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탄핵안' 국회가 꼽은 탄핵 사유…尹, '내란' 우두머리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14일 재표결

탄핵안에서 尹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헌법 훼손

대통령의 헌법 수호, 주권주의 침해

노벨상 받는 국민 자존심도 무너져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 소추안이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비해 '국회의원 체포', '정치인과 언론인 수감 시설 마련' 지시 등의 내용을 담아 비상계엄의 '위헌성' 논리를 보강했다.

국회는 14일 앞선 1차 탄핵안이 무산된 지 일주일 만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에 들어간다. 야당은 탄핵안에 '12.3 내란사태'에 집중해 대통령의 행위가 반헌법적이고도 위법적이라고 적었다. 탄핵 사유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민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를 적으로 삼아 군대의 총구를 겨누게 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위헌적이고도 위법한 '비상계엄'

2차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위헌적이고도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내란죄'를 저질러 헌법상 규정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대통령의 헌법 수호와 헌법 준수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도 어겨가며, 비상계엄을 선포해 권력분립의 원칙과 정당 활동의 자유 그리고 국회의원의 표결권 등을 훼손했다고 적었다.

지난주 탄핵이 무산된 1차 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재의요구권 남용 등 윤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담기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빠졌다. 대신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성에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강조하고, 그 행위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무장 병력에 의한 '폭동'이란 점을 부각했다. '내란죄' 혐의는 ①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②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적용된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 현안 질문 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증언들이 근거가 됐다. 대통령의 지시 아래 비상계엄이 준비됐고,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했다는 주장이다.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밖에 정치인과 언론인 수감 시설 준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령 등도 탄핵 사유로 꼽혔다.

'노벨상 받는' 국민 자존심도 무너졌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이 계엄 이후 두 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지난 12일 있었던 '대국민 담화'도 추가 탄핵 근거가 됐다. 국회는 탄핵 소추안에 담화 전문을 8페이지에 걸쳐 실으며, 대통령의 말로 "전국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없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담화에서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며 계엄령 선포 사유를 말했다. 그러나 이는 계엄의 전제조건이 되는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닐뿐더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상태도 아니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오히려 "무력으로 국회를 봉쇄·진입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했다"며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나아가 "자신과 배우자인 김건희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및 정국 운영의 실패로 인해 국민의 신인도와 지지도가 낮아지자, 여소야대의 국회가 행사하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 행사를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담화에서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도 항변했다. 하지만 탄핵안에는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의결로 계엄을 막아낸 것이라는 답이 담겼다. 시민들이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의 차량을 온몸으로 막았고, 그 과정에서 국회 직원이 다치기도 했다고 정리했다.

2차 탄핵안에는 이번 내란사태로 "군사독재자들을 국민의 저항으로 몰아낸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 자부심, 노벨 평화상·문학상 수상, 문화·경제강국을 구가하던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도 무너졌다"고도 적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탄핵안 통과의 열쇠를 쥔 국민의힘 의원들 최소 7명이 공개 찬성 의견을 밝혀 탄핵안 가결 가능성은 한층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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