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멈췄어도 尹 '2라운드'로…심판 여론과 '정면 대결'

탄핵 가결에도 "결코 포기 않겠다"

담화엔 '버틸 의지', '야당 탓', '자화자찬', '지지층 결집'
법조인 출신, 박근혜 때보다 '법적 투쟁' 더 강할 듯
권한 대행 韓총리도 '공범'…尹 우회적 입김 가능성도

연합뉴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에 놓였지만 본격적인 '2라운드'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전방위 수사에 대한 방어도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법조인 출신으로서 강력한 법적 투쟁을 예고하는 등 심판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과 '정면 대결'을 펼치려는 양상이다.

탄핵 가결에도 "결코 포기 않겠다" 尹…담화엔 야당 탓, 자화자찬

윤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탄핵안 가결을 통해 직무 정지 상태는 됐지만, 향후 헌재의 탄핵 심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며 거대 야당의 공세를 거론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에서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 "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다"고 전임 정부를 겨냥했다.

또 수출과 경제 활력, 원전 생태계 복원, 4대 개혁, 한미일 공조 등 현 정부의 정책을 자평하며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했다. 정치권을 향해선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며 담화를 마쳤다. '끝까지 버티기'와 야권을 향한 비판, 현 정부 정책 자화자찬, 지지층 결집 등의 메시지가 복합적으로 담긴 셈이다.

윤 대통령의 '법적 투쟁'은 이미 예고돼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퇴진 요구를 일축하고, 야당을 향해선 "내란죄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비상 계엄은 야당을 향한 '경고용'에 불과했다며 병력도 소수로 투입하고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탄핵의 핵심 이유인 내란죄와 관련해 적극 반박한 것이다. 특히 혐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 행사 불가능' 등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등에선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에 출석하고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 51조를 적극 활용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헌재 심판을 멈추는 '지연 작전'도 거론된다.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치열한 법리 공방을 통해 180일을 모두 버틸 가능성도 있다. 이 시기 동안 지지층 결집을 통해 여론을 반전시키고 기사회생을 하겠다는 전략이 낄려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 관리'를 들며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 선거' 주장과 맥을 같이 한 바 있다. 또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지지층에 호소하는 발언도 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지만,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헌법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적극 알리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도 사즉생의 각오로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 감성을 줄이고 이성적을 차분하게 판단할 때"라고 밝혔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강력 반박하는 면에 있어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도가 더 세 보인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지지율이 4~5% 왔다갔다 했지만 지금은 10%대 여론이 아직 남았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라는 야당의 강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반사 효과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때보다 '법적 투쟁' 더 강할 듯…심판 여론과 '정면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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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장 출신이자 법에 정통한 윤 대통령인만큼 박 전 대통령 직무 정지 때와는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심판에 출석하고 재판 생중계를 요청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이 법적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다 하더라도 우회적으로 국정에 개입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권한 대행을 맡은 한 총리는 내란죄 혐의로 고발 당하는 등 '내란 사태 핵심 공범'으로 묶여 있다. 현 국무위원들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진 상태다.

여당은 탄핵 이후 한동훈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고, 원조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친윤계 목소리가 강해지는 기류다.

탄핵 심판과 내란 사태 관련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당정의 공동 대응 전선이 유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직무 정지된 지 23일 만에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했다. 당시 국정농단 의혹과 탄핵 소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여론의 비판을 산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직무 정지 기간 중 법적 공방과 여론전 및 지지층 결집에 한층 힘을 쏟으면서 심판을 요구하는 여론과 더욱 강한 '정면 대결'을 펼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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