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시리아 독재정권 붕괴와 북한

2010년 12월 튀니지의 청년 무함마드 부아지지가 경찰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며 분신한 사건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대규모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변혁의 물결을 일으켰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이집트, 리비아, 예멘, 시리아 등으로 확산됐다. 튀니지의 벤 알리는 망명했고,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은 퇴진했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알 카다피는 사망했으며, 예멘의 알리 압둘라 살레는 사임했다. 예멘은 후티 반군과 정부군 간의 장기전으로 2022년이 돼서야 내전이 종식됐지만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으로 해상 운송과 지역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리아는 ‘시리아의 학살자’로 불리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시위에 강경하게 대응하며 러시아 지원으로 반군과 14년째 내전을 이어 왔다. 그러다 지난 11월 27일 HTS가 주축이 된 반군이 대대적인 기습공세로 11일 만에 수도 다마스쿠스를 장악했고 철권통치를 이어온 알아사드 대통령은 러시아로 망명했다.

2010년 말부터 2012년까지 불었던 ‘아랍의 봄’은 시리아에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결국 독재정권 붕괴와 정권교체의 수순을 밟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 공교롭게도 ‘아랍의 봄’이 불었던 시기는 김정은이 공식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3대 세습 독재체제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시리아·북한, 시리아·러시아, 북한·러시아의 관계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기에 알아사드 세습 독재정권의 붕괴가 김정은 세습 독재정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알아사드는 영국에서,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유학했지만 그들의 유학 경험은 세습 독재체제에 변화나 혁신을 가져오지 못했다. 오히려 체제 유지의 핵심 수단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 왔다. 시리아는 이란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강력한 군과 민병대를 통해 국가통제를 강화해 왔고, 북한은 ‘위기’와 ‘적대 정책’을 앞세워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기반한 국방 최우선 정책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시리아의 강력한 군과 민병대에도 불구하고 알아사드 독재정권은 반군에 의해 축출됐고 독재자는 러시아로 망명했다.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군이 필요했지만 독재정권을 끝까지 지켜 주지는 못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국방 최우선정책 강화와 심화가 독재자의 정권 유지를 위해 필요하겠지만 국방력 강화가 김정은 정권을 보장해 준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의 ‘나비효과’가 시리아와 북한에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리아에는 군사지원 약화를, 북한에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작은 변화나 차이가 복잡한 시스템에서 예측 불가능하고 민감한 상호작용으로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중동지역의 이스라엘 전쟁과 더불어 시리아, 이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악의 축’을 급격히 약화시켰다. 중동의 ‘악의 축’에 북한이 연결돼 있는 만큼 북한은 이러한 역학 구조 변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와의 협력과 의존은 체제 유지가 아니라 결국 망명 장소 제공이 될 뿐이다. 알아사드 정권은 반정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화학탄 사용뿐만 아니라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시설 운영, 인권침해, 언론 탄압 등을 자행해 왔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강제 수용소, 3대 악법, 인터넷·SNS 사용금지, 도청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탄압은 알아사드 정권의 사회통제와 너무나 닮아 있다. 북한의 내부 불만이 언제 어디서 분출될지 모른다. 독재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유엔에서 앞장서서 지지했던 대표적 국가가 시리아와 북한이었다. 결과는 어떠한가. 시리아에서는 세습 독재정권이 붕괴됐다. 북한은 어떤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북한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 여부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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