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감옥도 안 갔는데 벌써 사면 거론…野 “새 정권이 복권시킬 것”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야권이 ‘조국 사면론’을 꺼내고 나섰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으나, 출석 연기 요청으로 수감을 미룬 상태다. 여당은 “수감도 되기 전에 ‘사면 복권’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수감과 관련해 “정치 환경이 2년을 살게는 안 만들 것”이라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하고 복권된다”고 내다봤다.

조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에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난 13일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대표의 출석 연기 요청을 허가하고, 오는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박 의원은 조 전 대표에 대해 “얼마나 깨끗하냐”면서 “아무 저항 없이 ‘역시 조국답다’ 그렇게 높이 평가한다”고 치켜세웠다. 또한 “제가 조 전 대표에게 ‘당신이 감옥 가서 좀 살고 나오면 단단해질 것이다. 대중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난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좌절하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나와라’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범죄자가 죗값을 받는 건 사필귀정”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벌써 정권을 잡은 것처럼 ‘새로운 정권’을 운운하고,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복권을 언급하며 권력 놀음에 빠진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욱이 박 의원 본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기도 하다”며 “박 의원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을 삼가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의원직을 상실한 조 전 대표는 복역 기간 2년을 포함해 향후 7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