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2016년 탄핵 때 경제 혼란 어떻게 수습했나

노무현 탄핵 때 이헌재 부총리 “경제 책임진다” 성명…해외 신평사 등에 협조 메일

박근혜 탄핵 때 유일호 부총리, 해외투자자 40~50곳에 “큰 문제 없다” 이메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밤 9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국내 정치상황에 대응한 경제정책 운영방향을 의제로 화상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통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지만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경제 혼란은 없었다. 8년 후인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도 경제 혼란을 조기에 진화했다는 평을 받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현재, 주요 경제지표가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 속에 전망은 훨씬 비관적이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후 긴급 경제상황 점검에 들어갔다.

유 전 부총리는 이튿날인 10일에는 경제 5단체장과 양대노총 위원장을 잇따라 면담하고 경제 안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그다음날인 11일에는 외신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국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강조하며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장을 방문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흔들림없이 경제 정책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유 전 부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자 해외 투자자 40~50곳에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어 2017년 3월 파면이 결정되자 국제 신용평가사 등에 비슷한 취지로 발송했다.

2004년 3월 12일 오전 11시 56분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정 사상 최초로 통과되자 경제부처는 이헌재 다시 부총리를 중심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탄핵안 통과 즉시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한 이 전 부총리는 오후 2시 30분께 “책임지고 경제를 챙기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행사 정지를 맞아 혼란에 빠진 시장을 향해 경제부처의 수장으로서 부총리가 던진 강한 메시지였다.

이 전 부총리는 이어 금융기관장, 경제5단체장과 잇따라 면담을 하고 “흔들리지말고 기업 활동에 전념해달라”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당일 저녁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국제 신용평가회사, 해외 기관투자사 등 관계자 1000여명에 협조 이메일을 띄웠다. 이 전 부총리는 이메일에서 현 경제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 운영의 최우선을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두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위기를 극복한 경험과 능력을 감안해 한국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협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외환위기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외에 정부의 위기 극복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탄핵 가결 이틀째인 13일에는 당시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경제 안정을 위해 노동계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당시 재정경제부는 대통령 탄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금융시장과 기업을 중심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심어주는데 주력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당시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나았다는 점에서 현 경제팀의 노력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2004년 한국의 성장률은 4.9%였고 수출도 매달 전년 동기대비 30∼40%씩 증가했다. 2016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9%, 2017년은 3.2%로 당시 평균 잠재성장률은 2.9%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반면 최근 한국은행은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9% 예측했고 잠재성장률은 2.0% 수준을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관세전쟁을 선포한 내달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대외 리스크도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은 “정치적 불안이 경제적으로도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이럴수록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와 같은 경제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가동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