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尹 변론 전략은 심신상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최고권력자가 가짜뉴스에 선동돼 국민에 가해자 되는 사례는 세계 처음일 듯…논문 쏟아질 듯”

“대통령 신체검사 하듯 정신감정도 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18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달청·관세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8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 내용을 두고 “변론전략이 혹시 심신상실인가”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천 의원은 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그랬다”며 “전세계적으로 정치학계와 미디어학계에서 굉장히 논문들이 쏟아질 것 같다”고 했다.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심신미약보다 심각한 지경이다.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될 경우 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돼 형법상 처벌 예외 대상이 된다.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브리핑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로 잠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과 기자들이 TV를 통해 담화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

‘어떤 논문’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최고권력자들이 가짜뉴스를 이용해 선동하고 그걸 가지고 권력을 유지하거나 잡는 경우들이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많다”며 “그런데 최고권력자가 가짜뉴스에 본인이 선동돼서 가짜뉴스의 피해자 겸 국민에 대한 가해자가 되는 사례는 이번이 세계적으로 처음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자기가 선동돼 그걸 가지고 내란을 일으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세계 10위권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였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논문들이 전세계적으로 쏟아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에 대해 정기 신체검사를 하듯 정신감정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뭔가를 결정했을 때 그걸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라면 과연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 정규재 주필(보수 평론가) 같은 분도 나와서 ‘알코올성 치매 아니냐’, 저도 ‘알코올성 전두엽 손상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증할 방법이 없다”며 “내부적으로라도 대통령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챙기는 프로세스가 계속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 조치도 단순 심의가 아니라 동의를 엄격하게 하는 절차들, 시스템적인 개선들을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선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는 것과 ‘야당 꼴 보기 싫다’ 그 두 개 정도”라가 봤다. 천 의원은 “윤석열의 정신상태는 한동훈 대표가 설치면서 탄핵을 하네 마네 하며 키를 쥐는 것도 꼴 보기 싫고, 여당 의원들도 기본적으로 꼴 보기 싫은 것”이라며 “헌법재판소(헌재)에 가서 스스로를 변호해 ‘완전 다 뒤집어버리겠어. 이 썩어빠진 여의도 X들’, 이런 마인드(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무죄다’ 등의 주장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전두환, 노태우 처발했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한 판례가 쌓여 있는 나라다. 이건 판례를 잘못 들고 있는 것”이라며 “위법하고 위헌인 게 명확하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고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실제 처벌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도 옛날에 법 공부를 좀 하셨을 텐데. 사람이 뭔가에 정신이 나가고 미쳐버리면 배웠던 거 다 까먹어버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있느냐, 질서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거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이건 그냥 거짓말이다”며 “그게 사실이면 본회의장, 국회 본관 건물의 창문을 깨고까지 병력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정말 만에 하나 국민들이 막 몰려올 걸 걱정한다 그러면 외부경계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국회의원들 더 빨리 잘 들어가서 안전하게 결의할 수 있게 해줬어야지 않나. 딱 봐도 거짓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변론을 준비하는 것에는 “조금이라도 말이 되게 하려면 윤석열 본인이 원하는 것과 방향이 달라지거나 원하는 수준보다 톤다운 될(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못 견딜 것이다.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보고 역전 만루홈런 노리는 극한의 도박충 같은 느낌이고, 형사적으로는 사형 확정·헌법재판으로는 탄핵 확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