력을 동원해서 파괴하려 했던 이 반란, 내란의 상황은 정말 전 세계 누가 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근섭무입니다. 급선무입니다. 단 하루라도, 단 1시간, 1분 1초라도 판단과 결단을 앞당겨야 합니다.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 가장 큰 실질적인 과제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대한민국 시장경제 시스템, 그리고 정부의 역량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부의 시스템, 역량은 튼튼하고 유능합니다.
그런데 이를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가 그들의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자체를 봉쇄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위기가 도래된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 안정을 위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금융, 경제, 민생에 관한 정책적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사실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내수 부족에 따른, 또 정부의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최아영 기자입니다. 방금 추경 얘기를 하셨는데 추경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추경을 한다면 정부가 심각하게 줄여버린, 또는 없애버린 골목상권이나 또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이라든지 또는 AI 관련 예산, 또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조만간 대규모 전력부족 상태를 겪게 될 텐데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예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기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승우 기자입니다. 탄핵정국 연일 고생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부덕과 불찰로 혼란을 겪은 뒤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과나 반성 표명은 없었는데요. 탄핵안 통과 이후 말씀주신 것처럼 정치 혼란이 한동한 이어질 것 같은데 헌재에서 대통령 기각 결정 내릴 가능성도 염두를 해 두시고 계신지. 그리고 민생 혼란 외에도 장기화될 것 같은 정치 혼란은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선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이번 내란 극복 과정에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신속한 보도, 정확한 보도 그리고 물리적 저지 활동까지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5.18, 80년 5월 광주와 이번 빛의 혁명 과정을 비교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차이는 신속하게 정보가 우리 국민들께 전달됐다는 사실이고 그 안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큰 노력이 있었다, 이 말씀 드리면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다시 더 큰 혼란의 문이 열렸다. 작은 산을 하나 넘었지만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 국민들이 오해한 것이다. 누군가의 선동에 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함께 싸우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국민들 사이에 충돌을 선동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보여서 그로 인한 혼란과 갈등 대결이 상당 기간 더 증폭돼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정상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우리 민주당도 이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해서 함께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 국민 압도적 다수가 원하는 그런 세상,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가치인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서 반드시 국민의 뜻이 관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혼란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제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독립된 헌법재판기관에서 헌법의 원리, 국민의 뜻 그리고 진실, 정의에 따라서 판단할 것으로 믿습니다. 기각될 것이라면 하지 않았겠죠. 기각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면. 더 큰 혼란과 역풍이 있을 테니까. 그러나 법은 국민의 상식의 최소화입니다. 상식이 최소화된 것이 법이죠. 우리 국민들께서 건전한 상식으로 아, 이게 맞는 말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또 법은 그래야 합니다. 법은 전문적이고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이 바로 법이고 그 법을 구현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대표님, 쿠키뉴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번에는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 제안하셨는데 사실 정부 측에서는 응답을 했지만 여당 측에서 응답이 없어서 민주당 단독 출범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정안정협의체는 그러면 민주당이랑 정부 측만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여당을 설득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구상이 궁금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제는 여당이 아니죠. 국민의힘. 이제 여당, 야당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은 사라졌죠. 야당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변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그래야 됩니다. 이전에는 국민의힘 소속 당원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행정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직무정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리 체제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없어진 상태와 같은 거죠. 대통령이 없어졌기 때문에 헌법이 정한 순서,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서 그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립적 상태로 더 돌아간 것이죠. 이전에는 자기 소속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국회 구성원, 제2당으로서 국정 안정, 민생회복이라고 하는 큰 공통의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를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당으로서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국정을 점검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국민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직접 위임한 권력기관은 이제 국회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행정수반은 정지됐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국민에게 위임한 그 책임을 실질적으로 다해야 될 때가 됐고 당연히 국회가 전면에서 대한민국의 국정도 조정해 나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작은 이익을 따지다가 큰 역사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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