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2026학년도부터 원점 재논의될 듯…유보통합법 제정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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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교과서 |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정부가 강하게 추진해 온 4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교육개혁도 추진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교육개혁의 핵심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야당이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어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대 증원은 2026학년도부터는 원점에서 재논의될 수 있다. 다만 2025학년도는 이미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까지 마무리된 만큼 바뀔 여지가 없다는 게 교육 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교육정책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AI교과서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2025학년도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AI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 검정을 완료했으며, 이번 달 검정 합격본을 공개하고 수업 시연과 교사 연수 등을 진행 중이다.
이미 내년 3월 AI교과서 도입을 위한 교재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 준비작업을 대부분 마친 만큼 도입 자체가 철회되지는 않을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다만 교과서 지위가 박탈되는 등 교육부가 원래 계획했던 방식에 일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할 경우 사용 여부가 학교장 재량에 달려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
교육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AI교과서가 교과서로 도입돼야 하는 이유를 납득시킬 수 있다고 자신해왔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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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의과대학 강의실 |
의대 증원은 2026학년도부터는 증원 규모가 크게 줄거나 원상 복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지난 2일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에 대해선 의료계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지 등의 조치가 이뤄질 여지는 사실상 없다. 지난 13일 전국 의대를 비롯한 모든 대학이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마쳤고, 정시모집 인원도 이미 확정된 상태여서다.
교육 당국은 대입이 진행되는 와중에 정원을 조정하면 수험생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유보통합도 탄핵 정국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
교육부는 교원 자격·명칭·설립 운영 등 통합기준을 연말에 확정하고 내년 중 통합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지난 9일 개최된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 이 부총리가 불참하자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인 유보통합과 AI교과서 등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며 "입법부의 요구를 행정부가 거부한다면 행정부의 어떤 요구도 입법부인 국회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다만 늘봄학교, 글로컬 대학 등은 수요가 크고 정책이 안착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9일 "예정했던 교육개혁 업무는 기존대로 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라며 "차분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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