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신중론' 5선 국민의힘 조배숙, 내일 尹 탄핵 선택은?

중진의원 모임 참석하는 조배숙 의원. 연합뉴스

'내란 신중론'을 내세워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두고 5선 정치 인생 최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전북 지역사회에서는 익산 출신인 조 의원을 향해 탄핵 찬성과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란 신중론'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 조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내란죄에도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고 전제가 붙었지만,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며 조배숙 의원을 정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역사에 남는 질문을 하라", "내란 동조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조배숙 의원은 "조용히 하라", "부끄럽지 않으려면 제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잘 적용을 하고 해야 된다"고 맞받았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권한 행사에 있어서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런 해석도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내란죄가 아니냐 그것을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란을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그 또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특히 비호하는 경우는 윤석열과 함께 엄중한 국민적 심판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발언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를 달군 조배숙 의원은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회가 아닌 국민의힘 중앙당사로 향하며 비상계엄해제요구안 표결에 불참했다.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수사요구안'과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조 의원은 전북 익산 출생으로 이리남성여자중학교와 서울 경기여자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최초 여성 검사로 임용됐다. 1986년부터는 판사로 근무했다. 첫 의정활동은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전국구(현 비례대표) 23번을 받고 국회의원을 승계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익산을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18대 총선에서 3선을 달성했다. 그는 19대 총선의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탈당한 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국민회의,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이어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으로 4선에 올랐다.

탈당과 입당을 반복했으나 진보 진영에서 머물던 그는 2022년 2월 돌연 윤석열 당시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전북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35번에 전북 출신 인사들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호남 홀대론'이 제기됐고, 이후 재조정을 통해 비례대표 13번에 배정되며 당선됐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과 호남동행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과거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왼쪽)와 장병완 원내대표가 지난 2018년 7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과거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2018년 7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과 관련해 "기무사는 당장 해체하거나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당시 조 대표는 "무소불이 권력을 휘둘렀던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폭동을 예상하고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무사가 촛불집회에 총부리를 겨눌 계획을 세웠다니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그는 "특전사 1400여 명의 무장동력과 횡포와 장갑차를 대동하고 시위의 상대로 발포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며 "1979년 12·12 쿠데타와 5·18 민주화 운동을 총칼로 제압했던 만행이 떠올라 몸서리쳐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엄청난 계획이 청와대나 윗선 지시 없이 작성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권 차원에서 위법적 지시를 내린 사람들과 군의 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평화당은 군의 철저한 중립이 보장되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2018년 7월 23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도 "기무사 문건은 계엄실행 계획이 아니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첩과 군 보안 업무가 주요임무인 기무사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는 실행계획을 세운 사실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180도 달라진 조배숙 의원의 모습에 전북 지역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대 구정문 게시판에 붙은 조 의원의 후배라고 밝힌 한 대학생의 대자보에는 "너를 동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며 "선배 중 내란수괴에게 동조하는 추악한 괴물이 있음을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비판했다.

야권 중심의 전북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규탄에 나서고 있다. 전북 익산시 어양동 조배숙 의원실 앞에는 '익산시민이 심판한다', '내란동조 조배숙', '조배숙도 체포하라' 등의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조배숙 의원은 14일 표결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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